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national policy for medical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s deeply analysed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On 1979,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inspect 24 kinds of the medical devices such as X-ray diagnostic equipments, medical sterilizer and etc. mostly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USA, Germany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medical devices were becoming consideration as an important partner of diagnosis, curing and alleviation of diseases by medical doctors and also much important keeping the health at home. Furthermore medical devices industr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industry.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rmonize t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he harmoniz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pre-market application and post-market surveillance, is strongly needed by the Kore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KFDA).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e need for structuring an organized and systematic industrial standardization system in which to administers all standards being managed by various executive branches of the govemment is more than ever becoming important. Also as the global market conti

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중국은 850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장애인이 많은 국가이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는 중국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 관광권리 의 실현은 우선 국가정책 차원에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장애인 관광의 역사, 현황, 부 족 및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고찰을 접점으로 삼는 것이 최선의 연구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이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변천, 어떤 시대특징, 어떤 정책체계를 보여 준다. 수직적으로 장애인 관광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정책 논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선진국은 장애인 관광정책에서 어떤 모색과정, 어떤 시행효과, 어떤 입법사례를 보여 준다. 수평적으로 미일 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의 비교를 통해 유익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역사적 변천과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검토를 통해 중국의 미래 장애인 관광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념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의 전환이다. 둘째, 입법개선: 입법선행체제로의 전환이다. 셋째, 기구개선: 비정부 기구에 대한 중시이다. 넷째, 인지개선: 사회구성원에 대한 홍보이다. 다섯째, 시설개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총체적으로 중국의 장애인 사업은 새로운 발전시대에 접어들었고 장애인의 관광권리도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관광 사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평등, 융합, 공유라는 관광 환경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EA의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채택 된 신기후체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정책 목표 비중은 14년 67%에서 25년 38.8%, 35년 29.2%로 점차 줄어들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공급 목표량이 증가하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2013년 기준 13,977,173 toe/yr 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Main aim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EFA) are increasing func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agriculture and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for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The low-pesticide certification will be abolished in 2016, and this will give rise to much confusion to low-pesticide certification producers. The non-pesticide agriculture doesn’t mean organic farming, and the EFA standards of Korea don’t match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organic agriculture. Th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A are to devide into two types of organic farming and EFA, and EFA includes non-pesticide and low-pesticide farming both. These types must have legal grounds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