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Korea have been efforts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by concentrating for the industrialization about 60 years after the Korean war. A result of these efforts, We will enter to the advanced country as the current economic power. But, Our social structure under the Korean Confucianism cannot ecdysis, because we recognise to the academic ability rather than the competency ability. So,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social skills by presenting the slogan for the ability to implement social policy. This research utiliz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to determine the equivalence of the Korea Education and qualif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government's efforts to meet the need to improve equivalency is to empirically.

International academic mobility demands certainty on the academic backgrounds of students, professors, scholars, researchers, experts and consultants. Frequently,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have installed administrative processes to validate the authenticity of academic credentials and transcripts. This is also the case when it comes to qualification's recognition for professional matters. In some economies, the requisite of the "apostille" and/or the demand for other legalization requirements are seen as a possible route to guarantee authenticity. Still, in the information age, using printed documents might not necessarily be the best way to administer human capital mo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n initiative to look into the future in terms of how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the cost of recognition among the APEC economies: The AsiaPacific Academic Credit and Qualifications Bank.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데이컴법에 기초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가운데 식물보호 기사의 직무영역과 수행능력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식물보호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과목과 도출되어진 시험과목에 대한 현장성, 통용성이 반영된 출제기준을 제시하였다.첫째, 식물보호기사의 직무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식물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식물에 발생하는 생물적(병, 해충, 잡초 등) 및 비생물적(기상, 영양결핍 등)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제방법을 선정하며, 식물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둘째, 식물보호기사의 책무는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첫째, 피해의 원인 파악(진단), 둘째, 개선 및 방제로 구성되었다. 이때 책무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하나의 책무(duty)당 5∼8개의 작업(task)이 도출되어 총 13개의 작업이 직무의 모형으로 설정되었다.셋째, 작업명세서에서는 식물보호 분야 각각의 작업명에 대한 성취수준, 작업요소(수행준거), 관련지식, 기술･기능 및 태도, 평가지침, 시설･장비 및 재료를 분석하여 A-1 작업에서부터 F-4까지 29개의 작업 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식물보호기사의 검정기준은 기주별 병･해충의 피해를 진단하고 동정, 잡초 식별, 화학적 방제, 기계적･물리적 방제, 생태학적(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및 종합적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식물보호기사의 시험과목은 2008년 이후 시행되어 왔던 식물병리학, 식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식물보호 관련 실무 작업의 6과목으로 기존과 큰 변화 없이 구성 되었다.여섯째, 식물보호기사의 필기시험 5과목 중 식물병리학 과목 출제기준을 예로 주요항목 및 각각의 평가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식물병리 일반(25%), 식물병의 원인(20%), 식물병의 발생(20%), 식물병의 진단(20%), 식물병의 방제(25%), 식물병 각론(25%)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필기 과목의 변화는 식물병리학에서 진단 방법의 중복, 식물 방제법으로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었고, 농약학에서 세부항목과 세세항목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분류체계로 재분류하고 명칭을 변경, 잡초방제학에서는 농약학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초제의 종류와 특성 부분을 삭제 하였다.일곱째, 산업체의 현장성 통용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식물보호기사의 실기시험(식물보호 실무)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 되었고 그 내용은 피해의 원인 파악(60%)과 방제(40%)로 조사 되었다. 실기보호 실무 내용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NCS양식을 활용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본 연구는 테이컴법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해 식물보호기사의 직무의 정의 및 직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현장 전문가들과 분석하여 보았으며, 도출된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은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문제 개발, 농업분야의 응시가능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기타 산업현장의 실무교육 적용 및 활용 등과 연계되어 식물보호 분야의 교육 및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