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튼튼한 토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애니메이션지원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유럽연합의 공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차별화된 세부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제작지원 중심의 한국정책이 창작을 위한 개발, 교육 및 훈련, 배급,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fferences in urban regeneratio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Seoul based on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n urban regeneration’s dir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oul has constantly responded to the revis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by adjusting and specifying the contents of ordinances, and especial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enh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suitably for the circumstances of Seoul. Second, in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the budgets including the matching ratio of national and local subsidies sha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MOLIT in changing designating place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by the ministry, and this procedure and these implementation methods cause confusion to Seou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budgets and support methods of the “Gaggum Housing Project” of Seoul and “New Deal Housing Repair Project” of the MOLIT, which caused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tandards, and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velation and conserv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hat can enhance citizens’ awareness and compensate the efficient contents needed for each region in the future.

Environmental problems emerged as common global problems awaiting solution. Active collaborative efforts are required of nation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effectivel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ccurs much more commonly these days than before, and European Community(EC) mumber countries are no exceptions. EC has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five-year programs on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which explicated basi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since 1973. EC programs tend to emphasize that the direction of the policies should reflect a change from a remedial approach to a preventive approach. Those programs have brought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o EC member countries. France installed an EIA system in 1976, which was the first among member countries. Several other member countries also established a system. EC decided that a common guideline was necessary, and therefore formulated the "European Community Guidelin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1985. All member countries were required to legislate an EIA system within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Guideline. This study will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IA systems of different EC member countr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helpful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Korea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