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ree government bodies, that i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NSSC), jointly established the Institute for Korea Spent Nuclear Fuel (iKSNF) in December 2020 to secure the management technologies for spent nuclear fuel (SNF). The objective of iKSNF is to successfully conduct the long-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of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to Ensur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and Disposal System」. Our program, known as the first multi-ministry program in the nuclear field of Korea, mainly focuses on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SNF, including those for safe storage and deep geological disposal of SNF. The program comprises three subprograms and seven key projects covering the storage, disposal, and regulatory sectors of SNF management. Our program will last from 2021 through 2029, with a budget of approximately four billion USD sponsored by MSIT, MOTIE, and NSSC.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단은 2006년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의 주력기술로 활용되었던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고자 시작되었다. 특징적으로 10 MIGD 기장 플랜트를 통하여 8 MIGD급 트레인, 4.0 kWh/m³ 이하의 에너지 소모량, 파울링 저감 50% 등의 기술적 목표를 실현하였으며, 기술개발 주체인 두산중공업이 2013년 칠레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하는데 기여하는 등, 기술적 가치로서 1조 9천억에서 6조 9천억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기장내 공업용수 혹은 생활용수 공급용 정수 플랜트로 활용될 예정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grams for effectively response of population aging. We analyzed of aging-related R&D support status b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NTIS) and reviewed of foreign aging-related R&D programs.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lack of support systems, the R&D support status for Korea's aging society is very low performance and the difference appears in the annual support status, etc.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aging society. I suggested support measures of the R&D for aging society by survey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in planning of the R&D for aging society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of welfare for the aged.

In this paper, scale efficiencies and relative efficiencies of R&D projects in Industrial Technology Program, sponsor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are calculated and compared. For the process, various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s are adopted as major techniques. For DEA, two stage input oriented models are utilized for calculating the efficiencies. Next, the calculated efficiencies are grouped according to their subprograms (Industrial Material, IT Fusion, Nano Fusion, Energy Resources, and Resources Technology) and recipient types (Public Enterprise, Large Enterprise, Medium Enterprise, Small Enterprise, Lab., Univ., and etc.) respectively. Then various subprograms and recipient types are compared in terms of scale efficiencies (CCR models) and relative efficiencies (BCC model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1st stage relative efficiencies and the 2nd stage relative efficiencies is calculated, from whic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can be inferred.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input, in general, should increase in order to be scale efficient (CCR models) regardless of the subprograms and recipient types, that the 1st and 2nd stage relative efficiencie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programs and recipient types (BCC model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1st stage relative efficiencies and the 2nd stage relative efficiencies. However, the results should be used only as reference because the goal each and every subprogram has is different and the situation each and every recipient type faces is different. In addition, the causal link between the 1st stage relative efficiencies and the 2nd relative efficiencies is not considered, which, in turn, is the limitation of this paper.

과학적⋅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 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 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 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 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 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per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esults of industrial R&D program. We define R&D results include output, transfer, outcome, and impact in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subsequent outputs of the research activity. Usually, there is som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on of research outputs, such as academic papers and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타 사업 분야보다 많은 사업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현대 무기체계의 첨단화, 복합화 추세는 개발기간의 장기화, 사업의 대형화, 개발비용의 상승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요소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국방 분야에 과학적 사업관리를 위한 EVMS를 도입하여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으며 그 효용성도 점차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의 성공적 구비조건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 설문 분석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의 EVMS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과학적 기법(EVMS)의 도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측면에서 분석하여 효율적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d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arned value management execution model for large scale national R&D commercialization project. Current literature for Large Scale National R&D project has focused on the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R&D project. In this study, we propose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s and Earned Value Management (EVM)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large scale national R&D commercialization projects.

특수재난(special disaster)은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재난을 비롯하여 대심도 터널,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화재와 같은 대형 재앙으로의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재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난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피해의 확산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지구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미래에 닥쳐올 예측하기 힘든 재난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규모의 복합적인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민안전처(구.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90억을 투자하여 미래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이하 특수재난사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4개의 과제가 시작되었고, 2014년에 2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되어 현재 6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주관, 협동, 위탁을 모두 포함하여 총 30개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과제 현황 아래 표 참조) 특수재난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춰 소방분야와 IT, 로봇, 기계, 전자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안전처의 R&D사업 중 연간 총 사업비의 증가율이 평균 50%을 상외하는 증가율을 가지고 투자되고 있어 많은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가장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재난에 대비하는 목적에서 볼 때 본 특수재난사업은 긴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예방, 대비, 복구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단계별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선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