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은 문화산업 창업자의 능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작자의 의도는 문화산업 창업자의 능력 발 전과 함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가치 있는 건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강서성의 문화산업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로 창업자의 특성을 평가하였고, 주로 사용된 요소는 성취경향, 혁신경향, 진취경향, 모험적경향이다. 자기 효능감 의 구성 요소는 자기 효능감, 자아조절 효능, 임무 난이도 구별 능력 과 사회적 효능감이다. 분석방법은 주파수분석, 서술성 통계 분석, 신뢰성분석, 관련성분석과 다원성 귀납분석이다. 모든 통계 분석은 현저성수준 p<0.05에서 검증하고 SPS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 창업자의 능력 이 자기효능감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문화산업 창업자의 능력이 창업의지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산업 창업 자의 능력은 창업의지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의 기초 하에, 작자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업계와 정부에 건의를 다음 과 같이 제출한다. 첫째, 문화산업계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창업자들은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개선해야 한 다. 자신감, 자아조절효능, 임무 난이도 분별능력과 사회자기효능감으 로 구성된 창업자의 능력 제고교육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 련의 조치를 통하여 문화산업 창업자의 교육을 증가시켜 5가지 특성 의 경향을 높이여 자신의 창업의지를 높인다. 셋째, 각종 교육훈련과 문화산업정책을 통해 문화산업 창업자의 늘력을 제고시켜 높은 창업 의지의 유지를 보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shirt sloper suitable for an elderly male body shape by producing virtual models using a 3D-virtualization program, making a torso prototype using the Yuka CAD system, and employing 3D simulation to virtualize and calibrate the model. First,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obese dummie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CLO 3D program: Type 1 exhibits body fat in the lower body; Type 2 exhibits an obese abdomen; and Type 3 displays a balanced form of obesity. Second, for the design of the shirt pattern, the waist back length (measured value+1), back armhole depth (C/10+12+3+0.5~1.5), front armhole depth (back armhole depth 0~1), front interscye (2C/10‒1+0.5‒0.5), armscye depth (C/10+2+3.5+ 0.5), back interscye (2C/10‒1+1), front chest C (C/4+2.5+1), back chest C (C/4+2.5‒1), front hem C (C/4+2.5+1(+2)), back hem C (C/4+2.5‒1(+2)), cap height (AH/3‒5), and biceps width (Front AH‒1, Back AH‒1) are calculated. Third, the virtual attachment of the shirt pattern is resolved by increasing the front and back armhole depths, and the front and rear wrinkles are improved by adding a back armhole dart. The front hem lift and lateral pull caused by the protrusion of the abdomen are amended by increasing the margin of the chest, waist C, and hip C, with the appearance improved by balanced margin distribution in the front, back, and side panels. The improved retail pattern with an increase in the front armholes C was balanced on the torso plate.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 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