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emot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dialect. It was intended to find a new way to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inter-Korean language through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 by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predic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mutual languages could be overcome by understanding the inner emotions rather than the external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languag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emotion was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emo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ward the North Korean dialect in society were examined. Empirically, 8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social relations in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s and subdivided into 18 items, and presented as objective data.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 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 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 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 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 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 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외국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구강건강증진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C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305명의 치과 차트에서 수집 및 분석되었다. 우식경 험영구치, 치조골, 기능 치아, 치과치료 필요 및 수요를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식치아는 상악, 하악의 2대구 치에서 높게 나타났고 충전치아는 상악 중절치, 상악 우측 2대구치, 하 악 1대구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실치아는 상악과 하악 1대구치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충전치료가 필요한 우식치는 3.83개, 신경치료가 우식 치는 4.60개, 상실 치아는 1.27개, 치료치아는 1.18개로 나타났다. 하악 구치부에서 치조골 흡수율이 높았고, 기능치아는 25.7개로 나타났다. 환 자의 국적에 따라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또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치주치료와 발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결과적으로 저작기능이 높은 구치부는 우식 발생 률이 높았고, 국가별, 보험 가입별로 치료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하는 것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