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촉발된 음악 창작 개념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음악 창작을 단순한 결과물의 산출이 아니라 논증(argumentation)과 증언(testimony)의 구조를 갖는 행위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AI 음악 논의는 주로 기술적 가능성과 결과물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창작을 산출물 중심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 창작과 인공지 능 생성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창 작의 판단 기준을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의 구조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철학적·이론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Stephen Toulmin의 논증 이론과 C. A. J. Coady의 증언 이론을 핵심 이론적 틀로 삼아 음악 창작의 구조를 재정식화 하였다. 그 결과 음악 작품은 하나의 주장으로, 음악적 구성은 그 근거로, 청중은 해석자로 기능하는 논증적 구조를 가 지며, 동시에 창작은 창작자의 경험과 세계 인식을 외부로 드러내는 증언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 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창작을 의도성, 소통적 지향성, 규범적 책임성의 통합으로 성립하는 행위 중심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음악 의 생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 AI 음악은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학습과 패턴 재현에 의존하며, 의 미를 지향하는 의도성, 타자를 향한 소통 구조,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규범적 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I 음악은 논증성과 증언성을 갖춘 창작 행위라기보다 기술적 생성(generat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창작의 판단 기준이 결과물 중심 평가에서 행위 구조 중심 판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저자성·저작권 논의와 음악 창작 교육의 재구성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마산 부마항쟁 농단세력이 구술증언자들을 중심으로 자필증언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기념사업회를 구축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마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10주년 자료집’과 ‘증언집’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마민주항쟁의 탄생은 10주년을 계기로 마산항쟁 농단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념사업회의 결성 계기는 자필증언이 마산항쟁 기 억의 공적 구조 수립과 기억 전승에 결정적이었으며 기념사업회가 작동하는 활 동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기념사업회의 운영 분석 결과, 관련 인물 이 회장, 발행인, 증언자, 기획, 편집위원 등으로 기념사업회의 활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념사업회의 출발선과 증언 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시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검증과 객관적 진상규명 없이 독단적으로 기념사업회 결성 이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자 다양한 증언자들의 확대 와 증언 수집에도 박차를 가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결론적으로 마산항쟁은 재 구성 과정에서 탄생한 공적화와 정당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왜 곡 및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장기집권으로 암울했던 한국의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이 정표를 제공하였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집과 증언집에서 부산지역의 민주항쟁에 대한 논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산지역의 민주항쟁은 증언자 의 증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마산지역의 증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증언에 대한 논란의 근거를 분석 하고자 한다. 마산지역의 민주항쟁에서 나타나는 증언 논란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주항쟁은 특정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 이다. 둘째, 교내시위는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며, 소극적 혹은 적극적 시위 에 대한 견해이다. 셋째, 도심시위는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시위 양상이 조직적이냐 하는 문제이다. 넷째, 체포 과정에서 탄압, 치욕감 등 인 권침해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마산지역의 민주항쟁에 대 한 증언 논란은 항쟁의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인간 경험의 극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착 하는 사례다. 184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격렬한 폭풍 속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배 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비인간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 잔인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착취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회화적 증언이다. 그러나 노 예무역의 열악한 환경은 종 호 사건은 물론 노예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 켰다. 본 연구는 <노예선>이 ‘노예제 폐지’나 ‘노예무역폐지’와 같은 사안들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작가의 조형 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 을 조명하여 터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적 지형도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한다.

Ms. Hee Choon Oh was a Jeju Haenyeo(woman diver) and one of the few surviving victims of the Jeju 4.3 (1948). As a Haenyeo: Jeju society was very poor at the ti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 especially after the Korean War, so she had to work regardless of gender. It was hard to go into the sea, but it was the only thing to support my family. In retrospect, Going out to work in the sea was like a life-threatening adventure every day. While there were many emergency moments, She becomes one with the sea and forgot all the pain. After having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with the sea, I had to stop working as a Haenyeo because it was hard to take care of nine children after having heart surgery. I was able to receive Honorary Haenyeo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and dedication to the society. As a victim of the Jeju 4.3: I had no choice but to explain it why I had to do work as a Haenyeo and to understand my life. I am a woman who chose the job of Haenyeo, but I have lived through the pain of the dark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 unfair one-year prison life that I wanted to hide even from my children hurt me all my life. Over the past 70 years, sharing pain with the sea, neighbors, and family, serving the region, and hopefully waiting for a better society and justice to come. and finally It was not until 2019, 70 years after 1948, that I was officially acquitted by a Korean court. I regained my honor as a Haenyeo and was able to get rid of my deep sadness.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Criminal procedure hold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s its highest value. However, this fact-finding function cannot be the sole aim of criminal procedure to be attained at all costs. Rather, it is constrained by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a timely trial. Therefore, although the Criminal Code provides for the crime of perjury which deters witnesses from hindering a fair trial with false testimon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artially concedes the fact-finding function of criminal procedure by providing for the witness’s right to refuse testimony as a function of due process.This right to refuse testimony is enforced by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n the existence of this right. The question is, if the judge questions a witness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the obligation to inform, and the witness makes a false statement under oath, can the witness be punished for perjury? This is a question of weighing the values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en they are in contradiction, as due process is the sourc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constitutes a limit on the ideal of substantive fact-finding.The decisions in this study take the position that the standard for finding a witness guilty on perjury should be whether there has been an actual hindranc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due to the failure to inform. In this sense, the cases give more weight to the due process considerations of witness examination than previous Korean Supreme Court cases. However, the studied cases are incorrect in limiting the affirmative defense to perjury to those cases where the failure to inform resulted in an actual hindrance to exercise the right. The witness is an individual who bears the obligation to appear at court even though it is not the witness’s own trial, swear a legally binding oath, and testify, all in the interest of substantive fact-finding.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bligates these witnesses to give testimony, but also gives them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where the witness may incriminate himself or herself or close family members.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f this right forms a procedural safeguard to enforce the right. Therefore, the presiding judge’s failure to inform the witness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is a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the testimony is given illegally, meaning the witness should not be found guilty of perjury even if the testimony was false.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exists to guarantee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by reminding the witness of the right, thereby giving the witness the ample opportunity to reached an informed decision on whether to stay silent or testify. Therefore, the obligation to inform (Article 160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guarantees the exercise of this right even when the witness does not know he or she has this right, or is ignorant of how to exercise the right. If the presiding judge violates this regulation and compels the witness to testify without informing the witness that the witness has the right not to testify, such an act on the judge’s part is far more than a minor infraction that has no effect on the legal existence of the crime of perjury. In the cases where the court has failed to inform the holder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there is no expectation that the witness in question will not commit perjur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ew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now provides for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and due proc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at trial as well as during the investigative phase. Therefore, a failure to adhere to laws protecting the witness, especially the failure to inform the witness of a right to refuse testimony should be a full defense to the crime of perjury.

In 1983, Supreme Court ruled that policemen could not testify to the defendant's confess when the defendant objected. The Court reasoned that since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enied the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s which was made by the police and contained the defendant's confess when the defendant object, the policeman was not allowed to testify to that effect, either.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the use of such testimony. As for the document which contains the confess of the defendan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ntest. Because the defendant cannot cross-exam the policema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 himself. But as for the testimony, the reliability can be guaranteed by the cross-examination. In addition, such testimony often includes first-handed, accurate information and cannot be obtained otherwis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llustrate such an occasion. In this case which was ruled in 2005, Supreme Court once again denied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However there are some special elements to be considered. Here, the policeman met the defendant near the crime scene just after he had committed homicide; the setting was not interrogatory; the defendant freely admitted that he had killed the victim. If he had met a civilian, he would have told the same story. In situation like this, there is no danger of misconception, manipulation, or memory lapse. This case clearly shows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sometimes desirable to admit interrogators' testimony. In conclusion, the admissibility of the policeman's testimony sh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Rather, it should be decided case by case in the light of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