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have developed radiological emergency plans based on the USNRC’s NUREG-0654/FEMA-REP-Rev.1 report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s (KINS) research report on radiation emergency criteria for power reactors (KINS/RR-12). NUREG-0654 is a US emergency planning guide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provides detailed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content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s. The document classifies radiological emergencies into three levels: Alert, Site Area Emergency, and General Emergency, which correspond to the white, blue, and red emergency levels used in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KINS/RR-12 is a technical guidance document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in 2012, which divides radiological emergency criteria into criteria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and criteria for boiling water reactors (BWRs), and describes in detail the regulatory position and implementation of radiological emergency criteria for domestic PWRs and BWRs. The physical protection-related radiation emergency criteria included in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are specified in the radiological emergency criteria guidelines. There are two items each related to white and blue emergencies and one item related to red emergencies. Standard order of emergency plan lists the physical protection-related radiological emergency criteria for domestic PWRs and BWRs, which are identical according to the radiological emergency criteria guidelines. To enhance the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 the legal and regulatory basis for target set identification and vital area identification need to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radiological and physical protection emergency plan.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해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제도가 도 입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등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어 선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업활동보호구 역 내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용도구 역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선종별, 사고 유형별, 톤수별, 사고원인별, 인명피해별로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단위 면적 당 해양사고는 대부분 항만·항행구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높았다. 특히 인명사 고가 많이 발생하여 통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Domestic nuclear facilities establish a physical protection system to respond to illegal transfer of nuclear materials and sabotage to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facilities, and operate a security search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entry of controlled items into the facility. X-ray security search is also the most widely used for such security search. Since 2018,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has developed the “X-ray security screening Web-Based Training Program (XWBT)” and has been using it in the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The XWBT contains about 700 X-ray images of the item, and can learn X-ray images by type or package of the item. In addition, trainees can practice reading the X-ray image of the item or package, looking for controlled items, and determining whether the item could be passed or opened. However, there is a limit to Web-Based X-ray training program alone. This is because even if the same item is contained in the same bag, the X-ray image could be vari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angle, and other items in the package. Therefore, in addition to XWBT, X-ray reading practice education for actual luggage should be conducted in parallel. In addition, trainees should be familiar with various images through repetitive X-ray reading practice training so that they should be able to intuitively read X-ray images and find controlled items. Therefore, securing educational time is essential to produce skilled trainees. Korea Aviation Security Academy (KASA), which produces professional security inspectors,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Security search education filed for actual luggage” where trainees can pack their own bags, read X-ray images, and practice whether there are controlled items packed. In addition, KASA provides 40-hour training for security search personnel, which focuses on improving the practical skills that security search personnel must have. This study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X-ray Security Search” of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for security personnel and presents course improvements through the case of KASA.

원남과 티베트는 중국 남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여러 민족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 경선의 길이가 길어 국가의 중요한 방어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 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 지역들의 소속민족의 발전 및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고토수 비(守土固边)에 대해 연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수 민족 마을에 대한 건설과 고토수비현황에 대해 기초시설, 경제발전, 민생 발전, 생태문명 등 네 가지 분야로 깊이 고찰한 다음,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활동, 특 히 정보수집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안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는 과거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하여 어떻 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령의 규율태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 이버안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이버 안보를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를 함으로써 사이버안보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가 확보되면 개 인정보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도, 사이버안보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분쟁해결 규정을 적용제외한 것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정 책 지침에서와 같이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업 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은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논문의 연구 목적은 HTML5 기반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의 연구를 통해, 향후 HTML5기반의 표준 전자문서 보호 기술 적용의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To give a solution to solve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issued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bou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n authentication technique are analyzed. To preserve the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uch a major issue all over the world, a new security audit check list is also proposed. We hope this study to help information system developers construct and operate confidential information systems through the three steps: Analysis of risk factor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Proposal to solve the problem, Verification of audit checking 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