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rder quantity is increased, the ordering cost per item will be cheaper due to saving of transportation and material handling costs. In this paper, two realistic assumptions such as quantity discount and budget limit are considered. Quantity discount means that all units in the order will be discounted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order levels. Budget limit represents that the costs for inventory investments are bounded. This paper develops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for a continuous review inventory model with a budget constraint and quantity discounts. Computation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approach provides a good solution. Sensitivity analysis is done to get some insights on budget limit and quantity discount. As budget limit or the amount of discount according to order quantity is increased, order quantity is increased, whereas reorder point is not always increased.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fficient two-phase heuristic policy, called an acceptance tolerance control policy, for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cloud services that considers both the service provider and customer in terms of profit and satisfaction, respectively. Each time an IaaS cloud service is requested, this policy determines whether the service is accepted or rejected by calculating the potential for realizing the two performance objectives. Moreover, it uses acceptance tolerance to identify the possibility for error with the chosen decision while compensating for both future fluctuations in customer demand and error possibilities based on past decisions. We conducted a numerical experimen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olicy using several actual IaaS cloud service specifications and comparing it with other heuristics.

본 연구는 영국의 문화융성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1990년대 영국에서 발현된 ‘창의산업’ 정책을 탐구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권 교체라는 국내외적 시대 상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영국의 문화융성정책은 내적으로는 전통과 현대 문화를 경제와 산업에 동원해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외부로는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국가 결속력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영국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주의적 문화 정책성은 세계화 시대 상당히 부합하는 정신으로 다민족의 역사를 통합해 이끌고자 했던 당시 정치 상황에서도 관심을 두었던 주제이다. 결국 영국적인 것을 공감하고 만들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 정체성을 강조했던 영국정부는 창의산업이라는 문화융성정책을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그 지원 분야도 소설, 시 같은 문학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패션, 영화, 도서, 텔레비전, 스포츠 그리고 대중음악까지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쿨 브리타니아’라는 구호를 통해 전통과 현대 문화의 대중화, 상업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유니언 잭은 대중에게 이전보다 더욱 개방되었고, 브릿팝에서는 영국의 문화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결국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의 논리는 문화를 융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치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창의산업 정책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낫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확산되는 세계화 시대, 문화융성정책은 문화 정체성을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학기술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COSTII, R-COSTII와 그 논리적 맥락을 같이하여 혁신자원의 투입에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과정, 혁신환경, 혁신성과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한 G-COSTII 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기초지자체 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의 종합결과를 지도화하면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과학기술역량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북부 간에 과학기술역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역량이 높은 기초지차체는 주로 경기도 남부, 경부권과 서해안권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부권은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이 우수하며 서해안권이 활발한 혁신활동과 혁신과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역별 혹은 권역별 맞춤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TAC policy and to examine the effective annual TAC quota in the sandfish stock rebuilding plan using a bioeconomic modelling method. In the analysis, first, a sandfish bioeconomic model was developed by combining a sandfish stock population model and economic models by fishery and second, achieving stock rebuilding targets and changes of fishing revenues by the level of annual TAC quota were examined. Model results indicated that the TAC 1,500ton policy w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ncrease of sandfish stock biomass comparing to the status quo and other TAC policies.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the total fishing revenues of coastal gillnet and danish seine fisheries could be increased the most in the TAC 2,500ton policy. In both cases of TAC 3,500ton and 4,000ton, the fishing revenues of both fisheries were inversely reduced due to the decrease of catch by coastal gillnet and the decline of market prices by danish seine’s excessive catch. Furthermore, they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sandfish stock biomass.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무, 시책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관할해역에 대한 환경관리 영역은 배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질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비체계적인 확대로 인해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양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육상 중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적용관계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래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 4.2만 여종을 구축하고 표본 242만 여점을 확보·수장하는 등 국가생물자원의 관리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4개 은행을 만들어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10월 12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기본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가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3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 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물자원 조사·발굴사업을 바탕으로 신종·미기록종 9,144종('14)을 발굴하였습니다. 더불어, 생물자원 관리는 우리 환경부 소속의 우리 자원관과 환경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자 관리로 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어, 효율적인 생물자원 관리를 위해「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부국인 라오스, 베트남, 몽골 등 14개 나라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사업 및 생물자원의 공동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을 위해 생물산업체들이 쉽게 이를 이해하고 심층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운영하고, ABS 정보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그동안 이뤄낸 국내 최고의 생물자원 기반연구 바탕에 새롭게 유용성 연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자원관의 중요한 설립목적중 하나인 국내 생명공학(BT)산업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생물자원 산업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물자원활용부에 유용자원활용과와 유용자원분석과를 신설하여 산업화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생물자원관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해 생물자원 유용성 탐색 및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 강화'를 위해 생물주권 확립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생물자원 가치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생물자원 가치를 홍보하고, '생물자원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생물자원 정보 빅 데이터 및 생물자원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국가생물자원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 년 UN에서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이라는 국제전문가 연대그룹이 발족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생태계는 인간의 행복 에 필수적인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생활 을 위한 요소, 건강 등 인간의 건강복지 및 정신복지를 포함 한 다양한 복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 2005; EC and BMU, 2008). 생태복지의 개념은 이러 한 국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복지는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로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 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재천 등, 2009). 국립공원은 대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카테고 리 Ⅱ 보호지역에 해당하며 생물종과 서식처, 생태계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대규모 지역으로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 및 휴양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 모두가 중요한 공 간이므로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지역으로서 적합한 대 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복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Vision)으 로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 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이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패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로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개인별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범위, 내용타당도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등 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치는 델파이 패널 수가 24명이므로 0.37을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Lawshe, 1975).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 도의 측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였고 0.5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Im et al., 2009). 모든 조사결과는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 값,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자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은 제외하고, 자문위원의 반응과 수정, 통합, 추가, 삭제 등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패널들의 반응 과 부기된 견해들 사이에 편차가 커서 연구자 단독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생태학 전공 박사 2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 가 협의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된 연 구결과는 반복적인 자문위원들의 집단합의와 차수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전문가 협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Kim and Park, 2014).사전워크숍을 통해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을 논의한 결과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최 등 (2009)의 생태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생태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립공원 생 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 초안 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 수정안 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 위개념인 ‘국립공원 생태계복지’ 정의는 평균 4.17, 내용 타당도(CVR) 0.67,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 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위개념인 ‘국 립공원 인간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 였다.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및 세부요소는 MA(2005)와 TEEB(2010)의 기준에 따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기반/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 사에서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달되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급서비스 영역의 섬유/원료물질 항목과 약용물질/장식적 원료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계속적 으로 떨어져 2차에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조절서비 스 영역의 수정·보완된 수질정화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평균 4.00, 내용타당도(CVR) 0.42,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문 화서비스 영역의 문화다양성/영감, 장소성, 사회적관계, 영 적경험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2차에 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립공원에 적합한 생태계서 비스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 공원 생태복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기반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생태계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 기능 및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이 존재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 텐츠 다양화, 환경교육사업 분야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체감 도 증진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시 및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산림 훼손 이 심각했으나 산림 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러나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70년대에는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였다면, 200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상태에 도달하였고 도시 생태계가 훼손되고 도시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도시숲 운동이 등장하였다. 현재 도시숲 운동은 정부 의 산림정책과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여 도시숲 운동 의 단계를 적절한 명칭으로 나누고 정부의 산림정책과 당시 사회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되짚어 기존 산림정책과 도시숲 운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도시숲 운동이 남북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임정체제를 거치게 되므로 1947년 ‘조림 및 사방사업 10개년 계획’제정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숲 운동의 단계는 ‘사방사업기’, ‘산림녹화기’, ‘산림경영 기’, ‘숲문화창출기’, ‘시민숲운동기’로 나누었다. 연구 방법 으로 기존의 산림 정책은 문헌과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고 최근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홍 보자료,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사방사업기’는 광복 이후부터 산림 녹화사업 시행 이전까지이다. 광복 이후 산림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조 림 및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복구사업을 실행하였으나 국가의 예산과 행 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다. ‘산림녹화기’는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시행되 던 시기이다. 1961년 5·16 이후, 국가 체제 정비를 목적 으로 일제 강점기의 산림령을 대체할 산림법(1962)이 제 정되었고, 산림청이 신설되면서 산림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토의 속성 녹화를 목표 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이 4년 앞 당겨 달성되자, 산지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 ‘제2차 치 산녹화 10개년 계획(1979~1987)을 시행하며 성공적인 녹화를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치산녹화 정책 성공의 주 된 요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8~10% 고도 성장을 배경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뒷받침, 화석연료의 대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림경영기’에는 치산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자 산림의 역할을 단순히 목재생산으로 생각하는 시 각에서 벗어나, 다목적 이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과 보전을 실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을 시행하여 자연 휴양림을 조 성하는 등 산지의 소득개발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통한 산지 효용의 극대화를 정책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라 1960년대 39.1%였던 도시 화율이 1970년대 50.1%, 80년대 68.7%로 급속한 변화 (2005,도시계획현황)를 보였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으로 산림 녹화지의 산림 관리가 어려워졌는데, 정부의 산림정책은 아직 산림 녹화지에 집중되어 인구가 밀집 한 도시 지역은 배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차원의 적 정한 도시숲 공급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도시숲 공급에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숲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4차 산림 기본계획(1998~2007)은 산림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 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 다. 1990년대 시행된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은 훼손된 남 산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자연 및 역사문화의 주체성을 확립 하자는 사업으로 도시숲 가꾸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2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있었다. 지 방자치제 시행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정책의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공원 녹지 조성, 도시 숲 가꾸 기 계획을 내세우게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출로 민주주 의 운동이 확산되며 민주화 운동은 환경운동으로 전환되었 다. 또한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 (UNCED) 이후로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증진, 휴양서비스 공급 및 경관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림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김용하 외, 2008: 375). 리우 환경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생물다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제 21’이라는 거버넌스 조직 이 확산되었다. 이는 숲 운동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시민숲운동기’는 정부가 주도하는 숲 운동에서 시민사회 가 주도하는 숲 운동으로 숲 운동의 흐름이 변화한 시기이 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녹화된 산림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설립되면서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산림의 효 과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시민 단체의 숲 운동은 학교숲 운동 이외에도 숲탐방 문화, 산림 휴양, 숲 가꾸기 사업에 기업이 함께하거나 민관 협동 숲 조성 운동을 시작하였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에서는 학교 숲을 조성하여 자투리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환경 교 육에도 이바지하였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도심의 녹지축 을 연결하여 서울숲과 같은 도시숲 조성, 우리 동네숲 만들 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숲을 조성할 때 시민의 참여를 높였다.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 었다. 산림청은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그 후 전문가의 활동의 뒷받침되어 1인당 9㎡의 생활권 녹지 확보 등을 ‘산림복지 10대 기본선’으로 엮어 정책을 제안하였고 산림 복지 종합계획(2013)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산 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산림정책과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결과,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산림정책을 시행했으나 점차 사회 상황에 따라 시민 운동 차원의 도시숲 운동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숲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 상황 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산림정책과 이를 뒷받 침할 전문가의 전략,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TEEB(2010)에서는 도시농업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와 문화 회복,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숲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현재 도시숲 운동은 서울시의 ‘서울 꽃으로 피다’와 같이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한평공원’사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형태의 도시숲 운동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숲 운동 의 방향으로는 1)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전 문가와 기업과 정부 협의체를 통한 도시숲 조성, 2)도시 주 변 자투리 녹지를 활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3)도 시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이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smoke-free regulations on the environment in personal computer(PC) rooms by measuring indoor levels of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2.5 μm(PM2.5)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PM2.5 concentrations of 34 PC rooms in Seoul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took effect. A real-time monitor was used to measure PM2.5 concentrations. A field technician recorded the characteristics of PC rooms including indoor volume, number of floors, and the presence of a smoking room and counted the number of burning cigarettes, cigarette butts, vents, and patrons. While outdoor PM2.5 concentrations and the number of patrons were not changed, indoor PM2.5 concentrations, the number of burning cigarettes and cigarette butts in PC room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p < 0.001). Geometric mean(GM) of indoor PM2.5 concentrations in the PC rooms was 139.6 μg/m3 before the regulations took effect and 55.7 μg/m3 after the regulations implemented. After the regulations, smokers were observed in 11 of the 34 PC rooms in which PM2.5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ecreased(p = 0.18). When smokers were not observed after the regulations, the GM of indoor PM2.5 concentrations was 37.2 μg/m3. Although PM2.5 concentrations in some PC rooms were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 higher PM2.5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in PC rooms with smokers. As such, compliance with the smoke-free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ensured to achieve a better indoor air quality.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 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 학 ·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 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공통의 「상용한자 800자 선정」초안이 201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표되었다. 이것은 한중일 한자 문 명의 역사를 향해 새로운 한걸음을 내디딘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동아시아 공유 가치를 확산하고 3국이 미래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 하자는 인식에서였다. 본고는 한국에서 본연의 한글 교 육 정책에 따른 한자 교육을 통해서 보다 좋은 유용한 방향성 을 고찰하였다. 먼저 이를 위해 세계 공통어문, 공통 문자권과 한문, 한자 문화권의 역사적 배경과 한글과 한자의 역사적 관 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자 문제나 중국 한자와 비교하고, 한자・한문을 둘러싼 현재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고 찰하였다. 특히 일본의 한자 시책 및 인쇄 기술에 따른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문자는 누 구를 위해 있는지 문자의 표현 기술 및 한자 서체 디자인 및 인쇄 기술 등에 관하여 재정리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문자 교육에 있어서 관련 연구자들과 기초 자료로 공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