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4, in order to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European Union (EU) came into force with Regulation 428/2009 for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which has been working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In August 2021, it amended the EU 821/2021 to include mandating the introduction of ICPs for exporters in the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strengthen controls over the transfer of tangible and intangible technolog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1) Mandatory introduction of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Exporters within the EU countries should introduce a transaction review procedure through the ICP in consideration of their size and organization. 2) Export control on Cyber Surveillance Items to protect human right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U countries should implement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exported from customs zones in the EU. Cyber surveillance items are specially designed to monitor, extract, collect or analyze data such as biometrics through intr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r deep packet hijacking. However, items used for purely commercial programs such as billing, marketing, quality service, user satisfaction or network security are excluded. 3) Expansion of the Catch-all system: EU countries should utilize the catch-all system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including dual-use items. 4) Strengthening control over the cloud: Exporters and EU countries should extend the scope of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such as electronic media, fax, and telephone, outside the EU’s customs territory, and apply export control regulations such as general or comprehensive licenses to cloud transmissions outside the EU territory. 5) Introduction of large-scale project authorization: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enterpri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uthorities when exporters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licenses export to one or more specific end-users for the purpose of large scale projects, provided that the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n appropriate level of export controls; EU countries may introduce large-scale project license systems in the form of general authorization. Recent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OK would export its nuclear technologies including APR1400 to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 EU adoption of carbon-zero policy.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U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xport control programs in the ROK.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의 효과를 기술이전의 경로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진출한 150개의 미국 및 EU 외투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인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싱, 인적 네트워크, 공동 R&D 모두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증대된 해외직접투자는 암묵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해 증대된 라이센싱은 명시적 기술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로 인해 증대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공동 R&D는 암묵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 효과를 명시적 기술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으로 나누어서, 각 기술이전 경로별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EU로부터의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EU는 순환경제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지표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보다 앞서 순환형형성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변화 노력과 함께 EU나 일본 사례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하였는지? 또는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 일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별 평가지표 사례에서 국내 평가 지표 3가지는 출구(폐기단계)부문에 한정하고 있어 향후 순환경제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 수립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채취, 소비, 폐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이용, 나아가 사회에 투입되는 물질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 단계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現 목표 설정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cineration allows for the recovery of energy from combustible waste. It would be highly beneficial to society if this heat could be used efficiently. However, due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with storing and transporting heat energy, consumers would need to live near incineration facilities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is heat energy. Moreover, it is usually difficult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heat demand and supply. For instance,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mand for heat in Northern Europe, the demand for electricity in that region is larger than the demand for heat in Central/Southern Europe. Hence, the preferred form of energy recovery differs depending on the nation or regional conditions. However, there are no limitations with regard to electricity because it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As a result, lead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eveloping technologies and building facilities to recover electricity. In Korea, stable operation (steam condition 200-300℃, 20-25bar) was given priority over energy recovery because the country’s background with regard to the measure for dioxin is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 or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produced energy has been mostly self-consumed rather than sold. While Korea is implementing incineration energy recovery, the country’s incineration power generation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leading nations. According to the 6thbasic plan for power supply(2013–2027), which was announced in 2013, the government of Korea is planning to secure a power generation capacity of 688 MW (as of 2012, a level of 74 MW was attained) from wast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rends and efficiency improvements for incineration power generation in leading countries.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EU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yeongGi-Do.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 resulting from Korea-EU FTA for 31 sub-regions in GyeongGi-Do by 15 industrial sectors. We employ a regional economic impact model combin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size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dustrial sectors at the regional leve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rural development of Korea and EU. According to its traits the peroids of rural development of Korea can be divided into low periods. According to its memberships and traits the periods of rural development of EU can be divided into low period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EU in agricultural situation and rural development. EU introduce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1980s and adopt strong policy to support that in 1990s. And EU made a effort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Korea not only maintain agricultural expanisionism but also pay attention to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But rural development of Korea still in the stage of physical planning and agricultural expanisionism. So it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to rural development of Korea in rural development regulation, unifying theme, detail planning, integration among polic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