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2023년 3월, EU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요 원 자재 공급에 접근하는 포괄적인 조치인 핵심 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채택하였다. CRMA의 핵심은 총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EU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10%이상을 역내에서 채굴 하고 핵심원자재 역내 가공량을 최대 40%이상으로 하며 핵심원자재 역 내 재활용 비율을 최소 15%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한 것이다. 또한 모 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연간 소비량의 65%를 제한 하였다. CRMA의 출현에 따라 중동부유럽 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생산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핵심원자 재 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중동부유럽 2차전지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EU 핵심원자재법 출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DPRK had been upgrading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from the past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Kim Jong-un has been in power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in 2011, striving to upgrade and diversify four nuclear tests and firing means. In 2022, in particular, DPRK launched more than 40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and provoked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developing solid rocket engines, flying fighter jets, and invading drones. In addition, reprocessing facility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again since 2021 at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omplex. Operational activities such as continuous activities of the 5MWe Yongbyon reactor and the additional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are observed. DPRK’s recent activities could result in nuclear weapons in all except conventional weapons provocations. DPRK has researched and developed nuclear weapons since the 1950s. It has been preparing to operate nuclear weapons, operating nuclear power, and modernizing nuclear power simultaneously. Give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using DPRK’s nuclear materials and various means of missiles, an offensive transition is expected to enable restrictive deterrenc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first use and on assured retali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nuclear strategy, which is interpreted as Vipin Narang’s nuclear doctrine and nuclear posture, DPRK is also capable of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ontinuous activities of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omplex, which has recently diversified the investment vehicle, and the delegation of nuclear weapon use, it is expected to move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one based on the changed nuclear strategy. However, there are clear limitations to interpreting it as a completely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expansion nuclear strategy. First, there is a lack of development of atmospheric reentry vehicles that can avoid ICBM interception for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Seco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open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ue to the absence of SSBN capabilities. However, delegation to operations at strategy forc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symmetric expansion strategies. The previous analysis of DPRK’s nuclear strategy and limitations is valid in that the U.S. nuclear umbrella guarantees the Republic of Korea in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If the Republic of Korea lacks a nuclear umbrella due to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or limits U.S. intervention by having more than dozens of ICBMs, it is considered that DPRK can use a definite confirmation retaliation and asymmetric escalation nuclear strategy. As a response to this, it is the first way to verify and strengthen the validity of the three-axis system (Kill Chain, KAMD, KMPR), second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and finally to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crease consensu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form a consensus of sanctions and condemnation DPRK by expressing concerns about nuclear dominoes caused by nuclear proliferation and arms competi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 연구는 한국의 종교들이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위험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형의 대안 의례를 생산하고 실천하는 현상에 대해서 미셸드 세르토의 전략 과 전술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고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세르토의 ‘전략’은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배자의 행위가 피지배자들을 통치하는 계산이라면, ‘전술’은 약자가 강자의 지배 영역 안에서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인 행위의 공간을 생산하면서 승리하려는 작전의 실천이다. 본래적인 의미의 종교의 의례는 공간의 무한함과 무질서에서 중심을 설정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내 부의 장소를 구축하는 장소화 전략이다. 본래적인 종교의 의례에 함축되어 있는 권력 관계와 피지배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를 전략이라고 본다면,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온라인) 의례는 종교 내부의 위계질서와 인체에 침범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장소의 공간화를 실천하면서 전술적 성공을 이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weet potato whitefly, Bemisia tabaci (Gennadius) and the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re major insect pests that causes crop damage worldwide by piercing leaves, sucking sap and transmitting numerous plant viruses. A new strategy for IPM, the push–pull method uses a combination of repellent intercrops (push) and alluring trap plants (pull) to manipulate the distribution of insect pests and control their populations. So, we surveyed the responses of these pests of tomato to several plants in green house. Lavandula angustifolia, Petunia hybrid, Ocimum basilicum and Rosmarinus officinalis showed about forty-percent push response to F. occidentalis in tomato. However, Gypsophila paniculata attracted the F. occidentalis in tomato on the contrary. Pelargonium tomentosum showed about fifty-percent push response to B. tabaci in tomato. However, Mentha spicata and Gypsophila paniculata attracted the B. tabaci in tomato. The utilization technique of these plants should be more inspected in further study.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그동안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한정된 자원조건에서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안전점검 업무특성 중 하나는 해당범위 시설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점검 수행 이 외 우선순위선정, 선택과 집중의 상황판단이 동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범위가 넓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수행하면서 축척된 결과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 는 재난을 의미한다. 대형복합재난은 재난의 동시성과 연쇄성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복합재난을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복합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4년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유람선 침몰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및 이와 관련된 즉각적인(Golden time) 의사결정, 신속한 현장 파악 및 보고, 구조·복구를 위한 자원(Resources) 관리 및 동원, 통합적 콘트롤 기능 등의 이슈들이 SOC시설물 재난관리 상황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수 등 재난 영향흐름(Impact Flow)에 기반을 둔 SOC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여 상기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zus-MH, DIMSuS 등 최근 주요선진국들의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통해 알고리즘 검증 및 TB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될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위험도 관리 기능은 SOC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사와 유아의 그림책 함께 읽기 활동을 통해 나타난 유아들의 언어적 반응 및 이야기 이해 전략의 변화·전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찰일지와 비디오 녹화 및 녹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들의 언어적 반응이 초기에는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였으나 후기에는 그림책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고 접근하는 반응들이 나타났다. 둘째, 유아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림책 함께 읽기 활동이 문학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적 반응 및 이야기 이해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림의 의미나 분위기가 유아에게 본문과 더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potential of oil spill accident in Busan area is growing with an increase of trade and marine traffic, it become important to provide a realistic and practical response plan to address spilled oil effectively. The authors make a most probable scenario of spill accident to investigate an seasonal applicable response technique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mechanical recovery and/or shoreline clean-up operation are required at the eastern shore of Taejongdae in spring and autumn. In summer, since spilled oil moves and contaminates a lot of sensitive areas in Suyeong Bay, a prompt action is required to mechanically contain and recover as much oil at sea surface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shoreline counter-measures are commenced. In winter with off-shore wind, no action will be required because there is no risk of oil migration to shore. In addition to mechanical recovery and shoreline clean-up, the use of concentrate dispersant can be an primary option especially in spring and autumn as there is less possibilities to contaminate sensitive areas and sufficient deep waters. However, special care is taken to select response options according to the weather condition at the time of sp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