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범죄형태는 고의적 결과범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적 결과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법익을 침해한다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예비형태와 음모형태를 처벌하는 것은 결과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발생에서 멀리 있는 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음모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예비행위가 되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것인지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형사법 관련 문헌에서 예비·음모 의 개념표지, 구성요건요소, 가벌성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음모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테러법의 제정논의와 함께 일본에서도 2017년 공모죄가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예비나 음모단계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음모죄는 해당 범죄가 가져올 해악의 중대성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예비·음모는 기본적 범죄형태인 기수범에 비하여 법익침해로부터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제한적으로만 입법되어야 하고,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더 명확화되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만약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음모죄가 되고, 준비행위에 대한 것은 모두 예비죄가 된다면, 이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법관, 국가에 의해 판단받아야 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물론 테러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 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법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원칙하에 명백하고 급박하게 즉, 사회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상의 예비죄와 음모죄는 법집행자와 법적용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해석, 적용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각론에서 가벌적 예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지기 전이라도 예비·음모죄에 대한 우리 학설상의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예비행위를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밀접한 혹은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준비행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모행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합의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에 비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벌적인 음모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The unsafe act and unsafe condition is induced by the fundamental cause factors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is paper, stress is classified into job, life and workplace str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Korean stress model focused on the unmarried workers in order to prevent fundamental industrial accident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followed. First, the oriental culture and idea in Korea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central axis of all life. Accordingly, concrete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proposed from the point of Korean culture. Finally, the industrial accident questionnaire needs an item that reports th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of workers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개체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적절한 성성숙 및 번식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과정이므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조절인자들은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신호들을 조절하는 신경내분비계는 척추동물 내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 척추동물 경골어류의 번식현상은 다양한 환경적, 계절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의 자극이 뇌에서 통합되며, 뇌-뇌하수체-생식소 축에 의해서 번식활동이 제어된다. 이러한 신호 전달은 뇌의 시상하부 preoptic 지역에 위치한 생식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1) 함유 뉴런에 의해 시작되며, 축삭이 뇌하수체 생식선자극호르몬 생산세포로 투사되어 1차적으로 생식선의 성장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을 조절한다. 경골어류의 일부 종은 성적 가소성이 현저하며, 사회적 계급 사회를 형성하는 흥미로운 지견을 제공한다. 아프리칸 시크리드 Astatotilapia burtoni 수컷 성어들의 소수 지배계급층(Territorial dominant, T)은 번식능력이 있으며, 공격적이고 고유 수역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지만, 나머지 피지배계급층(Non-territorial subordinate, NT) 수컷들은 번식능력도 없으며, 보호본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NT와 T는 수 시간~수 일 이내에 변화되며, 충분히 가역적이다. 가장 현저한 변화는 4일 이내에 GnRH1 뉴런 세포체의 체적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포크기의 변화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GnRH1 뉴런의 신경내분비학적 활성을 조절하는 분자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GnRH1 세포 크기를 조절하는 후보의 하나로서 세포체 크기, 수상돌기의 국소적 단백질 합성, 축삭의 성장, 시냅스 가소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에 속하는 TOR(target of rapamycin)가 추정된다. 포유동물의 mTOR는 세포 성장과 시냅스 가소성을 통제하는 기능이 시사되었지만, 포유동물 이외에는 그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GnRH 뉴런과 같은 신경내분비세포의 세포크기를 조절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GnRH1 뉴런의 세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로 추정되는 mTOR 억제자로 알려진 rapamycin을 T 수컷의 제3뇌실에 주사하여 9개의 대표적인 번식관련 행동, GnRH1 뉴런의 세포형태, 정소의 생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Rapamycin 주사 14시간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식관련 행동의 빈도수가 낮게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36시간 후에는 번식행동의 패턴은 주사하기 전의 패턴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H/E염색과 광학현미경으로 정소를 관찰한 결과, 정소세포 및 정자의 분포와 발달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Rapamycin 주입에 의한 GnRH1 뉴런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T 수컷의 번식행동 패턴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