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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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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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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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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0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question of conflict of jurisdict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not merely constitutes a purely theoretical issue, but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e legal practice. When many countries show allowance to arbitration and support its development to the greatest extent, few courts in China fail to tackle the relationships between arbitration and courts. By means of an analysis of possible conflict of the jur isdict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this article pleas for a supportive attitude of courts with respect to arbitration, so as to reduce the impact of courts’ judicial supervision on the due arbitration proceeding. In-depth theoretical discussions will develop on the 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 and its application in China, justifying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this principle is to have disputes between parties in arbitration agreements solved withi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reby to respect the parties’ decision to submit to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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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0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700원
        57.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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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0.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as "the Law") adopted in 1982 was enacted on November 16, 1994.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igned and ratified the Law, respectively. These three countries announced their domestic laws relating to Exclusive Economic Zone(EEZ) with reserving their applications.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announcement of EEZ inevitably brought new order on the seas. The New Fishery Agreement based on the Law with EEZ was conclud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ratified by each country′s parliament. Another New Fishery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also going to be concluded in near future. The New Fishery Agreements, however, do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o forth, which are essential for the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Law According to the New Fishery Agreements, it is impossible for the Coastal States to excercise their jurisdiction. Because the agreement of delimitation ocean boundar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re not easy to settle, provisional agreements can only be concluded. Thu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delimitation of EEZ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an be arose anytim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possible counter measures in legal excercise on the seas by South Korean Government.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troduced by the New Fishery Agreements include potential problems in the Middle Sea Zone, Provisional Zone, and so forth. In this paper, only the legal aspect of the Zones will be discussed excluding the law enforcement and the economic aspect of th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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