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이 포함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 그리고 공적 가치를 구 현하는 기관으로서 뮤지엄의 성격을 규명하고, 공공성 실천을 촉매하는 뮤지엄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뮤지엄의 연합 운영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사례를 살펴본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에 의해 2012년 6월 20일 탄생한 이 행정 공공체로, 파리 시내 15개의 뮤지엄과 유적지를 운영, 관리한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민들의 공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콜렉션의 보존, 활용과 확충,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전시 기획, 국내외 다양한 문화 예술기관과의 협력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공 뮤지엄들의 생존 방식이자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뮤지엄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공공 뮤지엄이 지녀야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공공 박물관이 추구했던 공공성 원칙의 이론적, 실제적 근간을 되짚어본다. 혁명기 박물관은 과거 사유 예술 컬렉션을 대중에 개방함으로써 공화주의 이념과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고유의 공공성을 확립 해 나갔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인 르 브룅의 『국립 박물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으로서의 루브르박물관 개관과 함께 벌어진 전시관 내 관람 환경 최적화와 작품의 분류와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우선 검토한다. 이어서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의 박물관 이론이 대중 교육이 라는 공적 의무를 정책으로 다듬는데 기여한 점을 살펴본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들은 정치 체제와 당대 사유의 한계에서 비롯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역사적 상황과 관련 저작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지금의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무용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커뮤니티 댄스(community dance) 활동 을 살펴보고, 커뮤니티 댄스의 확장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무용이 지니는 공공성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커뮤니티 댄스는 지역, 계층, 취향 등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무용 활동으로, 최근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의 경향 아래 확장되고 있는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s)의 한 분야이다. 커뮤니티 댄스는 과거 무용이 주로 예술가에 의해 창 작되고 관객은 이를 수용하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넘어 예술가에서 시민으로 예술의 주체가 변화 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예술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예술은 이제 모든 사 회 구성원들이 행위하고 소통하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즉 공공 영역(Public sphere)으로 옮겨 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무용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나타나는 무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무용의 공공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공공성과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했다. 무용에서의 공공성은 기존 연구에서 드물게 다루어졌으므로 사 회학, 정치학 및 예술 등 관련 학문의 이론을 고찰했으며, 하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아렌트의 인간 행위의 본질을 통한 공공성에 대한 천착은 본 연구에서 커뮤 니티 댄스의 다양한 층위를 읽어내고 의미를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용 현 장에서 포착되는 실제적인 측면을 살피기 위해 현장연구를 실시했다. 사전 연구를 통해 국내 커 뮤니티 댄스 조직을 공공기관 주도형, 전문단체 주도형, 축제 주도형으로 분류했으며, 각 유형의 커뮤니티 댄스 총 네 팀을 선정하여 현장에 진입했다. 연구방법은 면담과 관찰 방법을 사용했다. 면담방법은 공공성의 주제에 관련된 반구조화된 면담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질문하는 자유로 운 면담을 수행했다. 또한, 관찰의 방법은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무용 활동과 소통 및 관계 맺기 의 방법 등 무용 맥락의 전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록하는 안무학적 관찰 방법(choreological observation)을 사용했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 무용의 공공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무용의 정치화이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공동’의 목 소리를 내는 본래적 의미에서 정치와 관련 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무용 활동을 통해, 시 민들은 자신의 속한 사회에서 의미 생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다원성에 기반을 둔 무용의 정체성 탐구 및 미학적 판단이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 며 예술이 현실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미학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 다. 셋째, 무용의 공공영역이다. 시민이 창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커뮤니티 댄스의 가장 큰 특징 이며, 무용의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지원의 당 위성이다. 국내 대부분의 커뮤니티 댄스가 국가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커뮤니티 댄스의 성격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원하 는 방식의 예술 생산을 지지하기 보다는 시민 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무용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모든 시민이 무용의 주체가 되는 평등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용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했 다. 또한, 커뮤니티 댄스의 사회적 기능이나, 공익, 그리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여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확립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Urban agriculture, which can be defined as agriculture performed in a city,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restore deserted community and expand green land in city area through cultivation activities. In Korea, ‘Urban Agriculture Promotion and Support Act’ was enforced from May 2012. In addition, in the same yea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lared ‘the beginning of urban agriculture era,’ established municipal ordinance, and increased budget to actively support urban agriculture. As a result, urban agriculture practice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Yet, the way of developing urban agriculture in a uniform way of expanding green land has led to difficulties of securing proper spaces. Accordingly, ‘roof top’ spaces have gained attention. This study analyzes rooftop garden, one of the spaces of carrying out urban agriculture, from the publicness perspective. The study selected a case study of a public rooftop garden in Mullae-dong, Yeongdeungpo-gu, investigated present conditions and usage features of the garden, and explored the conditions to be a ‘public’ roof top garden.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indicators were derived for analysis framework; physical aspects- accessibility, locality, openness, comfortness, and non-physical aspects- subjectivity, cooperativeness,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penness and locality scores were the highest, and comfortness scored the lowest, in ensuring the publicness of Mullae roof top garden. Second, non-physical indicators had stronger effect than physical indicators on rooftop garden users’ awareness on publicness and building a garden community. In conclusion, in order to vitalize roof top garden, users should be engaged from the very first planning stage of building a garden, opening hours should not be limited, and more importance should be put on users to subjectively manage the operation of rooftop garden than merely creating a physic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