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월악산국립공원의 서식지에 따른 어류상 현황 및 어류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월악산 국립공원의 주요 하천에서 공간균등계층추출법으로 총 20개의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계절별로 3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식지의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산간계류형(Aa) 하천이었으며, 하상구조는 큰돌과 자갈이 산재되어 있는 형태였다. 서식지의 평균고도는 304.4m, 평균 수심은 40.3㎝로 대부분 1m를 넘지 않았으며, 하천 차수는 3~5차하천까지 분포하였다. 서식지별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도에 따라 하상물질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출현한 어종은 총 7과 16종 2,18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우점종은 참갈겨니(86.2%), 아우점종은 버들치(3.8%)였다. 법정보호종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가는돌고기가 본 조사에서 처음 출현하였다. 어류군집의 순위풍부도 곡선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개 지점중 9개 지점에서 Zipf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대수정규 모형 3개 지점, 선점 모형 4개 지점, 그밖에 4개 지점은 1종만이 출현하여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환경요인에 따른 어류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개 지점과 출현종을 대상으로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도에 따른 서식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어류군집이 나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n this study, a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for cable-stayed bridges is developed. In the system, condition assessment of the structure is performed based on measured records from seismic accelerometers. Response indices are defined to monitor structural safety and serviceability and derived from the measured acceleration data. The derivation process of the indices is structured to follow the transformation from the raw data to the outcome. The process includes noise filtering, baseline correc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calculation of relative differences. The system is packed as a condition assessment program, which consists of four major processes of the structural health evaluation: (i) format conversion of the raw data, (ii) noise filtering, (iii) generation of response indices, and (iv) condition evaluation. An example set of limit states is presented to evaluate the structural condition of the test-bed and cable-stayed bridge.

본고에서는 지석묘 축조라는 매장 의례를 공유하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보성강·탐진강 유역 사람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변동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보성강·탐진강 유역의 지석묘 문화는 형식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공시적·통시적으로 동질성을 지니며 전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두 유역의 지석묘 축조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공존하며 문화 를 형성하였던 주체였으며, 동일한 사회 변화 과정을 거쳤던 집단이었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석묘 군집 유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석묘군은 배치와 구성을 기준으로, 열상과 비열상의 군집에 위석식지석묘들이 축조된 Ⅰ유형과 열상의 군집, 위석식지석묘만으로 구성된 Ⅱ유형, 비열상 군집과 위석식지석묘들이 군집을 이루는 Ⅲ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Ⅰ유형은 열상의 지석묘 배치로 대변되는 전통적 사회 질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 권력의 등장을 차별화하는 한편, 매장 의례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시도하였던 사회 구조의 재편 과정으로 해석된다. Ⅱ유형과 Ⅲ유형에 나타난 공간 구조는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력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의지와 기념물 축조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지석묘 축조 공간은 전통적 사회 구조와 조화를 유지하는 한편, 주도권을 전환하거나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사회적 행위가 투영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즉, 지석묘군은 사회 구조/행위 간의 변증법적 관계가 상호 순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Ⅰ유형에서 보이는 사회 변화의 역동성은 자원 확보와 정보 접근에 유리한 공간적 우위가 작 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지적 차원의 가시권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Ⅰ유형은 주변 공동체와의 상호작 용이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근접중심성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Ⅰ유형 지석묘 축조집단은 이러한 공간적 우위를 배경으로 외래품의 입수와 정보 접근에 권한을 행사하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케냐에서 토종 닭의 낮은 생산성은 부분적으로 열악한 관리 관행, 특히 적절한 건강 관리, 열악한 사육장 및 영양 부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케냐에서 산란계를 위한 신배합사료 배합 가능성 확인과 신배합사료 식 A와 B의 급이를 통한 계란 생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Embu 및 Tharaka Nithi 카운티에서 닭 생산에 관심이 있는 농부 그룹을 선정하였다. 농부 그룹 선정에 사용 된 기준은 닭의 수, 닭 사육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수준, 사료 혼합에 대한 관심, 농가 집단의 응집력, 교육 수준 및 집단 구성원의 연령 등 이었다. 2. 총 3,968명의 농업인이 산란계를 위한 신배합사료 식 A와 B에 따른 사료조제 및 이용에 참여하였으며, 총 136,683 kg의 배합 사료를 조제하였다. Embu 지역에서는 2,774명의 농업인이 53,770 kg을, Tharaka Nithi 지역에서는 1,194명의 농업인이 41,313 kg의 신배합사료를 각각 조제하였다. 3. 신배합사료 식 A와 식 B가 케냐 표준 국 [KEBS] (2014)의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료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배합사료 식 A와 식 B, 상업용 사료 모 두 건물중(dry matter) 이 88%이상으로 표준을 충족 하였고, 최대 25% 이하의 회분(ash), 15% 이상의 조단백질(crude protein) 과 7.5% 이하의 조섬유(crude fiber) 기준과 대부분 부합하였다. 4. 신배합사료 식 A와 시판용 사료를 급여한 산란계 10마리의 일일 평균 계란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Embu 지역에서는 7.2개와 5.1개, 그리고 Tharaka Nithi 지역에서는 8.2개와 5.7 개로 유의적으로 높은 생산성 차이가 확인되었다. 5. 신배합사료 식 B와 시판용 사료를 급여한 산란계 10마리의 일일 평균 계란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Embu 지역에서는 7.3개와 4.9개, 그리고 Tharaka Nithi 지역에서는 7.1개와 5.2 개로 유의적으로 높은 생산성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상징주의자인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를 비교연구 하기 위하여, 카시러의 신화론의 관점을 원용하였다. II부에서는 근본감정인 신성함의 구현으로서의 신화시가 논의되었다. 발레리의 「나르시스는 말한다」와 「나르시스 단장들」 , 그리고 김춘수의 「나르시스의 노래」는 ‘나르시스’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시인의 신화적 원형을 보여주었다. III부에서는 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힘으로서의 신화시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발레리의 『젊은 파르크』와 김춘수의 『처용단장』은 신화를 하나의 인식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게 하였다. IV부에서는 순수 존재로서의 신을 현현하는 신화시가 논의되었다.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 그리고 김춘수의 「신화의 계절」과 「밝안제」는 신화적 근원 시간으로 인간을 되돌려 순수 존재로 거듭나도록 하였다. 폴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는 신화라는 형식을 빌려 상징의 언어로 내면의 존재계를 형상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계문학사에서 폴 발레리와 김춘수의 신화시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고결한 가치를 지닌다.

The use of humor has been a controversial research topic in language classrooms. Humor is pervasive; however, the functions of humor in primary English-as-a-foreign-language (EFL) classrooms is under-investigated. To analyze the distinct features of humor, 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functions of humor in primary English teaching classrooms in South Korea. The data set included thirty 40-minute English lessons videotaped in 2019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three teachers. Data were analyzed by identifying humor sequences, transcribing these classroom sessions and interviews, coding recurrent themes, and sorting representative excerpts. As a result, psychological, social, and behavioral functions of humor were conceptualized. The findings showed that humor (i) mitigated learners’ anxiety and aroused interest in language learning, (ii) reinforced constructive teacher-learner relationships and enabled camaraderie between learners, and (iii) regulated student behavior or rationalized learners’ listening incomprehension.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regarding ways to use and respond to humor in language classrooms.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onal Performance(CO-OP)중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데이터베이스 PubMed, SCOPUS, Embase,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 게재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 OR ‘Cognitive orientation’ OR ‘Cognitive approach’ OR ‘CO-OP’) AND cerebral palsy이었다. 검색된 260편의 논문 중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에 따라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CO-OP실험 중재를 실시한 7편의 논문을 최종 선택하여 대상자 특성, 중재목표 활동, 중재효과, 측정도구, 중재 회기와 중재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대상 문헌은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는 3편, 개별실험연구 3편, 비 무작위 두 집단 연구는 1편 으로 전반적으로 근거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연령별로는 아동, 기능적으로는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GMFCS) Ⅰ등급, Manual Ablilty Classification System(MACS) Ⅱ등급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원하는 중재활동의 영역은 일상생활동작, 놀이, 교육 영역이었다. 중재효과로는 작업수행, 운동영역, 심리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CO-OP의 효과를 측정도구로는 캐나다작업수행측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적용 회기는 대부분이 10회, 1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CO-OP를 적용한 뇌성마비 대상자의 특성과 목표 활동, 중재효과, 결과측정도구, 회기를 제시함으로써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CO-OP중재 기법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된다.

The EU, China, and other WTO members recently released their concluded MPIA with its Annexes I and II as a temporary arrangement to deal with the appeals of panel rulings before the Appellate Body resumes its operat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a complete unit with unique features and inherent logic. Although this arrangement maintains the two-tier process with arbitration to replace the appellate review,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m, which is embodied not only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ut also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ings. The challenges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those procedural issues, but they are also connected with the substantive rules, with which the procedural issues should be jointly resolved. This is the correct way to deal with the current challenges and to reform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Due to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number of ships fueled by Liquefied Natural Gas (LNG) is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de of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IGC Code) limits the material of tanks that can store cryogenic substances such as LNG. Among the materials listed in the IGC Code, ASTM A553M-17 has been recently adopted as a material for LNG fuel tank projects because of it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t cryogenic temperatures. In shipyards, this material is being used to build tanks through Flux Cored Arc Welding (FCAW).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gnetization occurs during welding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welding quality depending on the welding posi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basic research to apply laser welding to ASTM A553M-17 materi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ad shape according to laser BOP speed and Energy density perform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netration and energy density are proportional but the penetration and BOP speed are inverse proportional to some extent. In addition, a range of suitable welding speed and energy density were proposed for the 6.1mm thickness material performed in this study.

2018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총 306개 국외 발 국내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한국 미분포 편승자 해충 (not-distributed hitchhiker insect pests in Korea)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05개체의 편승자 해충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합 분류학적 종동정 방법(integrative identific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12목 78과 379종으로 동정하였다. 이 중 7목 21과 42종 67개체 의 한국 미분포종이 확인되었는데, 10종이 다중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종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관리해충으로 등재되어 있는 Erthesina fullo (Pentatomidae, Hemiptera)와 Tessaratoma papilosa (Tessaratomidae, Hemiptera)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검출된 미분포종의 사전 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침입종(invasive species) 내지 침입 가능종(invasive likelihood species)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data sheet를 제공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수 증가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날씨 패턴의 변화로 인해 빗물이 부족해지자, 폐수를 깨끗한 물로 재활용하기 위한 요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색변화를 이용한 수중 속 중금속 검출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술이다. 본 논문에는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은 이온 색검출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셀룰로 스, 폴리카프로락톤, 키토산, 폴리설폰 등의 멤브레인이 금속 이온 검출을 지지체로서 사용되었다. 지지체로서 사용된 멤브레 인들은 나노 섬유를 기반으로 하며 표면적이 크며, 중금속 검출의 활성 부위로 사용하기에 탁월하다. 나노 섬유를 기반으로 한 재료는 에너지, 환경,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연구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나노 섬유로 이루어진 멤브레인들은 폴리머에 있는 적용기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표면적이 넓고 다공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멤브레인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리간드를 섬유 표면에 부착해 나노 입자 결합을 더 쉽게 해준다.

Due to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number of ships fueled by Liquefied Natural Gas (LNG) is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de of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IGC Code) limits the material of tanks that can store cryogenic substances such as LNG. Among the materials listed in the IGC Code, ASTM A553M-17 has been recently adopted as a material for LNG fuel tank projects because of it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t cryogenic temperatures. In shipyards, this material is being used to build tanks through Flux Cored Arc Welding (FCAW).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gnetization occurs during welding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welding quality depending on the welding posi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basic research to apply laser welding to ASTM A553M-17 material. In Part I, the bead shape according to the welding output was analyzed and in PART II, ​​the penetration phenomenon according to the welding speed was analyzed after Bead on Plate (BOP) t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ad shape according to laser power perform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laser power and penetration depth are proportional to some extent. In addition, a range of suitable welding power was proposed for the 6.1mm thickness material perform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정맥의 서식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18개의 중점조사지역에서 지형, 서식지 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점별로 개발지, 계곡부, 임도 및 능선 3가지 서식지유형으로 총 54개의 고정조사구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별(5월,8월, 10월)로 수행하였다. 서식지 유형별로 관찰된 조류를 자기조직화지도(SOM)를 활용하여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MRPP, A=0.12, p <0.005). 자기조직화지도 그룹별 종수와 개체수, 종다양도 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종수와 개체수, 종다양도 지수 모두 Ⅲ번 그룹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Kruskal-Wallis, 종수: x2 = 13.436, P <0.005; 개체수: x2 = 8.229, P <0.05; 종다양도: x2 = 17.115, P <0.005). 또한 그룹별 지표종 분석과, 서식지 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피복도를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그룹간의 서식지환경이 구성하는 비율과 지표종에 차이를 보였다. 지표종 분석은 Ⅱ번 그룹을 제외한 3그룹에서 총 18종의 조류가 지표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직화지도 를 활용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된 결과를 기초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지표종 분석을 적용하였을 때 그룹별 지표종 구성과 그룹별 서식지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그룹별 우점하는 서식환경에 따라 관찰된 종의 분포패턴과 밀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 자기조직화지도와 지표종분석,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함께 적용한 분석은 서식지 환경에 따라 조류 서식 특징파악에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hitosan, natural organic polymer, has been applied in water treatment as adsorbent due to non-toxic for human being. The amino group as functional group, can interacts with cation and anion at the same time. The prepared chitosan bead (HCB) was crosslinked to increase chemical stability (HCB-G) and both HCB and HCB-G were prepared to increase physical strength by drying referred to DCB and DCB-G, respectively. The adsorption effect for crosslinking and drying for four types of chitosan bead was tested using pseudo fist order (PFO), pseudo second order (PSO), and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ID). Regardless of PFO and PSO, the order of K, rate constant, is as followed: HCB > HCB-G > DCB > DCB-G for Cu(II) and phosphate. Drying leading to contraction of bead significantly reduced adsorption rate due to reduce the porosity of chitosan. In addition, crosslingking also negatively effect on adsorption rate. When compared with Cu(II) using hydrogel bead, phosphate showed higher value than Cu(II) for PFO and PSO. The application of ID showed that both hydrogel beads (HCB and HCB-G) obtained a very low R2 ranging to 0.37 to 0.81, while R2 can be obtained to over 0.9 for DCB and DCB-G, indicting ID is appropriate for low adsorption rate.

이 논문의 목적은 선교학적인 블랙홀인 전천년 세대주의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하기에 각각 하늘/땅, 영/물질 짝의 한 편인 땅과 물질이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빨려가 버린다. 전천년 세대주의는 피조물의 갱신을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위치시킴으로써 성경적 세계관을 서서히 약화 한다. 전천년 세대주의는 피조물을 치유하는 역할을 방해하면서 교회의 증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II 장에서 세대주의를 다룬다. III 장에서 무천년 세대주의와 후천년 세대주의와 전천년 세대주의를 다룬다. IV 장에서는 전천년 세대주의가 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음을 경고한 후, 터너(H. L. Turner)의 옛 찬송가인 “It May Be at Morn”을 스나이더(Howard A. Snyder)가 새롭게 개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지금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질 하나님과 서로와의 완전 한 사귐을 갖는 것이 전천년 세대주의라는 위험한 블랙홀을 피하게 해주는 닻이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