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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연구 Journal of Digital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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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권 제1호 (통권1호) (2010년 12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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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멀티캐스트 콘텐츠 서비스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효율적인 그룹키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룹키 관리 방법의 목적은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이용하여 그룹내 멤버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PTV와 같이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캐스트 서비스에서의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구현된 보호 시스템은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적합한 효율적인 그룹키 관리 방법인 HCRGK(Hierarchical Chinese Remaindering Group Key)을 포함한다. 또한 그룹키를 기반으로 채널키,프로그램키,미디어키를 사용하는 계층적인 키 구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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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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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환경이 갖춰지면서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저작권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 배포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수 채택되고 있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특징 DB를 사전에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본 저작물의 접근에 대한 중복성과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술업체가 개별적으로 특징 DB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준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표준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특징 DB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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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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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계적인 저작권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과 저작물의 one-stop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한 정산과 분배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 확대 등의 저작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럴저작권거래소의 추진 배경과 구축 현황 등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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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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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어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을 바탕으로 콘텐츠 저작물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이 두드러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관리는 점차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저작권 관계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저작권 관리 모델을 대리관리형과 자율관리형으로 나누어 일본의 시각에서 정리해본다. 이어서 구체적인 관리 사례로서 일본의 자율관리형 저작권관리 모델의 효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카피마트(참여자,시스템 구조, 비즈니스 모델,영상카피마트 사례 등)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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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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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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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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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의 제반 환경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좇아가지 못할 만큼 되어 이제 디지럴콘텐츠의 저작권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축이 이러한 투명한 디 지럴저작권 유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럴저작물의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혁신요인들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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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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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작권 요인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컨설팅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쿠폰제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영 성과의 향상과 고객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해본 결과 고객과의 관계,컨설팅 역량,저작권 정보요인,참여 유도 등 네 가지 요인들이 전부 쿠폰제 컨설팅을 통한 기엽경영 성과의 향상과 고객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종속변수 쿠폰제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영 성과의 향상에 독립변수인 저작권 정보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다른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는 독립변수 고객과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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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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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업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기업 운영에서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의 펼요에 따라 정보의 가공방식이 달라지며 그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CRS의 구축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한편,CRS도 소프트웨어로써 시스템에 대한 해킹,아이디 무단사용 등과 같은 불법사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불법사용을 단속하려면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CRS-ETERM과 한국의 대표적인 CRS-TOPAS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ETERM과 TOPAS의 Software 속성과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CRS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며 시스템에 대한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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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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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디지털사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던져진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저작물,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여년 동안 참으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경험하였다.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매개자·이용자들의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은 너무 많은 소모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산업과 사회발전의 핵심가치가 지식정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바람직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산업적인 발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마음 놓고 저작물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더 많이,더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적 기반이 되는 사항이 바로 권리의 존부와 소재파악에 대한 공적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저작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에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저작권 인증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고민거리만 확인한 채 명확히 정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저작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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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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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는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이 심화되는 사회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용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개별 이용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발전 동력으로 재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디지털 저작권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극대화된 정보화기반을 이용하여 권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합법적 저작물이용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기술적 환경과 이에 따른 저작물 소비자들의 이용행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거래 인증,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 공정이용법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기회로 삼고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