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US has invoked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to justify its tariff measures on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However, the US’ tariff measures are not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the U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but for economic and trade reasons. They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listed under Article XXI (b) (i) to (iii) and should not be justified by them.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either national security measures or safeguard measures, but as ordinary trade restriction measur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WTO rules and the US obligations.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not only has the jurisdiction to review this dispute, but is also capable of making findings and providing a recommendation. Even if the US has the discretion to impose tariff measures under Article XXI (b), whether it has been acted in good faith, is still subject to the WTO review. As regards the tariff measures, the US has not acted in good faith.

This paper discusses enactment and enforcing processes of the Japanese renewables Feed in Tariff (FIT) Law and its amendment of 2017. Thanks to the introduction FIT in 2012, the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s growing rapidly. As of 2015, the renewable electricity ratio in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amount of Japan is 14.6 percent. Meanwhile, the levy burden (surcharge) reached JPY 2.1 trillion (aprx. USD18.7 billion).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T Law,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initially determined by the Japanese Diet was removed. A fundamental measure could not be taken to control the installation and the burden since the law does not allow for revisions o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renewable installation, even if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rapidly. Therefore, the Japanese Die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FIT Law in Japan.

New national security (NNS) represents a twenty-first century’s sociological paradigm on which the law is based on and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actors, wide covering, low predictability, subjective perception, dual nature, and rampant diffusion.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the NNS prompts a highly advanced perspective to the rule of law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this context, traditional approaches, ‘international approach’ or ‘national approach,’ are insufficient, so that a new ‘managerial approach’ is thus needed. The legal practice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 rising great power, attracts close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more, sinc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as its own ‘Chinese characteristics,’ how China will enforce its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 NNS will lead profound sociological transformation upon which all legal orders are based.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eyond transnational litigation which seeks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ir misconduct overseas through judicial recourse, the risk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be mitigated by embedding good practices locally through domestic laws and policies. The United Nations proposed Guiding Principles for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es for this purpose in 2011. It has been suggested that National Actions Plans should give effect, or at the very least policy coherenc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nshrined in the Guiding Principles. This article argues that, properly devised, such plans are invaluable, and can help to reinforce regional imperativ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Southeast Asia, particularly, the prospect of corporate accountability should be measured by existing or emergent regulatory norms in ASEAN, a regional bloc that aims to achieve parity of rules and regulations across the ten countrie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 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 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