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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연구 Journal of Finan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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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권 (2018년 6월) 4

1.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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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Lecture

2.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금융교육 교사연수 및 금융교육의 현실과 지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219명, 중학교 180명, 고등학교 251명으로 총 65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금융교육 연수에서 금융 관련 정부 기관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교육 연수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금융 연수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금육교육 관련 자료 제공이었으며,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교과서 내용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연수에서 희망하는 수업 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이 가장 많았으며, 희망하는 수업 방식은 강의나 강연, 활동형 체험 방식이 비슷하게 선호되었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 비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교과서에 서술된 금융교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돈의 가치와 돈 관리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가장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금융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수업 의무화, 교사 연수에 금융교육 포함, 금융교육 관련 DB 구축 등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6,4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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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해력은 개인이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금융 복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역량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취약 계층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영역, 어느 내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들의 금융 이해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성인 평균보다 훨씬 낮았는데, 특히 금융 지식 영역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서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인 평균과의 격차가 작거나 일부 내용에서는 성인 평균보다 더 바람직한 행위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은 탈북민이었다. 이들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자나 투자의 기본 원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 행위를 하거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 탈북민도 매우 많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취약 계층에 따라 파악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특화된 정책과 금융교육 내용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6,7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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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인 ‘드림마켓’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제시 한 표준 경제개념을 바탕으로 경제개념을 선정하였다. ‘드림마켓’ 프로그램은 1단계 '드림마켓' 활동 소개 및 입지 선정하기, 2단계 판매할 물건 정하기, 3단계 판매전략 세우기, 4단계 시장놀이 실행하고 소감문 작성하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마지막 시장놀이 단계에서는 같은 학교 5, 6학 년 학생들을 소비자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사전․사후 검사와 면담, 소감문 등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경제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