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라오스 산촌마을의 기초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대나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모델의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비엔티안 캐피털 주의 쌍통군 농부아 마을로써 산림과 벼농사지역이 혼재된 자급자 족형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다. 농부아 마을은 과일, 야채 등 상업적 영농활동은 전무하여, 단순한 소득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기(6월~11월)는 천수답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고, 건기(12월~5월)는 가축 판매 또는 대나무 벌채를 통한 수익체계로, 2018년 농부아 마을의 기존 소득은 평균 1,456 달러로 분석되었다. 라오스 1인당 GDP (2018)가 2,690 달러와 비교할 때, 농산촌 지역의 소득은 GDP의 약 절반가량 수준 이다. 쌍통군 지역의 대나무 수종은 젓가락, 이쑤시개 등 원자재로서 베트남 가공회사로 판매되고 있다. 가공회사는 수익을 위해 수요량에 따라 마을 주민을 고용하여 다량의 대나무를 벌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나무벌채는 빠르고 수익성은 있지만, 회사 수요(농한기 한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마을주민을 고용(하루 고용비용 $ 11; 고용시간 8시간)하며 노동 강도가 높 다. 또한 대나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마을주민의 대나무 단순벌채로 인한 연 소득은 $ 552로 분석되었다. 소규모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지역상품을 개발·생산하여 기술전수 및 판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나무 벌채와 비교하여 적은 양의 대나무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서 여가시간에 작업공정이 가능하다. 표본 10 가구의 생산량은 초기단계에서 하루 최대 6개가 생산가능하며, 제품 단위가격을 $ 2.3로 책정할 때, 연 소득은 $ 1,160 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모델의 소득(농업+대나무 벌채)은 평균 $ 1,456이며, 신규모델의 소득(농업+대나무 공예품)은 평균 $ 2,064로 신규 소득이 $ 608 높게 나타났다. 기존소득과 신규소득의 농업 수 입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소득에 차이를 주는 요인은 대나무 수입으로 신규 소득의 평균 $ 2,064가 기존 소득인 $ 1,456 보다 약 42%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라오스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훼손된 산림 자원의 복원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조림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목 공급선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조림 투자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환경 아래, 조림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과정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라오스 조림 투자 사업에 대한경제적 타당성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B/C ratio나 IRR 등과 같은 타당성지표를 계산하여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분석에 적용되는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의존하게 되며, 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불확실성이나 항목의 변동을 감안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동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성을 재평가한다면, 나머지 사업 기간 중의 투자 계획 수정 과정이나 동종 업계의 투자 의사 결정, 나아가 정부의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라오스에 진출한 M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산업은 조림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 업체로 간주되는데, 2002년부터 3여 년 동안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라오스에 진출한 소규모국내 업체이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한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의 각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결과, IRR은 19.62로 나타나 최근에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중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8%의 할인율에서 B/C ratio는 1.54로 나타나 1원의 투자에 대응하여 0.54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때 미래 순수익 흐름의 합계인 NPV는$4,529,182로 나타났다. 분석에 적용된 할인율이 각각 5%부터20%까지 상승함을 가정할 때, B/C는 1.70으로부터 0.99까지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NPV는 $6,773,935로부터 -$39,155까지 하락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증가할 때, IRR은 24.6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감소할 때, IRR은 13.5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 변동의 경우 주요 비용 항목의 크기가 각각 10% 및 20% 씩 감소할 때, IRR은 각각 18.86% 및 18.1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내 자본의 기회비용 수준을 8%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가 이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감도 분석 결과 또한 다양한 가격 조건 하에서도 본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량적․정성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의 통계품질 개념인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 교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조사, 전문 이용자 심층면접 분석(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용 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 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통계 용어 분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의 세부 항목 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조사기관인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용어가 정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OSI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The commission assessment and cost analysis of a measuring rate system of food waste were performed to account a total budget. The selling price of tax clearance was between about 240 wons and 270 wons, a vinyl bag was sold at from about 260 wons to 290 wons, based on a vessel size of 5L. After one year the measured rate system was enforced, the total cost for buying vessels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area was accounted about 720 million wons. Purchasing cost of bar code tax clearance and vinyl bags were decreased to 215 million wons due to the reduction rate, while the selling cost was increased to 328 million won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st. Therefore, the total saving cost was 2,639 million wons per year in the city.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데 이터를 이용해 세 가지 유형의 시ㆍ군 지역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별로 설정된 지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 였다. 또한 각 지표의 분포가 어떤 통계분포에 적합한지를 시ㆍ군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지표의 체계는,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환경시설을 나타내는 생활환경지표와, 지역이 경제 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 지역활력지표의 2가지로 분류한다.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도로,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4개 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활력지표는 경제, 재정, 인구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주택부문 의 수준은 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부문의 지표는 일반시가 다른 유형 의 시ㆍ군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ㆍ하수도 개발 수준은 일반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농통합시, 군 지역의 순이다. 고용수준은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소득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1인당지방세액 수 준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구증가율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군 지역이 정체 상태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인구수에 대한 노동가능인구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started with drawing problems of early implementation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lead a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system to early settlement and management for its policy goals. The study aimed at 13 districts that were designated from 2014 to 2016 for analyzing an actual condition of promoting early implementation, and went ahead with it combining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 survey and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The study examined and organized an outline, policy goal, and actual condit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Furthermore, it analyzed an actual condition of promoting at each stage such as designating processes of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s, operating body and system, regulation improvement, district supporting projects and relating projects, drew problems and finally suggested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could be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study to grasp an actual condition of promoting early implementation and to remedy problems in order to manage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district system which was newly promoted since 2014 for its policy goal.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further study of the result after managing district syste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hould be needed.
This study made use of 9 types of utilizing idle farmland deducted from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cases by type of idle farmland, and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by type after analyzing contents of 165 available newspaper articles. Selected Cases were assorted into agricultural use and nonagricultural use, and agricultural use are as followed. ①Community Service/Farming type is the case of Gimhae city reported on ‘Busan Ilbo’, ②High Income/Farming type is the case of cooperative unit of Geumjeong crude drug in Yeongam appeared in ‘Newsis’, and the case of Omija industry in Mungyeong reported on ‘Hankyoreh’, ③Tourism/Landscape/Farming type is the case of rape flowers and buckwheat flowers in Gupo village reported on ‘Asia News Agency’, ④Stock Raising/Farming type is the case of growing foraging crops published in ‘The Daejeon Ilbo’, ⑤Weekend farm type is the case of utilizing idle farmlands and creating weekend farm reported on ‘Mediawatch’, ⑥High income/Forest type is creating Mulberry cultivation areas in Hamyang-Gun published in ‘Yonhap News’, ⑦Ecology/Landscape/Forest type is forestation project of idle land reported on ‘Newsis’, ⑧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type is the case of managing 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center in Dosun elementary center published in ‘Sisajeju’ and the case of non-agricultural application case, ⑨Ecological Environment type is the case of wetland restoration of idle farmland in Gochang.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rranged detailed contents by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investigation according to investigating items such as utilizing area, main agent, purpose, utilizing item, utilizing content, etc. by case. With that, it deducted implications as well as case characteristics, and finally suggested political proposals through the case analysis.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in South Korea is almost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decrease tend of farmla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this situation, Korea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grain due to changes in amount of grain production and food weaponization. It also started to reinforce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farmland above certain standard. As one of policy mean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use of idle farmland" as a subject, and started to consider the way to suggest the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idle farmland, and set up the scope of idle farmland needed to this stud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jor policy projects with prevention function of idle farmland as well as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idle farmland. It also investigated "recycling measures of idle farmland" that is recently promoted in Japan, and deducte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a new model. Lastly, It suggested 9 policy project models that are finally able to use idle farmland. Suggested models are designed to access from various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ed contents, entity, target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in order to set up proper directions in promoting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development strategy for rural villages considering their tourism income. In order to select the several study villages, the present study surveyed roughly the outline for resource characteristics about green-tourism of 83 rural tourist villages introduced on the internet. On the five rural villages, which are Moondang-ri, Yangsoo-ri, Molwoon-ri(Tomato-village), Yongsan-ri(Yongbayi-gol), and Kaya-ri(Ogam-village) located on Chungnam, Kyunggi, Kangwon, Chungbuk, and Kyunggi province, this study surveyed detailed data on the tourism income. The results show that the food sales business in the village makes about 50% of the total village income per year from the tourist, and followed by agricultural products sale, stay in farmhouses, and experience activity in the villages. The average total income of the five villages was estimated 93 million won per year and the average income per household was 1.5 million won in the study villages. The study suggests new strategy with the three kinds of important components for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s such as the bringing up of human resources for the village management and developing experience program for tourist, the character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village, and the remodeling of village amenity environment for tour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