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As Jeju people hopes to make an effort to find its place for 4.3 Grand Tragedy in the Sun, they will contribute to world peace beyond the Jeju 4.3 Tragedy. It will be a starting point that Jeju people propose to U.S. Congress “the Korea Jeju Human Rights and Peace Island Act 2021". It was meaningful that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suggested their idea about enactment of Jeju 4.3 Reconciliation Act to U.S. Congress at the meeting of both office of Congressman Mark Takano and Congresswoman Judy Chu on May 1, 2019. It may be going forward for us to do Jeju Massacre Consultation based on Jeju 4.3 Reparative Justice with cooperation of both U.N. lawyer and international law professors. It would be a historic achievement in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21st century similar to the Civil Liberty Act 1988 to Japanese Internment cases and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2019 to Hong Kong democratization.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문제에 직면하는 복지인력 특성, 인권태도와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273명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인권교육 및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인권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성별과 학력, 직위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이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보다 높고, 문화적 역량의 경우 학력과 직위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태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일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다문화 인구 집단에 대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인력들의 인권관점에 대한 이해 및 인권태도와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