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5

        1.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5,500원
        3.
        200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호남평야지에서 보리 후작 벼 담수표면직파재배시 파종 한계기를 설정하기 위하여 1998~1999 년에 호남농업시험장 수도포장인 전북통(미사질양토)에서 조생종 삼천벼, 상주벼, 오봉벼, 중생종 금오벼 1호, 주안벼를 공시하여 6월 5일, 6월 10일, 6월 15일, 6월 20일에 10 a당 7 kg씩 담수표면산파하여 생육 및 쌀 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모율은 68~81% 로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입모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2. 도복은 오봉벼, 주안벼에서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삼천벼, 상미벼, 금호벼 1호는 도복발생이 심했다. 3. 안전출수기로 본 파종한계기는 삼천벼, 상주벼, 오봉벼의 경우 6월 20일까지, 금오벼 1호와 주안벼는 6월 15일까지였다. 4. 쌀 수량은 6월 5일 파종과 6월 10일 파종은 파종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6월 15일 이후 파종에서는 수량감소가 컸다. 5. 따라서 호남평야지에서 보리 후작 벼 담수표면직파재배시 출수기, 수량 등을 고려한 파종한계기는 6월 10일이었다.
        4.
        1994.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벼 건답직파재배의 파종 조한기를 전국의 기후자료 분석에 의해 구명하고자 기상청 56개 기상관측지점의 기온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출아소요일수가 짧으면서 출아일수의 변이도 적고, 출아립묘도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파종 조한기 결정의 유효기준온도인 일평균기온 13℃ 의 20년간 평균 출아초일과 80% 출현시기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가. 일평균기온 13℃ 의 출현초일의 일중기온변이는 낮의 18~19℃ , 밤의 6~10℃ 로서 발아 및 출아에 안전한 기온변이였으며, 나. 연차간('73~'92, 20년간) 변이는 일수로서 약 30~40일, 표준편차(SD)로는 약 8~10일의 차이가 있었고, '88년 이후는 평균 출현초일보다 빨라져 영농에 큰 관심이 되고 있으며, 다. 지역별 분포(기상청. 관측의 56개 지점 분석)는 평균 출현초일이 중북부의 대관령지역은 5월 19일이고 남부의 부산지역은 4월 12일 경이며, 80%출현시기는 중북부의 대관령지역이 5월 29일이고 남부의 합천지역이 4월 21일로서 지역간의 차이가 커서 위도 및 표고에 따른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라. 파종 조한기는 일평균기온 13℃ 의 평균 출현초일부터 80%출현시기까지이며, 80%출아시기는 평균 출현초일보다 약 10일 늦게 나타났음. 마. 19개의 수도재배 농업기후지대별 평균 출현초일과 80% 출현시기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다시 단순화시켜 구분하면 19개의 지대는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5.
        1994.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재배의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보급되고 있는 건답 직파재배 안전성을 기후적으로 검토하고자 출아 조한의 파종기 결정에 대한 유효기준온도인 일평균기온 10℃ 출현초일과 80% 출현시기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가. 연차간('73~'92, 20년간) 변이는 일수로서는 약 20~30일, 표준편차(SD)로는 약 5~7일의 차이가 있었고, '88년 이후는 평균 출현초일보다 빨라져 영농면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음. 나. 지역별 분포(기상청 관측의 56개 지점 분석)는 북부(대관령, 5월 1일)와 남부(부산, 3월 30일)간에는 약 30일 이상의 출현시기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기후자원량 분석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음. 다. 일평균기온 10℃ 평균 출현초일은 80% 출현 시기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경향이며 라. 19개의 수도재배농업기후지대별 평균 출현초일과 80% 출현시기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다시 단순화시켜 구분하면 19개 지대는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