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 J 대학에 재학하는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0일 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8.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 관련 지식(r=.21, p=.004)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r=-.21, p=.00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β=-.17, p=.016), 음주 관련 지식(β =.21, p=.003), 흡연 상태(β=.19, p=.008)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30, p<.001), 설명력은 11.0%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 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생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internet game expecta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internet game addiction to confirm whether the acquired preparedness model which has been verified in substance addiction field could be applied to internet game addiction field, then tested wether the effect is moderated by game refusal self-efficacy. 349 gamers aged 13 above participated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oosted the positive game expectancy and then increased the risk of internet game addiction, but the effect was buffered by game refusal self-efficacy. Focused on the results, therapeutic suggestions about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 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 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 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 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 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