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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오디션 리얼리티 쇼의 등장인물의 성격 유형과 수행 기능을 살 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TV의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과 Mnet의 <슈 퍼스타 K2> 주요 등장인물인 TOP4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격 유형을 에니어그램 을 통해 분류하고 수행 기능을 행위소모델과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결 과에 의하면, 두 프로그램의 TOP4 등장인물은 발신자-수신자, 주체-대상, 조력자 -반대자의 3개 대립항이 상호교차 되면서 중복 기능을 하고, 공유하는 정보를 중 첩적으로 이용하며, 특히 주체는 조력자를 통해 추구 대상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학 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이 관계적 행 위를 통해 다양한 의미론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오디 션, 리얼리티, 쇼라고 하는 성공의 욕망을 구체화시켜주는 기제들을 통해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의 역설적인 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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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영상 중심의 사회적 소통방식이자 결과인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데 있어 현상학과 기호현상학의 적용가능성을 하나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커뮤니케이션이 특정 표현형식과 의미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커뮤니케이터의 내적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식 체계를 연구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현상과 상황마다 각기 다른 시각의 상호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상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영상이 지향되는 방식에 대한 커뮤니케이터 내부의 인식과 영상기호를 통한 일상적인 경험세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현상학과 기호현상학의 범주 안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적 공유나 정서적 공감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점을 영상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영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과정이란 결국 영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불확실성과 해석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영상커뮤니케이션에서 영상으로 재현되는 연구대상의 현실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된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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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건강과 행복을 향유하려는 인간에게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을 향유하려는 문명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향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왔다. 또한 최근 주 5일제근무가 보편화도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많은 여가활동 가운데 최근에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포츠로는 골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골프는 오늘날 귀족스포츠 내지는 부에 따른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골프장 수가 점차 증가되고, 그 정회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골프회원권이 하나의 투자목적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여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프장의 상당수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골프장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골프장이다. 예탁금제골프장을 사업주가 설립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용이하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이에 따른 경영간섭을 피하고, 상법상 제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대부분을 예탁금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성질과 성격이 여러 요소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상속성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논문은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와 상속문제에 대해 그 해석방법의 고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