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space expansion is an important symbol of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topic in urban studies. In addition,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influence, such as the driving force and direction of urban space expansion,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an urban development plan. To understand these factors, by observing the expansion process of a specific city, it is possible to sufficiently observe how the urban spatial dimension chang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e spatial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re analyzed, and the influence and results of important factors are analyz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city's outer boundary and land use structure through monitoring data on urban areas of 14 cities in Hunan Province, China from 2000 to 2016. Temporal and spatial regularity according to the urban space expansion of these cities were analyzed, and a preliminary assessment was made on whether the urban space expansion is coordinated with the urban population growth. The assessment result showed: (1) The urban space of most cities has been extended rapidly in 2000-2015 however, the rate and the intensity of urban space expanding has been declining. (2) The construction of the industrial park is the core driving force of the urban space expanding, and the change of the urban space structure is manifested as enclave city expansion because that the industrial park is usually far away from the city center. (3) The population agglomeration is another driving force of the urban space expanding. At this time, the urban space expanding is like boundary extension. (4) Except Changsha city, all of the cities has a high urbanization-area-growth elastic coefficient. It means that most of the cities should enhance the land use degree.

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의 하나인 여우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한 서식지 제공은 복원종의 정착화에 가장 중요한 요수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를 이용하여 과수원이나 밭을 침해하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있다. 이 이유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종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복원중인 여우의 생태적 특성 상 민가와 농작지 주변에 활동하고 중소형동물로 올무와 창애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크다. 실제로 2012년 방사 이후 3개 체가 불법엽구로 인해 폐사 하였으며 7개체는 다리 절단 등의 이유로 회수된 상태이다.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는 먹이 활동, 교미, 출산, 양육 등 생활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멸종위기종 복원에 있어 서식지 안정화는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멸종위기종 1급인 여우의 복원대상지인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의 불법엽구 수거 실적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백산국립공원인 접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 설치 좌표 112개를 이용하여 설치지점의 고도, 경사, 농경지(논, 밭, 과수원)로 부터의 거리,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토지이용현황 등 총 6가지 환경인자를 이용하여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평균고도는 348.4m로 나타났으며 경사는 평균 16.2°, 농경지로 부터의 거리는 평균 109m,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는 192m, 도로와의 거리 114m로 나타났으며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토지이용현황은 침엽수림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원 31.25%, 혼효림 11%, 밭 5%, 교통시설 4.4% 등으로 분석되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위험지역 설정 및 설치 예상지역을 도출하여 불법엽구 근절을 위한 현수막과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환경청, 지차체, NGO, 지역주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밀렵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framework for biotop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based on habitat values to rationally establish management areas of national parks. The factors and indicators related to the biotop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integration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The decision tree evaluation process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biotope type level. The evaluation of the biotope group level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weight and the AUEM (Adding Up Estimation Matrix) was applied for the final grades. As a result, the biotope type of Seolaksan National Park was classified into 43 types and Odaesan National Park was classified into 41 types. Bukhansan National Park, which is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was classified into 49 types. In terms of biotope evaluation, grade Ⅲ had a ratio of 50.6%, the highest in Seolaksan national park. The ratios of grade I and grade II, which have great ecological-value, were respectively 12.0% and 36.5%. Grade II was 48.2%, the highest ratio in Odaesan National Park. The ratios of grades I and II were 10.8% and 37.9%, respectively. Grade III was 54.8%, the highest ratio in Bukhansan national park, and the ratios of grade I and grade II, which have great ecological-value were, respectively, 11.4% and 25.7%. The biotope values of major national park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type focusing on the actual vegetation. This framework can be considered for application to the spatial management of other types of protected areas.

본 연구에서는 공간규모분할 기법(SCDM)을 적용하여 레이더 예측강우를 산정하고, 도시홍수예보 관점에서 기상청 현업 레이더 예측강우 (MAPLE 및 KONOS)와 함께 수문학적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규모분할 기법은 강우를 층운형과 대류성 강우로 분리하여 각각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개별예측 및 재합성하는 것이다. 수도권 영역의 세 호우 사례를 대상으로 기상청 MAPLE 및 KONOS와의 예측강우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예측기법은 기법의 단순함에 비해 양호한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강남유역을 대상으로 각 예측강 우의 수심모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MAPLE 및 SCDM에 비하여 KONOS가 첨두수심을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였으나, 호우의 시간적 패턴 구현 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 SCDM의 경우 정량적인 오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관측수심과 유사한 모의 양상을 보였다. 추후 부족한 정량적 정확도를 보정 기법 및 수치예보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개선한다면 SCDM의 예측강우가 홍수예보를 위한 입력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무려 200만대(소방방재청 5200대, 경찰청 6000대, 지자체 31만대, 민간 170만대)가 넘어 보급대수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양적성장 일변을 고집할 뿐, 실질적인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간과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CCTV 설치대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원을 설치하고 특히, 과거에 기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명확히 판독하는지 등 용도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에 대한 관리상의 검토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특히, 재난관리라는 목적의 경우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결부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는『재난관리용 CCTV를 통합·연계사업』과 병행하여 재난상황시 CCTV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해왔다. 전국 232개 시·군·구의 약 5,400여대의 재난관리용 CCTV를 연계해 공동활용 및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특히, 재난유형별로 자동 위험알림기능을 제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져도 CCTV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근거, 최적의 입지조건과 사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미흡으로 정작 재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CCTV의 운영이라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재난관리용도로 설치된 CCTV를 대상으로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조건 설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재난관리용 CCTV가 갖추어야 할 제원(각도, 거리, 위치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향후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진단, 분석, 평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체계적으로 분석된 대구지역의 PM10 오염도의 시간적 및 공간적 특성과 대조지역에서 측정된 PM10 오염도에 근거하여 대구지역의 PM10 오염에 대한 저감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대구시의 지역특성에 따른 PM10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대구지역의 PM10 관리는 다른 지역보다는 도로변 또는 도로변 인근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적으로 PM10 관리 전략을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남산동, 삼덕동 및 대명동을 포함하여 도로변 또는 도로변 인근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PM10으로부터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통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노원동과 중리동을 포함한 공업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PM10으로부터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통 관리 보다는 공단 배출 PM10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비록 만성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균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PM10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급성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대 농도와 결코 낮지 않은 PM10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빈도수를 고려할 때, 대구지역의 PM10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대구지역의 시간대 별 PM10 관리 관점에서 볼 때, 대구의 일반 주거지역의 PM10 관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 3시에 집중되어야 효율적인 PM10 관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업지역인 중리동과 노원동의 경우, 다소 이른 오전 7시부터 오후 1 2시 사이에 PM10 관리가 집중되어야 효율적인 PM10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업/주거 지역인 삼덕동과 대명동 그리고 도로변 지역인 남산동의 경우, 특정 시간대가 아닌 거의 전 시간대에 걸쳐 PM10 관리해야 하고 특히 자동차 배출 PM10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의 요일 별 PM10 관리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요일과 월요일의 PM10 농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집중되는 것이 PM10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구지역의 월 별 PM10 관리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지역에서 하절기인 7월, 8월 및 9월에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동절기인 11월 2월 보다는 오히려 이른 봄인 3월에 최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3월에는 특별한 PM10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근본적인 문제점인 중국의 황사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대구지역의 계절 별 PM10 관리 관점에서 볼 때, 계절적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봄철에 가장 PM10 농도, 그 다음이 겨울, 가을 그리고 여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의 가장 높은 PM10 농도와 여름철의 가장 낮은 PM10 농도는 앞의 월별 PM10 농도 변화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각각 황사와 장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름과 가을 보다 높은 PM10 농도를 나타내는 겨울철의 경우, 난방 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가 권장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조지역에서 측정된 PM10 농도가 대구의 여섯 개 대기오염측정 지점에서 측정된 PM10 농도 보다 낮게 나타났고,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인 만촌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의 PM10 측정망 중에서 만촌동이 주위 PM10 오염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주거지역임을 함께 고려할 때 대구시의 PM10 관리목표는 만촌동의 PM10 수준으로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