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은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경험적 인식과 욕구가 어떠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그 목표와 가치를 충 분히 실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정치교육의 방향을 재고하고, 학생들의 특성 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교육 교수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교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상’, ‘장벽’, ‘겉핥기’, ‘제도’의 네 가지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각각 2개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삶’과 ‘상식’은 정치교육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인식이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장벽’이라는 인식은 관련 교과의 내용적 요소에 대 한 ‘어려움’과 ‘중립’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 ‘겉핥기’ 범주는 ‘허울’과 ‘허상’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 실속이 없거나 교과서 속의 이상적인 정치와 실제 현실의 정치가 매우 다르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로 바라 본 관점은 정치교육을 입시와 학업성취의 수단 적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과 정치교육이 실제적 지혜를 쌓는 접근이라기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적 지식 전달에 그치는 암기 위주의 개론 학습이라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과거 사회부적격자 제거와 유대인의 대학살 이라는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독일 나치 우생학을 새롭게 불러낼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유전학과 우생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과거의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간 유전체 계획’을 기점으로 신/구유전학 이 나뉘고, 이에 따라 우생학적 함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우생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종적’ 개선과 사회부적격자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우생학은 새로운 유전학이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 경시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 우생 인간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과 오늘날 우생학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2장), 이러한 자유주의 우생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자율’과 ‘추정동의’에 있음을 논증했다(3장). 특히 자율은 자유주 의자에게 도덕적 ‘선’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생학적 선택이 자율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설계’의 개념 해명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설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오 히려 ‘강제’이다. 여기서 자녀교육론이 부모의 (우생학적) 재량권을 허용 하는 논거일 수 없다(4장). 이에 이 글은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대응을 촉구한다(5장).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자본화시켜 그들을 이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행 다문화교육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동화주의 다문화교육정책, 결혼이 주민 위주의 다문화교육정책, 치료중심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교육활동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본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공간, 관계 및 활동의 교육 자본화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교육 자본화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은 오아시스(OASIS)의 원칙에 따라, 다문화 배움망(Multicultural Erudition Web)의 건설을 통한 이주민들의 배움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배움망을 통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조직을 배움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The essence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oriented course" is not only an educational method, but also an educational idea. The implementation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oriented course"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ideological education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work in universities. It is also a necessary way to effectively play a major role in educating students in classroom. Digital Media Art courses have the unique advantages of enhancing the enjoyment and attractiveness, effectiveness and persuasion, as well as interaction and affin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oriented courses" reform. It is beneficial to realize the teaching design and goal of multi-dimensional education with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oriented course". In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ath, it should keep up with the times and take multiple measures. It can be pushed forward by following the principle of curriculum construction, returning to the original idea of education,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inheriting outstanding cultural genes, and playing party committee's key role.

본고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 통일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치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명제를 여섯 가지로 정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독일통일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는 후속근대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완결된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적인 갈등문화 혹은 논쟁문화의 정착이 요청된다. 셋째, 민족적 연대의식의 강화와 더불어 정치적인 동일시의 기반·준거가 무엇인가의 질문과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 맥락에서 헌정애국주의의 착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헌정애국주의의 착근을 위해 정치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되며, 담당기관이나 단체 사이의 네트워크가 요청된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에 함축되어 있는 차이와 다양성의 측면, 사회통합의 과제 및 국가·국민·민족정체성의 확립 혹은 재정립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 두 가지 차원 혹은 준거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담론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여섯째, 통일과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교육을 위한 그 함의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와 참여자의 내부적 관점 혹은 이믹(emic)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와 내러티브 접근방법이 더 많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