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worldwide on how to regulate cryptocurrency: legalization, partial ban, or absolute ban. China has chosen the third option. Since 2013 the PRC has been introducing restrictive measures targeting ICO,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activities. In 2022 it finalized the form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cryptocurrency regulation by publishing “Judicial Interpretation on Illegal Fundraising Criminal Cases.” The main reasons for the prohibitive Chinese approach are combating money laundering, ICO related scams, and illegal financing, i.e., public interest prevails over private interests.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ese courts demonstrates that despite a rising number of cryptocurrency related civil disputes, plaintiffs are deprived of judicial protection because investing in digital financial assets is illegal and the rights of investors are not legitimate. The paper argues that a cryptocurrency ban makes it impossible to satisfy claims concerning illegal fundraising activities, while encouraging investors not to have any relations with illegal agents, brokers or exchanges.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배출통제구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m/m에서 0.5% m/m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대체기술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배기가스세정장치이다. 배기가스세정장치는 선박의 연소기관을 통과한 배기가스를 주로 수처리를 통해 탈황 처리함으로써 황함유량 0.5% m/m 또는 0.1% m/m 등의 기준치 이하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적 인 연료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측면에서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의 경우 배기가스를 처리한 세정수가 곧바로 해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가스세정장치 승인에 관한 지침서에 언급된 기준 외 추가적인 중금속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정수의 배출금지 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인정할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에 따라 각국이 승인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 장치에 대해 만약 향후 세정수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되고 모든 해역에서의 배출금지조치를 고려할 때는 선의의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 설치당시 승인기준으로 작용한 지침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Grandfathering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정수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필요하다면 배기가스세정장치의 지침서를 개정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배기 가스세정장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t Escherichia (E.) coli is a major problem in pig farms. To tackle this issue, in July 2011, the Korean government banned the use of antimicrobials for growth promotion of animals in farms. Moreover, E. coli encoding the Stx2e gene cause edema disease which results in high mortality and morbidity in pig farm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E. coli encoding the Stx2e gene isolated from weaned piglets with diarrhea before and after the ban on antibiotic growth promoters (AGPs) in Korea from 2007 to 2016. In this period, 479 E. coli isolates were obtained from weaned piglets with diarrhea, and of them, 144 E. coli isolates encoding the Stx2e gene were detect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susceptibility of the E. coli isolates to antibiotics were tested using the standard Kirby-Bauer disk diffusion method.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resistances in isolates obtained from weaned piglets in the last 10 years were to tetracycline (92.4%) and chloramphenicol (88.9%). The prevalence of resistance to colistin (3.1% to 16.5%) and tetracycline (86.2% to 97.5%) was also observed to have increased over this period. Additionally, multi-drug resistance was also found to have increased (87.7% to 97.5%) after the ban on AGPs.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data for designing preven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postweaning diarrhea and edema disease, and can be used in future studie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in Korea.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악취민원이 빈발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공단의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 관리대상으로 설정된 악취성분들에 대한 환경대기 중 농도분포 특성을 2년여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들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적(오전과 오후) 및 공간적(공단 내외부의 위치) 기준으로 분포특성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오전시간대에 비해 오후시간대에 고농도 분포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공간적인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도 공단 내부에서 관측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성분들이 고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산시 주변 및 공단지역의 환경대기 중에 존재하는 악취성분들이 시간적 및 공간적 기준으로 다양한 분포특성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ošković (2004) argued that a quantifier cannot float in θ-positions in English, German and other several languages. In this paper, I strengthen this generalization by offering an independent set of arguments from Korean and Japanese. It will be shown that floating numeral quantifiers in these languages pattern precisely like the quantifiers in other languages, so that they only occur in non-θ-positions. Notwithstanding these gratifying results, several gaps in the generalization remain to be explained.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and other related questions are adequately resolvable under the DP Split Hypothesis, proposed by Takahashi and Hulsey 2008 (see Sportiche 2005 for a similar argument), the essence of which is that A-moved subjects need not have a full set of DP in θ-positions. More specifically, an FQ cannot occur in θ-positions because there is no complete DP to which it can be merged in θ-positions. It can only occur in non-θ-positions when a full-fledged DP is available.

Cheong Youn. 1996. he Double Dative Case Ban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tical Theories 9: 97-117. This paper explores data involving sequences of two dative-marked NPs in Korean. Sometimes such sequences result in the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at least for some speakers. By examining a variety of data, I propose the Double Dative Case Ban, a ban on two consecutive NPs that receive dative case from the same verb. Furthermore, I show that the DDCB applies simultaneously to case markers like eykey, ey, kkey, hanthey. This supports the view that all of these markers should be considered to be dative case markers,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their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