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의 육아 및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현황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및 육아지원, 저출산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정책의 근간아래 최소한의 생계보장ㆍ아동과 모성 보호ㆍ건강 보호ㆍ무상 교육 등 아동복지가 잘 완비되어 있으며, 산전산후 휴가ㆍ육아 휴직ㆍ병가와 연가, 18세이하 아동의 무상 외래진료 등은 모든 국민들을 질병과 사고 및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핀란드는 1948년에 아동수당법에 의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관련수당에는 모성수당과 모성휴가 및 부모휴가수당, 부성휴가와 부성수당이 있고, 양육수당으로는 가정양육 및 민간보육수당, 주거수당, 생계유지수당 등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의 보편적 보육이용권리, 방과우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및 보건서비스는 산전관리 및 모자건강 클리닉, 학교보건제도 등이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아동양육수당의 선택권이 필요하며, 영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노동시장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남성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육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UGC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UG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용인된 사용(tolerated use)’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 협정 덕분에 UGC 플랫폼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UGC 사이트가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는 두 번째 단계 협정을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협정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콘텐츠 식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콘텐츠, 특히 방송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들의 부담이 과다해져서 콘텐츠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즉 두 번째 단계 협정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UGC 플랫폼은 이러한 협정을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와 같은 콘텐츠 식별 기술로 뒷받침하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남극은 평화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각국은 남극자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남극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중·일은 남극연구개발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통되나, 세부적인 정책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은 남극조약 추가가입국이면서 해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As customers' demands for diversified small-quantity products have been increased, there have been great efforts for a firm to respond to customers' demands flexibly and minimize the cost of inventory at the same time. To achieve that goal, in SCM perspective, many firms have tried to control the inventory efficiently. We present an mathematical model to determine the near optimal (s, S) policy of the supply chain, composed of multi suppliers, a warehouse and multi retailers. (s, S) policy is to order the quantity up to target inventory level when inventory level falls below the reorder point. But it is difficult to analyze inventory level because it is varied with stochastic demand of customers. To reflect stochastic demand of customers in our model, we do the analyse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analysis of inventory in retailers is done at the mathematical model that we present. Then, the analysis of demand pattern in a warehouse is performed as the inventory of a warehouse is much effected by retailers' order. After that, the analysis of inventory in a warehouse is followed. Finally, the integrated mathematical model is presented. It is not easy to get the solution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it includes many stochastic factors. Thus, we get the solutions after the stochastic demand is approximated, then they are verified by the simulations.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를 채택한 거시경제 모델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시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과 조세감면 정책변수가 한국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改革开放以来，中国企业积极“走出去”，开展对外投资合作，并积累了 一些成功经验。同时，中国在国内建设开发区的显著成就也促使一些发展中 国家向中国提出建设合作区的要求。为贯彻党中央互利共赢的对外开放方 针，积极实施“走出去”战略，引导企业有序地开展对外投资，经国务院批 准，自2006年以来，商务部会同有关部门，鼓励企业进行合作区建设，探索 “走出去”新模式，推动“走出去”纵深发展。从2006年开始，商务部同有关部 门组织了2次招投标，共有19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中标；开展了合作区 确认考核工作，对符合条件的合作区在基础设施实际投入方面给予了一定的 发展资金资助。目前，中国企业正在13个国家建设16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 区。2004年商务部、外交部联合发布了≪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旨 在鼓励和支持有比较优势的各种所有制企业对外投资，完善对外投资服务体 系，加快“走出去”战略的实施。本论文首先介绍从1979年至2003年中国对外 投资制度和投资现状，然后分析≪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制定的背景 与过程。本文还探索按地区、种类境外经贸合作区的特征与含义，介绍分析 韩中工业园等案例。最后论述了独特的中国对外投资制度对外商投资企业的 意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changes and patterns of China's multilateral diplomacy. Multilateralism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China’s international policy, with Beijing demonstrating much pragmatism in its attitude toward global multilateral institutions. China believes that multilateral diplomacy is a powerful instrument for coping with unipolarity and opposing hegemony. For Beijing, multilateralism will also help to provide new platfor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there are constraints on China becoming a leading power in global multilat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