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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 제42조는 발명가에게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명세서만으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명확성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된 명세서를 통해 대중은 혁신적인 기술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특허 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원천(original) 물질의 발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조합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 하는, 소위 파라미터로 한정된 물질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미터발명 의 특허성은 구조로 특정이 곤란한 물질 등을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을 대변하는 기술적 변수를 통해 특정한 것에 있으므로, 파라미터 형식의 상관관계식이 발명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파라미터발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파라미터발명과 그 밖의 수치한정발명이나 선택발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세서 기재 요건 중 실시가능 요건은 심사 및 소송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명세서 기재를 보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선택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 설시한 바 있으나, 파라미터발명을 직접 다룬 적은 없다. 파라미터발명은 창작자가 창작하거나 새로이 조합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개별 고려 요소들 즉, 파라미터의 정의,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실시례와 비교례, 수치한정이 포함된 경우 한정의 범위와 이유,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라미터발 명에서도 실시가능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통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물질 등을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화학구조로 특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개별 고려 요소들마다 상세한 기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발명이 가지는 객관적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 불비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어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파라미터발명의 효과 및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만 개시되어도 충분 하고, 선택발명이나 수치한정발명에서 논의되는 임계적 효과, 정량적 기재 내지 비교실험결과까지 기재할 필요도 없으며, 파라미터의 유도과정이나 작용기전의 개시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수치한정의 범위와 이유, 실시례와 비교례, 파라미터와 효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개별 고려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되, 각 개별 고려 요소들에 대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각 개별 고려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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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21.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생태독성시험)의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keletonema costatum을 이용한 성장저해시험의 경우, 배양액 색조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신 측정된 성장률을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지수성장기를 고려하여 4일 이내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를 이용한 독성시험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및 비교연구를 통해 방제 자재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어체크기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종의 경우, Artemia sp. 대신 해양 윤충류인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어류시험의 경우, 굴류(Oyster)와 같은 이매 패류의 분류군을 이용한 독성시험으로의 대체 역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시험과 관련하여 생태독성시험 분야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또는 관련 유사 법률과 연계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시험비용 산정과 시험항목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50.
        2021.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chievement Standards (ASs) in 2022 national English curriculum by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on the role of ASs in the 2015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e major research areas were categorized into clarity, practical usability, and AS level and amount in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Based on a survey of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group differences in specific subtopic questions. Teachers did not have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practical application and clarity, while they exhibited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level and the amount of ASs. The survey also suggested alternative ways to improve clarity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Ss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elements in the curriculum such as assessment methods and instructions and supplementary comments of Ass beyond clear presentation of the ASs.
        5,500원
        51.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orld-class zoos have been recognized proponents of both animal welfare and wildlife conservation. The Korean zoos are in controversy over its existence, citing poor role performance. As one of the efforts to protect animals’ welfare and enhance wildlife conservation, leading zoos have been accredited through the inspections and evalu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zoos, an accreditation standard that fits for Korean environment needs to be set. Out of various zoo accreditation standards around the world, we compared each category of all five publicly available accreditation standards; the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in the United States(AZA), Canada's Accredited Zoos and Aquarium(CAZA), 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a(EAZA), Zoological Association of America(ZAA), and the Pan-Afric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PAAZ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established 10 essential categories that were finally approved by the Focus group interview; animal welfare and care and management, veterinary care, conservation, education and interpretation, governing authority, staff, finance, physical facilities, safety and security, and master & strategy plan. This minimum zoo accreditation standards would enlighten the path to improve animal welfare and wildlife conservation of Korean local zoos.
        4,000원
        52.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4,200원
        53.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rane is an important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heavy goods in industrial sites, but it is also known as one of the most fatal machines. In order to reduce crane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human errors during crane operations. To achieve this, ergonomic design principles are recommended to be reflected from the crane design stage. The study analyzed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for crane that should be fulfilled at the crane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 This study selected five representative ergonomic design principles (feedback, compatibility, consistency, full-proof, and fail-safe) by surveying heuristic evaluation principles that are widely used for usability evaluation in early design stage. Next, the principles were applied to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to identify insufficient clauses. This study identified 12 insufficient clauses out of 119 in the current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for crane and discussed their improvement directions to comply the ergonomic principl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of improving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can also be applied to identify insufficient clauses in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for other industrial machines such as press machine and lift.
        4,000원
        54.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lignments among three curricula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university level curriculum.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and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NGS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a college textbook was analyzed to compare the curricula. As the age groups studying the curricular were different, we reorganized them according to school ages prior to conducting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first, the conten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id not sufficiently elaborate on the natural hazards related to humans, unlike the university level, IB PYP, and NGSS curricula. Third, there are different ways of introducing scientific vocabulary curricula, meaning that the number of scientific vocabular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less than that in the IB, PYP, and NGSS.
        4,000원
        55.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risks related to product safety problems are increasing. These are arising from various factors such as increasing product and production complexity,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enhanced PL (product liability) law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Accordingly,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published standards of PSMS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iers such as ISO 10377 and ISO 10393. Meanwhile, the ISO 9001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was revised in 2015, and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ffective tool that can consistently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stakeholders and promot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ntegration framework of QMS and PSMS based on the recent ISO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is end,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QMS and PSMS is studied based on the quality and product safety definitions, PDCA (plan-do-check-act) cycle and risk-based thinking. Secondly, the requirements of ISO 10377 and ISO 9001 are compared and classified as the common and ISO 10377 specific requirements. Finally, integration steps of two systems are suggested and guidelines that can systemize the integrated requirements a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processes and document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that helps companies those have already acquired QMS certification to build an international-leve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early.
        4,000원
        56.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deduce the appropriate interval of cross passage for small vehicle exclusive roads within urban underground roads to ensure safety. METHODS : This study evaluated evacuation safety by fire and evacuation simulations. The simulation was applied to a passenger-caronly urban underground road, which was performed in the entry/exit section with a gradient of 6.0% and the mainline on level grade. The values of the variables for the simulations were determined to be close to the actual situation based on of the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the simulation scenario, the cross passage interval was visible. The evacuation safe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and the “smoke diffusion time.” Evacuation safety can be desirable when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is shorter than the smoke diffusion time.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desirable cross passage interval is 180 m for the entry/exit sections with a 6% gradient in passenger-car-only tunnels. This criterion may be prolonged to an interval of 210 m and a width of 0.9 m for the construction redu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isk indices of the “Small Vehicles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may be supplemented by the tunnel class and the gradient of the entry/exit section. In addition, the guideline may provide an improved interval of evacuation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the cross passage door by the safety index.
        4,000원
        59.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ISO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QMS) standard is an effective tool that can consistently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stakeholders and promot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However, in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not only quality issues but also risks in various other area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risks related to product safety problems which are arised from product convergence, diversification of methods of production and globalization of supply chain pose a great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companies. Accordingly, ISO published standard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PSMS) for suppliers such as ISO 10377 and ISO 10393.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ntegration framework of QMS and PSMS based on ISO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of QMS and PSMS are analyzed and the requirements of the both systems are integrated based on the Plan-Do-Check-Act(PDCA) cycle and risk-based thinking. In addition, guidelines that can systemize the integrated requirements a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processes and document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that helps companies that have already acquired QMS certification to build an international leve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early.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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