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대한 산업정책과 혁신정책 관점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 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 중 기업 의 연령이 성장에 대한 공공조달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약 1,247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공공조달 매출 성 과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참여 정도가 큰 기 업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젊은 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 다. 이 결과는 공공조달의 효과에 대한 기존 학술적 논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정 책 수립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Prosecution Service Act, it is prescribed that the attending officer of the public attorney has the role of the document officer and the helping agency for the public attorney. As the helping officer, he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of the public attorney and put questions to the suspect or witness and other persons.As for the questioning of the attending officer, it was judged by the Court in this case that it is allowed, but has limitations. First, the public attorney should in person put questions about the important matters and after it, the attending officer can put questions about details or ambiguous answers. Second, during the question of the attending officer, the public attorney should be present the interrogating place with the attending officer and preside the process. There are some people who insist that the attending officer’s questioning should be prohibited and the public attorney should put all questions in person. But this opinion does not accord with the current law. On enacting the Prosecution service Act, the legislature made the choice with the provision §46 ① 1. that allows the attending officer to do the works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which the public attorney orders. It is thought that this choice would be made because of the insufficient numbers of the public attorney and the necessity of the sharing the burden of works.Considering the overweighting burden of works for the public attorney, the Court’s interpretation could be said to be right to the present. But in practice, if we can say the public attorney’s interrogation, the role of the attending officer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supplement of the factual work.

경관특성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는 지속가능한 경관생태학적 설계 및 계획을 찾는데 있어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경관(Rural landscape)평가방법의 잠재성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에 의한 쉐필드 그린벨트의 경관가치 평가가 그린벨트 안이나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연구하였다. 쉐필드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특성평가를 하였고 설문지 조사 결과는 경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