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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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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2014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년 11월) 131

28.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수십년간 크고 작은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57함이 이북 함정의 포탄에 피격되어 7시간 30분만에 침몰하였고 2007년 12월 7일 새벽 07시 태안 만리포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대형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타워 크레인과 충돌로 원유 12,547 톤이 유출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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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방제비용 선지급제도는 재난적인 해양오염사고, 국제기금 또는 추가기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해양오염사고 등 방제책임기관이 선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대하여 방제책임기관이 방제업체 등을 방제조치를 취했을 때 주민생계보전 및 영세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사정을 거쳐 P&I Club이나 국제기금이 사정하기 전에 방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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