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진행이 높아짐에 따 라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외국인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수 학 후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범위 확대이다. 지역특화형비자 (F-2-r)의 이동 형태로 이동으로 도심의 ‘구’ 단위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D-2)의 지역 체류 범위를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F-3)의 체류자격 외 활동 범위 확대이다.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의 활동으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의 체류 범위 확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생활의 경제적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제도 확대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의 계절제 근로의 허용 과 함께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이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 로 외국인유학생(D-2)이 가족동반 체류를 통해 경제력 어려움을 해결하 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화교(华侨)·화인(华人)으로 불리는 중국계 이주민의 일본 유입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7년 이후 이미 일본의 최대 이주민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도쿄는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화교·화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연구는 도쿄 화교·화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그들의 현지적응 실태 및 민족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쿄는 신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계 이주민의 최대 밀집거주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신화교가 도쿄로 유입됨에 따라 이케부쿠로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화교·화인 가게가 운영되는 등 뉴차이나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도쿄 화교·화인은 화교학교, 화교단체, 화교미디어를 기반으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도쿄중화학교를 통해 민족언어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화교단체를 설립해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화교미디어를 통해 현지 적응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교·화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fforts on the continued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desirable to counter the declining phenomenon of urban dec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operate limited finances more efficientl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creation of productive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lso measured and the CCR, BCC and SBM models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need to scale back their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government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prepare feasible spending plans by bench-marking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such as Haman-gun, Jongno-gu, Seoul, and Seocho-gu, which are considered to be under efficient operation.

오늘날 많은국가들은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예술은 예술정책 범주를 넘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으로서 보다 높은 위상에서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 부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이 문화관련 하드웨어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치우치거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집행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지속성이 떨 어진 정책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이후 지역문화를 분명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 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과 정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의 양극화를 해소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지역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18th Winter Universiade will be held in Muju in 1997. It is a good opportunity to inform the local foods of Muju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First of all, we carefully investigated the quantity of all kinds of food material, their circulation ability, and cookery per year in Muju. We found about sixty kinds of food as many as restaurant. We presented how to improve such kinds of food as O-Chunk (fish porridge), Minmulmaeuntang, Kochunaengi chungsik, etc. and how to use the special products of Muju such as yam, kochunaengi, wasabi and wild herb. The many kinds of cookery were specialized to cooks through manual and actual skills. And then we held a food contest that twenty-two cooks took part in the contest and there were exhibitted forty-two kinds of foods. Finally, through discussion and food contest, Muju Sanchae Bibimbap (meal which mixed rice with wild plants), Muju Sanchae chungsik (meal which has various wild plants with rice), Muju Kochunaengi Chungsik (meal which has various wild plants and wasabi with rice), Ma Naengmyun (cold yam noodle) and Muju Minmulmaeuntang (hot fish porridge) were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