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라오스 산촌마을의 기초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대나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모델의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비엔티안 캐피털 주의 쌍통군 농부아 마을로써 산림과 벼농사지역이 혼재된 자급자 족형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다. 농부아 마을은 과일, 야채 등 상업적 영농활동은 전무하여, 단순한 소득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기(6월~11월)는 천수답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고, 건기(12월~5월)는 가축 판매 또는 대나무 벌채를 통한 수익체계로, 2018년 농부아 마을의 기존 소득은 평균 1,456 달러로 분석되었다. 라오스 1인당 GDP (2018)가 2,690 달러와 비교할 때, 농산촌 지역의 소득은 GDP의 약 절반가량 수준 이다. 쌍통군 지역의 대나무 수종은 젓가락, 이쑤시개 등 원자재로서 베트남 가공회사로 판매되고 있다. 가공회사는 수익을 위해 수요량에 따라 마을 주민을 고용하여 다량의 대나무를 벌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나무벌채는 빠르고 수익성은 있지만, 회사 수요(농한기 한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마을주민을 고용(하루 고용비용 $ 11; 고용시간 8시간)하며 노동 강도가 높 다. 또한 대나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마을주민의 대나무 단순벌채로 인한 연 소득은 $ 552로 분석되었다. 소규모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지역상품을 개발·생산하여 기술전수 및 판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나무 벌채와 비교하여 적은 양의 대나무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서 여가시간에 작업공정이 가능하다. 표본 10 가구의 생산량은 초기단계에서 하루 최대 6개가 생산가능하며, 제품 단위가격을 $ 2.3로 책정할 때, 연 소득은 $ 1,160 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모델의 소득(농업+대나무 벌채)은 평균 $ 1,456이며, 신규모델의 소득(농업+대나무 공예품)은 평균 $ 2,064로 신규 소득이 $ 608 높게 나타났다. 기존소득과 신규소득의 농업 수 입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소득에 차이를 주는 요인은 대나무 수입으로 신규 소득의 평균 $ 2,064가 기존 소득인 $ 1,456 보다 약 42%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파라과이에 대한 조림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은 목재자 급률이 낮아 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해외조림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그 투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림목 생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조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한국의 해외조림투자 대상지로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 정학적 위치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 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조림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기업의 접근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며, 우 선적으로 조림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를 파라과 이 내수 시장에서의 원목 판매와 현지 위탁가공 후 한국시장으로의 제재목 수출, 두 가지 경우에 대하 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의 내수시장 판매의 경우, IRR 9.64%, NPV U$ 2,811,888로 나타났다. 제재목 한국 수출의 경우, IRR은 17.51%로 현지원목판매 대비 7.87%p 상승하였고, NPV는 U$ 38,260,086로 현지 원목판매 대비 U$ 35,448,198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원거리라는 점으로 인해 외면 받아온 남미, 특히 파라과이 조림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분석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복원사업은 야생에서 멸종된 종을 역사적인 서식범위 내에 지속적으로 생존하도록 정착시키 는 사업으로서 IUCN의 기준으로는 재도입(Re-introduction) 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도입보다는 복 원이라는 대중적인 용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야생동물 복원 사업은 크게 과학적인 전략과 사회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공증식, 서식지 조성 등과 같이 개체 와 서식지 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복원 분야라 한다면, 사회적 전략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야생동물에 대한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 제도, 예산, 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사회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황새복원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 황새복원 사업은 역사적으로 4단계의 시기로 구분 하고 있는데, 1단계(에도시대에서 1930년대)는 현재의 황 새 복원지역인 도요오카시(豊岡市) 마루야마(円山) 강유역 에서 50∼60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주변 지명이 ‘학논(鶴 田)과 학산(鶴山)’이라 불리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시 기이다. 2단계(1940년대 ~ 1970년대)는 지역 주민의 보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림 벌채(번 식 둥지 감소)와 개체군 감소,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습지 감소와 대규모 농약 사용 등으로 황새가 멸종된 시기이다. 3단계(1985년 ~ 2004년)는 야생에서 멸종된 황새의 인공증 식과 야생 훈련, 황새 서식지 조성 시기였고, 4단계(2005년 ~ 현재)는 인공증식한 개체를 지역에 방사하고, 황새 스스 로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황새의 생태 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 기였다. 2013년 기준으로 황새는 사육개체수가 90개체, 야 생방사는 72개체에 이르며, 2005년 야생방사한 이후로 3세 대의 개체가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 황새복원의 사회적 전략은 2003년에 수립한 ‘황새 야생복귀추진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황새와 공생할 수 있 는 환경이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이라는 인식하에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역 창조를 목적으로 황새의 야생복귀를 추진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 다. 또한 황새복원과 지역발전을 광역지자체인 효고현과 기 초지자체인 도요오카시의 조례로 제정하여 경제활성화와 황새복원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일본 황새복원 정책 은 국내외 환경 정책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일본은 2002년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맞추어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신생물다양성국가전략’ 의 목표로 책정하여 국토의 자연보전과 함께 자연재생 추 진, 지역 주민의 참여로 농산어촌의 2차적 자연경관지역인 사토야마(satoyama)의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고 지역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동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일 본의 국가전략의 기저에는 ‘주민 참여’라는 지역 주체의 의 사결정이 중요해졌고, 기존의 자연환경 제도도 변화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도요오카시의 마루야마 강유역권인 타마 분지는 특유의 하천 지형 및 지질 조건으로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논과 하천, 배후습지가 발달하였는데, 일본의 하천 법도 기존의 이치수정책에서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황새서식지에 적합 한 하천정비, 습지조성, 논어도 사업을 지역 구성원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 생물다양성기본법, CBD COP10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채택,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람사르습지 등록 등 일 련의 일본 자연환경정책은 황새복원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의 황새복원 사업은 단순한 종복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 생태관광 등을 축으로 한 환경경제전략, NPO(비영리법인) 황새시민연구소와 지역 의 학생에 의한 생물조사와 환경교육, 지역의 특화산업 촉 진 및 환경기업 유치, 논어도 및 환경창조형 농법의 개도국 지원 사업(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었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의 자부심 등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지 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 악화 , 야생방사 개체의 고밀도 서식, 지역 주민의 관심 정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현재까지 일본 황 새복원 사업은 50년간 약 70억엔이 투자되어 지역 사회의 복지나 교육 재정 투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다 행히 2014년 도요오카시는 효고현립대학원 ‘지역자원관리 연구과’를 개설하여 기존의 지구과학, 생태학에 인문사회과 학의 제분야를 통합한 황새복원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일본의 황새복원 사업은 IUCN의 야생생물의 재도입의 기준과 절 차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제도, 예산, 교육 분야 의 사회적 복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훼손된 산림 자원의 복원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조림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목 공급선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조림 투자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환경 아래, 조림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과정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라오스 조림 투자 사업에 대한경제적 타당성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B/C ratio나 IRR 등과 같은 타당성지표를 계산하여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분석에 적용되는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의존하게 되며, 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불확실성이나 항목의 변동을 감안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동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성을 재평가한다면, 나머지 사업 기간 중의 투자 계획 수정 과정이나 동종 업계의 투자 의사 결정, 나아가 정부의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라오스에 진출한 M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산업은 조림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 업체로 간주되는데, 2002년부터 3여 년 동안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라오스에 진출한 소규모국내 업체이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한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의 각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결과, IRR은 19.62로 나타나 최근에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중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8%의 할인율에서 B/C ratio는 1.54로 나타나 1원의 투자에 대응하여 0.54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때 미래 순수익 흐름의 합계인 NPV는$4,529,182로 나타났다. 분석에 적용된 할인율이 각각 5%부터20%까지 상승함을 가정할 때, B/C는 1.70으로부터 0.99까지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NPV는 $6,773,935로부터 -$39,155까지 하락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증가할 때, IRR은 24.6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감소할 때, IRR은 13.5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 변동의 경우 주요 비용 항목의 크기가 각각 10% 및 20% 씩 감소할 때, IRR은 각각 18.86% 및 18.1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내 자본의 기회비용 수준을 8%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가 이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감도 분석 결과 또한 다양한 가격 조건 하에서도 본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 론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로움이 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환경의 복합체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서비 스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적 서비스(culture services) 기 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서비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고민해 오고 있다.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총회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결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COP6에서 논의 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전략계획'의 '2010년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트2010 년목표(Post 2010 biodiversity target)'가 논의되었다. 2가지 논의를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는 '지구규모생물 다양성개황 제3판(GBO3)'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BO3 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의 3가지 수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대부분 점차 멸종에 근접해가고 있고, 양서류와 산호초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물은 전체 1/4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③ 척추동물 은 1970년대 이후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④ 습지, 해수 역, 조장(藻場), 산호초 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삼림이나 하천의 생태계는 분단과 쇠퇴되어 가고 있다. ⑤ 인류에 의해 다양화하고 유지되어 왔던 농작물이나 가축의 다양성 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GBO3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으로 연관 되어 있는 5가지의 요인으로서 서식지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과 부영양화, 침략적외래종, 기후변동을 들었고 이들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포스트2010년목표에 관한 일본제 안>이 결정되었고, 중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생 물다양성 상태를 현상태 이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법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수립과 2010년의 '생물다양성기 본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1의 위기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종감소와 멸종, 제2의 위기는 인간활동의 축소로 인한 위기, 제3의 위기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의 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었던 사토지사토야마(里地里山: Satochi- Satoyama)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농 림업에 의해 지탱해 오면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왔 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에 의존해 오면서 특유의 생활 문화와 생물을 다루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축적되어 향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유재'의 관리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글로벌 의제로서 일본이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조성된 특유의 2차적 자연지역인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사토야마의 개념과 범위, 정책내용 등 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토야마(里山: Satoyama)의 개념과 범위 사토야마는 촌락을 둘러싼 농지, 연못, 2차림과 인공림, 초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오지의 산림과 자연지역과 인간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지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토야마의 환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동적․모자이크적인 토지이용, 순환형자원 이용을 하였던 장소로서 2차적 자연 (Secondary nature)에 특유의 생물상․생태계가 형성되어,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풍 요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온 곳이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사토야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토 지(里地), 전원(田園)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토야 마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농촌 주변의 다양한 경관 형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토야마로 불리우고, 경작지와 이를 위한 수계망까지 포함 하는 지역은 사토지라고 불리운다.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전원지역이라 할 수 있다. COP10에서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정 의한다면 '인간이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 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2차적인 자연은 도시화나 산업의 발전, 지방인구의 급격한 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토야마와 같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필리핀의 무용(muyoung)․우마(uma)․파요(payoh), 한국의 마을(mauel), 스페인의 테헤사(dehesa), 프랑스의 테 로와(terroirs), 말라웨이나 잠비아의 치테메네(chitemene) 등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 며, 지역의 기후․지형․문화․사회경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특 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2차적인 자연환경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물다양성 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2.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현상 일본 사토야마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5.3%, 2차림이 18.6%로서 국토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침엽수로 대표 되는 인공림은 국토의 24.8%, 농경지(과수원 포함)는 국토 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국토의 약 80%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토야마에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으로 일본 환경성 RedDataBook(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약 50%이상이 포 함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토야마는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간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직간접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 방치된 삼림의 경우는 식생천이로 인하여 대나무, 조릿대 류의 침입, 관목이나 덩굴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방치된 논도 증가하고 있고, 논과 관련된 수변환경(수로, 소규모 저수지 등)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초지는 식물을 캐거 나 외래종의 침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토야마의 환경에 의존해왔던 동식물의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사람과 야생조수의 갈등 심화 사토야마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경작지나 미수확 물 방치, 수렵자 및 포획압의 감소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등의 중․대형 포유류의 분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농임업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쓰레기 투기 도시주변의 사토야마의 경우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장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경관이나 국토보전기능 저하 사토야마가 방치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2차적인 자연환경의 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 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기능,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국토 보전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산불 관리 등 직접적인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 ⑤ 관리공동체의 활력 감소 그동안 지역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사토야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관리 추진력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3. 사토야마의 정책 1) 방향성 사토야마는 식량․물의 공급․재해방제․생활환경보전, 경관, 문화 등 국민생활 장소이자 정신문화의 요체라 할 수 있으 며,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특히 21세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 복원력과 자연관리 에 대한 전통지식,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유재(Commons:コモンズ)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토야마 정책은 국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다면적인 측면을 발휘토록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토야마 관리 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농임업자나 지역커뮤니티, 시민․NPO, 전문가․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국 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사토야마보전활용계획’에서 수 립한 바 있다. 2)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차적인 자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보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을 강구해가면 서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해갈 필요성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관 리 방법,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법을 세계적으로 공유, 분석 해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 의 제원칙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제기관, NGO간 연대에 의한 관계자 능력향상, 2개국 또는 다국간의 ODA프로젝트 실시를 Satoyama Initiative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COP10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사업의 일환 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① 특징적인 노력을 하는 사토야마의 조사․분석과 정보 발신 ② 환경교육․에크투어리즘의 장소,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 사토야마의 새로운 활용방책 시행과 사회실험 ③ 다양한 주체가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토 야마를 관리․이용하는 법률이나 계획 구축 ④ 사토지사토야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전활용 노력을 전국각지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는 <사토야마보전활용행동계획>을 책정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수 준에서 지속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및 모델 만들기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포스트2010년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용문헌 Biodiversity Center of Japan(2010) Biodiversity of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09) The Satoyama Initiv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0) Action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Satochi-satoyama). 日本 環境省(2011). 環境白書-循環型社會白書, 生物多樣性白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