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행성방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되어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인 영업질서 조항으로 규제하여 게임물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심의규정상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으로 편입한다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여부는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게임물의 내용규제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잠탈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 권리 제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로 게임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 대책은 게임사행성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오히려 타국의 유사서비스만 이득을 보게 하여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게임콘텐츠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규제는 필요하나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임사행성 문제 해결방향은 게임 외부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맥품종 Pennfield의 등숙기동안 이삭의 14 C-sucrose 침지, 14 CO2 의 지엽 또는 이삭 조사로서 동화물질의 source를 달리하였을 때 grain sink의 기능을 종실성숙의 정도, 소수의 수, 종실의 위치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절엽 및 제영처리를 하여 source와 sink간의 균형을 변화시켰을 때 종실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절취된 이삭의 하부에 14 C-sucrose를 침지하였을 때 종실로 14 C물질의 전류는 개화후 15일까지 직선적으로 상승하고 18일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종실중의 증가보다 빨리 시작하고 먼저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절위 종실이 상위절위보다 14 C의 전류가 높았는데 이는 등숙의 진행이 늦은 때문이었으며 일차영화는 이차영화보다 높은 sink의 기능을 보였다. 2. 식물체에14CO2 를 조사하였을 경우 이삭조사가 지엽조사보다 전류률이나 종실당 specific activity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삭이 종실의 등숙에 보다 효과적인 source임을 보여주었다. 종실당 specific activi쇼는 sink인 소수의 수의 영향보다 source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source의 activity가 큰 순서인 이삭의14 C-sucrose 침지 > 이삭의 14 CO2 조사 > 지엽의 14 CO2 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3. 절엽 및 제영처리로서 source/sink ratio를 변화시켰을 때 source/sink ratio가 감소함에 따라 종실중이 감소하였으며 엽면적과 소수의 수를 동시에 반감하였을 때 정상식물의 종실중과 차이가 없었다. 모든 잎을 제거하였을 때도 종실중에서 16% 감소에 불과하여 이삭의 동화작용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