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직접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특허권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침 해 규정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3년 특허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 우리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에서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침해에 대해 종속설을 바탕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나, 반제품의 ‘수출’은 현행법상 제127조의 실시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생산행위는 수출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3D 프린팅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3D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해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무체물인 3D 데이터 에 대한 간접침해의 적용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직접침해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간접침해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제127조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침해의 포섭 범위를 넓히고,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 뿐만 아니라 3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수사학은 훌륭한 말에 관한 재주이거나 학문이다. 어느 경우에나 수사학을 활용하는 목적은 말과 행동 등으로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것인데 연설뿐만 아니라 연극과 같은 각종 매체에서도 자주 쓰인다. 본고가 수사학적 각도로 탐구하려는 중국가수 薛之谦(설지겸)의 노래 <演员>(연기자)은 출시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청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착상, 배열, 표현, 발표 등 서양 수사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국내에서 중국 가수의 노래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현재 전무한데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현대중국 대중문화의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시도하였다.

The steel pipe manufacturing industry deals with facilities and materials. Especially thermal facilities are close to vapor cloud explosion (VCE) and may cause secondary damage to facilities because they deal with corrosive substances such as hydrofluoric acid, sulfuric acid and acid, fire, explosion, leakage etc. It is in danger. In this study, hazard identification method was conducted using HAZOP techniques and quantitative ris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CA, a program that supports accident impact analysis. Equipment in the influence range of ERPG - 3 was determined to be a facility requiring replacement. It was decided that neutralization is necessary using slaked lime. Based on the cost of loss, We presented the proper replacement which is the timing of the dangerous facility. As a result, It was ideal to replace the facilities with 20 years of heat treatment facilities, one year of hydrofluoric acid storage tank, 20 years of sulfuric acid storage tank, and 5 years of hydrochloric acid storage tank.

Background: At present time, smartphones have become very popular and powerful devices, and smartphone applications with the good validity have been designed to assess human balance ability.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smartphone acceleration in the assessment of postural control ability for six different conditions. Methods: Twenty healthy college-aged individuals volunteered. Static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twice with one-day interval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and 3D motion capture system under the six different conditions. Results: Dominant frequencies for each test condi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for two conditions. The intra-rate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tests showed high correlations in six conditions(r>.70, p<.05). Smartphone acceleration and the acceleration calculated from the 3D marker position data showed high correlation coefficient(r>.80, p<.001). Conclusion: Acceleration recorded from a smartphone could be useful assessment variables for balance test in the clinical field.

본 연구는 소방무인기 운용지침(안)을 제안하고자 비행환경 계측과 영상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 해 계측용 소방무인기를 이용한 재난 및 사고현장의 고도별 온도, 고도별 풍속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행영향 요소, 비행임무조건, 비행한계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있어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산악실험, 해안실험, 고도별 가시도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사고현장 비행계획을 위한 재난 현장 비행사례 영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코칭프로그램 현황과 코칭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코칭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코칭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코칭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경향분석은 2000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연구된 논문을 대상으로 ‘코칭프로그램’을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코칭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코칭프로그램은 총 106개이며, 60개의 코칭기관에서 1개의 인증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65.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코칭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보면 54.2%의 코칭기관이 기본과정의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화과정은 23.3%, 역량과정은 2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의 코칭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최근 19년 동안 학술지 99편, 학위논문 34편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급증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의 경우 성인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연구가 학술지 50편, 학위논문 20편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코칭프로그램 관련 연구 주제는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역량강화, 학습코칭, 진로 코칭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칭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서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코칭프로그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탄소섬유는 인장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므로 구조물의 표면에 탄소섬유시트를 부착하는 보강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탄소섬유시트 부착공법은 시공 후 보강성능의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탄소섬유시트에 광섬유를 매입하여 계측이 가능한 보강재로 사용하는 경우 미부착이나 탈락된 부위를 찾아내어 구조물의 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제작된 센싱보강재의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센싱보강재의 크기와 매립된 광섬유의 간격을 변인으로 두고 센싱보강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BOTDR (Brillouin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을 사용하여 시편의 변형에 따른 광섬유의 산란광으로부터 변형률을 계측하고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보강수준 정량화를 위한 센싱보강재의 적용성 및 BOTDR의 최소요구성능을 확인하였다.

목적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분리 균주에 대한 quinolone 계열 및 그람양성균에 효과적인 vancomycin과 erythromycin 항생제 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고 DNA gyrase 유전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세균성 각막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각막에서 검출한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6 균주를 대상으로 ofloxa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vancomycin, erythromycin 항생제 감수성을 실시한 후 각 균주들의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 증폭한 후 gyraseA 유전자의 DNA를 분석하였다. 결과 :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S. epidermidis (SE-2, SE-3), S. hominis (SH-1) 그리고 S. saprophyticus (SS-1) 균주에서는 ofloxa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vancomycin 감수성, erythromycin 내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균주에서는 모두 감수성으로 나타났다. gyraseA 유전자 분석에서는 S. epidermidis (SE-1) 균주에서 Met75→Thr, Met93→Val 으로 아미노산 이중 mutation이 관찰되었으며, S. warneri (SW-1)와 S. saprophyticus (SS-1) 균주에서는 다수의 silent mutation이 관찰되었다. 결론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분리균주에서 erythromycin 항생제의 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gyraseA 유전자 분석결과 아미노산 이중 mutation 및 silent mutation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내성이 아니지만 silent mutation이 언제든지 내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許愼은 『說文解字』라는 중국 최고의 字書를 편찬하면서 部首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540개의 部首를 세워 모든 漢字를 각 部首 밑에 귀속시켜 체계 없이 흩어져 있던 漢字를 정리하고 검색의 편리를 제공하였다. 그는 “分別部居, 不相襍廁.”(부수로 분별하여 서로 어지럽게 섞이지 않게 한다.)라는 말로 部首 건립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說文解字』 540개의 部首를 조사해 보면 部首만 세워놓고 이 部首에 귀속된 문자가 하나도 없는 無屬部字 部首가 36개나 되며, 屬部字가 단 1개뿐인 部首도 156개나 된다고 한다. 귀속된 문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部首가 과연 540개라는 部首의 숫자를 채우는 역할 이외에 部首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許愼은 왜 이들을 독립된 部首로 세워야만 했는지, 이보다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라는 의문에 대해 미력이나마 의견을 보태보려고 한다. 우선 36개의 無屬部字를 대상으로 『說文解字』 部首 건립의 취지와 목적, 全書에 나타난 部首 배치의 예,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小篆 字形을 분석하여 他部首와의 통합이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nsumer needs, not only the process and quality control of production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but also the kinds of information that manufacturing facilities provide the user about process have been diversifie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big data analysis also has been raised. However, mo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lack the systematic infrastructure of big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In particular,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rely on foreign manufacturers for most of their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need for their own data analysis and manufacturing support applications is increasing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integrated analysis platform for process and quality analysis, considering manufacturing big data database (DB) and data characteristics. The platform is implemented in two versions, Web and C/S, to enhance accessibility which perform template based quality analysis and real-time monitoring. The user can upload data from their local PC or DB and run analysis by combining single analysis module in template in a way they want since the platform is not optimized for a particular manufacturing process. Also Java and R are used as the development language for ease of system supplement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latform will be available at a low price and evolve the ability of quality analysis in SMEs.

Net neutrality, which has not been a problem,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for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omplaints have been paid b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generate huge revenues from domestic markets. In this situation, domestic IT companies claim tha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expensive charges or restrict speed on users who generate huge traffic.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has become an essential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to our everyday life, and because it has been given a monopoly position by a private compan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explosiv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qual and universal service and fulfill public duty.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etwork neutrality problem, focusing on the price elasticity between the CP (Contents Provider) and the ISP, rather than the user who is one side of the two-sided market for the already saturated satellites communication market. We present a game model that determines the optimal price for each platform by Nash equilibrium and analyze how the net neutrality affects CP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proposed game model.

VOCs have been used as the most definitive resource to reflect customer feedback when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emergence of SNS, VOC is no longer the only channel that represents customer opinions. There are also a number of studies showing that many customers express complaints through channels other than VOC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VOC data an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external channel, and suggest ways to reflect the various opinions of customers. To do this, this study uses keyword analysis that can identify differences according to frequency through social network, modular analysis to distinguish topics according to centrality and similarity, and emotional analysis to confirm word polarity (positive and neg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opinions of the custome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channels such as VOCs and external channels. Therefore, the collected data through VOC as well as external channels should be used in order to reflect the opinions of customers. In particular,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results of one channel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nnel characteristics even for the same channel. This confirms that collecting voc only on certain channels may differ from what real customers require. Therefore, data collected through VOCs as well as external channels must be used to reflect various customer feedback.

In the SW industry, the diversification of global markets and technology trends are changing due to the emergence of new services, and IT companies are in need of strategic chang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In this study,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extracting the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project performance competence of small IT companies, and the SWOT Matrix was reconstructed through the pairwise comparison.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pose the project performance competency improvement plans for small IT companies based on importance and priority, and the following four strategie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 of SWOT-AHP analysis. SO strategy was drawn in direction to invest R & D in new SW industry to enhanc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SMEs in order to develop SMEs, and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SW industry, WO strategy is drawn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technical manpower through SW policy. ST Strategy presented technical management through SW system improvement policy to improve SW environment, and WT Strategy presented awareness training on the construction and necessity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Using the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anagers of small IT firms will be presented as references to measure the performance competence factors of current organizations and company organizations.

In this paper, we identify risk factors that are likely to occur during the lifecycle of a new product development (NPD) project from the literatures, and identify the three objectives or three constraints that will ultimately be achieved for project success in the ICT industry : performance (scope/quality), schedule (time), and cost. Firstly, we interviewed the project experts to classify the risk factors according that the final project objectives are changeable based on scope/quality, time and cost budget constraints. Secondly, the survey for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the risk factors was asked to the project managers and members who had ever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NPD projects of ICT industry to determine the priority ranks on relative importance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risk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 goals of projec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AHP respectively in four project stages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project. The comparison of risk factors within each stage is a different approach unlike the literatures which have covered project’s overall risk assessment. There is an advantage that risk management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with priorities according to each stage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risk factors will occur in each stage, and to have ideas at each stage with the priorities so that they can be mitigated and eliminated before actual occurrence. As a result,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initiative stage of NPD projects in the ICT industry, whereas in the final stage, risks on schedule (time) changes were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Among the ICT industry product categorie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devices’ and ‘IT and communication based devices’ generally have a high priority in terms of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hen initiating the project. At the closing stag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at schedule (time) changeable risk is getting higher, these products tend to target at B2B market rather than B2C because the new products must be delivered and launched in time as customer firm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project management offices in larg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projects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addition, we tried to estimate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ose efficiencies using bootstrap DEA to give a statistical meaning. The efficiency by the CCR model is analyzed as eight project management offices are fully efficient and 22 project management offices are ine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15 project management offices are fully efficient, but 15 project management offices are inefficient in the BCC model. As the result of the scale efficiencies, of the inefficient project management offices, 13 project management offices are inefficient in scale. It is possible to eliminate the inefficiency in the CCR model by improving their project performances. And, the nine project management offices showed that the inefficiency was due to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these companies should look for various improvements such as improvement of project execution system and project management process. In order that the inefficient project management offices be efficient, it is analyzed that more efforts must be made for on-budget and on-tim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otential improvement potentials of inefficient project management off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이수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상용 코드인 ANSYS CFX 14.5를 이용하여 고체-액체 2상 유동 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체-액체 2상 유동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균질류 모델과 분리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리류 모델에서는 Gidaspow의 항력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고체 입자에 운동 이론 모델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검토하였으며, 수치해석은 직경 54.9 mm, 길이 3 m의 수평관에서 체적 분율 0.1~0.5, 속도 1~5 m/s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압력강하와 고체 입자의 체적 분율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압력강하는 균질류 모델과 분리류 모델이 각각 MAE 17.04%, 8.98 % 이내에서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관의 하부에서 높은 체적 분율이 나타나며, 상부로 갈수록 체적 분율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이 변화에 따른 체적 분율 분포의 변화는 감소하였으며, 수치해석 결과는 이러한 유동 특성을 잘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가공식품 유래 당류 섭취율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분석하고, 당류 섭취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차이 유무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자의 당류 섭취율을 5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가장 낮은 섭취율군은 전체 섭취 열량 중 약 3.89%를 가공식품에서 유래하는 당류로부터 섭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평균 약 34.23%를 나타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당류 섭취율이 높은 집단은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키가 작을수록, 체중이 작게나갈수록, 허리둘레가 작을수록, BMI가 작을수록 당류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동특성에서는 음주빈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인지가 많을수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지 않을수록, 아침 및 저녁 식사 빈도가 작을수록, 영양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영양표시 이용을 하지 않을수록 당류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가공식품 유래 당류 섭취율에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적 특성과 음주, 스트레스, 아침 및 저녁 식사 빈도, 영양 교육 등 행동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제70조의 7에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의 영양성분을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이들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등의 사업을 운영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공식품에서 유래한 당류 섭취율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류 섭취율이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