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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02.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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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is a study on the ecological view of Robert Smithson’s reclamation projects. Smithson was a pioneer of Earth art in the late 1960’s. Robert Smithson believed that he could transform industrial wastelands, such as an abandoned oil rig and a no longer used quarry, into “Earth Art." In the early seventies, he conceived of land reclamation as a new art form and called this art “Reclamation Projects.” His attention regarding industrial ruin started from the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in the 1960’s. In the late 1960’s, American society was in chaos from the right of movement of African Americans, the women’s rights movement and from the strike for renunciation of the Vietnam War. The intellectual class seemed to believe that it was the destiny of a closed system’s society to run in the direction of entropy. Smithson, who was skeptical about the system of American society, also thought that entropy was the proper diagnosis to describe America’s situation in the 1960’s. The 1960’s civic movements like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antiwar movements expanded into the environmental movements based on ecological views of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also started to worry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the reclamation act was also established in 1972. Smithson believ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rt and social background are closely related and affect each other. He was concerned with how art can join society, and the result was reclamation projects. Such reclamation projects lie on man-made wastelands, like abandoned oil rigs and no longer used quarries, which was an allegory of entropy. He also thought that Frederick Law Olmsted was a pioneer of earth art. The aesthetic category of Olmsted’s view of landscape is to be based on the picturesque of Uvedale Price and William Gilpin. So Smithson, who considered Olmsted as his touchstone, also accepted the picturesque. Such reclamation projects aim to change with nature by adapting the creative power of artists to the ruin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entropy in industrial society. Smithson wanted this to become the bridge between man and nature. His reclamation project’s aim, which shows the system interacting between man and nature as a network, is not different from the ecological view of the 1970’s environ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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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고찰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의 헌법적 규정화와 현행 에너지법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현상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규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음의 제고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첫째, 오늘날 인간의 생존권 실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관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통제와 조정 등 헌법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규정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과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 및 에너지의 절약 내지는 효율화 규정 등 헌법적 차원의 에너지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각 법률들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연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상 에너지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의 계획·관리·규제·정보·연구·개발 등 기능적인 법체계와 현재 국내외의 에너지 수급·규제와 에너지 과다소비의 방지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므로 현행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셋째,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 현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의 일환인 에너지 소비의 능동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사용의 능동적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에너지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 및 에너지 절감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규제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넷째,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그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05.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roper left-turn treatment method for the bicycle traffic flow at four-legged intersections. METHODS: Four types of crossing methods are proposed and analyzed : (1) indirect left turn, (2) direct left turn, (3) direct left turn on a Bike Box, and (4) direct left turn on bike left turn lane. The VISSIM simulation tests were conducted based on forty-eight operation scenarios prepared by varying vehicle and bicycle traffic volumes. RESULTS : The results from the four-legged signalized intersections suggest that (1) the indirect left turn is appropriate when vehicle demand is high, (2) the direct left turn is efficient on most traffic situation but the safety is a concern, (3) the direct left turn on a Bike Box is appropriate when bicycle demand is high while vehicle demand is not, and (4) the direct left turn on a bike left turn lane is appropriate when both vehicle and bicycle demand are low. CONCLUSIONS : The direct left turn of bicycle provides more efficiency than the indirect left turn at the four-legged intersections but to apply the methods and to study more, advanced evaluation methods, related law, and insurance program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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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number of ways.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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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purpose of this short essay is to mitigate harsh debate about ‘comfort women.’ Although it is not expected to be resolved in the foreseeable fu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problem based on the fact-finding and legal analysis would enable the two peoples to seek a better solution. The author claims that: (1) although some of the historical facts remain unclear, and some people tend to focus too much attention on fact-finding,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sufficient evidence has been revealed to confirm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conduc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Japan does not and should not deny the relevant historical facts; (2) Japan was absolved of its responsibility by the 1965 Agreement in a legal sense; and (3) having said that, this case reveals the limits of the positivistic legal approach, and the Asian Women’s Fund can be one legitimate way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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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has been over two decades since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began to receive widespread attention. Yet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to urge Japan to squarely acknowledge its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progress to resolve this matter. This work revisits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ry as it stands today. The Japanes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wa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refore, individual victims have valid legal claims for repara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reconfirms the illegality of the practice of enforced sexual slavery. The remainder summarizes and vindicates the claims of the victims once again.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remedy the victims’ rights and discusses how to implement reparation. It also contends that Japan owes reparations and legitimate remedial measures to the victims that go beyond monetary compensation in line with the ru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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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space activities in recent years. While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self-independence, China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pace cooperation. As early as 2001, China indicated its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no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China’s participation thus far. This may be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rather than leg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s particip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SS. China’s participation could also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1998 framework and clarify or improve certain provisions that exist in the current regime. While technologically ready for participation, China should start considering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ISS project.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ing task of identifying potenti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SS and offers suggestions for a future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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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with a complex set of territorial claims by a numb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being the dominant claimant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such claims. However, the US has great concerns pertaining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far a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concerned, which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its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SCS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route, the US is also commit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hose of its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dynamics of a new world order push the U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region in order to combat any security threats against its interest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ina-US relations in the SCS and highlights the law of the sea prescriptions tha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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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proposes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specially in East Asia. The contribution of free trade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s widely acknowledged. The economic survival of workers and farmers lack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en, however, endangered,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rade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based 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that ensures human dignity will promote successful and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balancing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s the value and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 goal and principle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author contends that neither sustainable prosperity nor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s itself a goal of economic integration, but merely a means by which to improve human dignity. Economic integration should, therefore, serve not only to maintain sustainable prosperity, but also to maximize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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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Global trading regimes are currently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It is most vividly shown in the recent spread of FTAs and the surge of protectionism. These fast changes pose new challenges to many countries in term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trade policies. The increas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rade sectors now operates as a multiplier and accelerator of this fast-changing global trade landscape. Recent disputes between the two have underscored fundament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s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s and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as Members, thereby further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invigoration of multilateralism. The two countries’ retaliatory initiation of trade disputes against each other also involves third countries because of legal requirements and other considerations. The Sino-US trade disputes are thus not merel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largest trading partners; instead they carry wider systemic implications for both other countries and global trading regimes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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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ebate on whether antidumping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competition law is a relatively new but very significant one.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debate by reexamining the fundamental justification of antidumping law. An exploration into the economic theories of dumping and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law indicates that the current antidumping system neither serves the broad goal of preventing ‘unfair trade’ nor functions as a ‘quasi-safeguard’ mechanism. The only rationale for antidumping law is that it deals with international predatory dumping. Modern competition rules target the same predatory conduct but they are more meticulous than antidumping law and are less susceptible to protectionist abuse. In light of this, the paper advocates the substitution of antidumping law by competition law. To achieve this, the paper suggests a gradual approach. Substitution could first be achieved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reas before being implemented at the level of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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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Where there is any disagreement between disputing parties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 covered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 winning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 complianc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f a losing party is found t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DSB may authorize the winning party to retaliate.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of ‘second-order’ compliance in international law. Also, attention will be dir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etaliation and countermeasures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Countermeasure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particular, have a legal nature akin to that of countermeasures under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5,800원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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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400원
        2216.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219.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법률 업무에 있어서도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경우 각종 어플리케이션(이하‘어플’이라한다)의 선택 및 활용이 중요한데, 스마트기기가 iOS 계열인지 안드로이드 계열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의 종류가 다르다. 두 종류의 기기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로는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로앤비법률정보(LawnB), 법률 영한영 사전,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례 소법전, 특허정보검색, 발명카페, 구글 독스(Google Docs), 한컴오피스 글,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 Evernote, CamCard(명함스캐너)등이 있으며, 안드로이드용 어플로는 인터넷등기소, 형법 죄명표, WestlawNext, 해외 지재권 가이드북, 생활법률계산기 등이 있다. iOS용으로는 Black’s Law Dictionary 9th edition, Fastcase 등이 있다. 이들 어플을 잘 활용한다면 법률 업무의 처리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000원
        2220.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