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Z세대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이 체감하는 국방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00시 소재 대학의 전쟁사 관련 교양과목 수강 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전력운영 분야를 중심 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Z세대 대학생의 인식조사 결과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28.4%가 답변하였다. 인 력 운영 분야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 다’고 31.6%가 답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국방정책 수립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의 인구감소 문제와 상비병력 급감의 현실 속 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들의 국방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대 학생들의 의견이 국방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정책 홍보 수단으로서 국방백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 백서』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첫 째,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얻고자 하였고, 추진 성과 기술을 통해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 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 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 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 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추진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호응을 받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의 비공개 성, 소통의 제한성 등을 극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성 과 홍보를 위해 국방백서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 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 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 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 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 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 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Defense industries which require high reliability need an optimized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 well-planned implementat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defense industries, then establish practical policies with a proper support plan in required areas to upgrade the quality management level of manufacturers. Thus, DTaQ developed the model for 2 years from 2014, which specialized in quality management level analysis for defense industries. And a survey has been undertaken with that model by DTaQ and Korea Research Center in 2016. The surveyed companies randomly sampled among those which have more than 30 employees and delivery history over past 3 years, and finally 106 defense industries were selected. This paper present survey method and indexes for survey of defense industry quality management level.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were verified to increase objectivity of survey results. The survey contents mainly consist of system quality and management quality. System quality includes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and Reliabili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quality includes Strategic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Customer Market Management and Information & Knowledge Management. Thus this proposes the current overall quality management status of the 106 defense industries and shows level differences by company sizes and manufacturing sectors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Specifically, this paper enables to track the areas which need prompt government support with the policy directions to make quality management level high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quality policies for military supplies in the future.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