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 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규제하는 IMO의 MARPOL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산업의 특징은 선박이 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종사하는 물류수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통제하거나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구조 및 설비기준 그리고 규제물질의 배출기준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협약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행위가 일부 국가들의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의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국가행위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가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찰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관된 일방적인 국가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서도 일방적 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설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의 일방적인 국가행위만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When a train enters a tunnel, a pressure wave is generated. This pressure wave propagates in the tunnel and emits as micro pressure wave at the opposite tunnel exit. This pressure wave could appear as a sound pulse in a particular environment and cause hazardous effects on the environment near the tunnel exit. When planning tunnels, it is necessar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the magnitude of the micro pressure wav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xisting micro pressure wave management standards and studied the signal processing method and the sound evaluation method which were used in setting the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 for the evaluation of the micro pressure wave.

The study had subject to find out what factors Korean automobile consumer is considering in their decision to purchase cars in the situation of the growing competition in the domestic automobile market. In order to this end, the previous study was reviewed to select various factors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buying cars. Based on th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used to prioritize which factors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by consumers. In the result of study, we could find that performance had the highest priority, and the second ranking was the price. In contrast, image of brand and convenience of maintenance were shown to be relatively low in importance, ranking 3rd and 4th, respectively. Beside, we could recognized the ranking of other detailed factors. This study has an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is able to grasp the latest tendency of consumers’ purchase choice of car and to make conclusion by applying AHP analysis method to study of related subject. It also have practical significance that can be a basis for make sense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by the automobile industry to uprise the purchase of the consumers through the identification and preparation of the purchase selection criteria of domestic automobile buyers.

Identify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wedding planners, who are the main human resource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a wedding’s preparation, can produce important data for the wedding industry as it faces a transition period. To develop a scale for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preliminary items were prepa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an experienced wedding planner group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uch as studies on selection criteria in the wedding industry and service work similar to wedding planners and wedding planner selection criteria. The preliminary items were tested for content validity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comprising people in the wedding industry, and were refined accordingly. Then, the definitive quantitative questionnaire items were developed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The main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responses of 295 consumers taking an Internet questionnai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adopted to develop the scale, which was tested for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This study is academ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developed a selection criteria scale tailored to wedding planners to address an area that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conduct empirical analyses using the selec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to compare influential variables that could affect behavior intention.

도심지 내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위한 식물 소재 선정 시에는 식물의 흡착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의 잎 모양, 질감, 수피의 형태 등 형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식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연구는 식물의 흡착 기능보다 흡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실외식물보다 실내식물인 관엽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수종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위한 식물 소재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Fuzzy MCDM)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지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위한 수종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분야 전공자와 미세먼지 관련 연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항목 중 잎 면적과 수종의 종류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잎 표면의 거칠기, 수고, 성장 속도, 잎의 복잡성, 잎 가장자리 형태, 수피 특징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잎 표면이 거친 수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잎에 털이 있고, 광택이 나며, 왁스층이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잎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단일 잎보다 3종 혹은 2종 잎과 손바닥 형태의 잎을 선정하고,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한 모양보다는 톱니 모양의 잎을 선별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잎의 표면에 흡착되는 표면적 비율을 높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수피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피목이나 무늬종보다는 코르크층이 있고 껍질이탈이나 갈라짐이 관찰되거나, 앞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계획 시 식물의 미세먼지 흡착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의 형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식물 소재 선정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도심지 내 수목 식재 계획을 위한 수종 선정 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을 위한 평가항목 및 요인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공원관리와 생태계 조사, 생태환경계획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와 담당자 면담조사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상위 평가지표 4개와 하위 평가지표 13개를 선정하였으며, 일관성 분석에 의한 유효 설문을 대상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상위평가 지표에서는 생태계 가치증진이 0.474로 가장 높고, 자연-인간 갈등완화(0.247), 지역주민의 참여(0.165), 경제적 측면(0.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평가지표에서는 생물이동경로(0.116), 경관생태적 패치 연결성(0.112), 기능적 서식지(0.099) 등이 중요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분야별 평가항목과 가중치 비교에 따르면 생태계조사 분야에서는 생물종 이동경로(0.116)을 가장 중시하는 반면,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기능적 서식지가 0.110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환경계획 분야에서는 지역의 보전 및 이용자원 분포현황이 0.1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의 생태축 연결에 필요한 조사항목의 선정이나 분야별 연결성 분석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lar powered block pavement system satisfying the road design criteria in Korea. The concrete block pavement system was chosen as the most suitable for development at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METHODS : A new solar block pavement system was conducted by seperating the solar module from the concrete block. The solar panel module is responsible for the solar powered system and the solar concrete block is responsible for the vehicle load support. Quality criteria for block pavements in Korea were collected to select the appropriate quality criteria for a solar block pavement system. The laboratory tests conducted were slip resistance test, compressive strength test and absorption rate test of the concrete blocks, flexural strength test of the acrylic protection panel, and UTM load test of the solar panel module. Solar power measurement was also conducted at the field test section for field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 The acrylic protection panels were selected as 15mm thick panels with diagonal patterns of 45°, considering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ppropriate thickness of the solar power modules, slip resistance and flexural strength.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s for evaluating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concrete blocks demonstrate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absorption rate were 22.7 MPa and 3.4% on average, respectively.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concrete blocks of the solar block pavement system satisfy the block pavement criteria in Korea. As a result of the UTM load test of the solar panel module, the maximum compressive load was found to be 26 tonf on aver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damage does not occur under a passenger car load. CONCLUSIONS : A new solar block pavement system was developed by seperating the solar module and concrete block. As a results of the laboratory and field tests, both the solar module and concrete block satisfied the quality criteria for block pavement in Korea.

The recent increase in crude oil trading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workings of SPM for crude oil carriers. VLCCs generally encounter difficulty entering port due to limitations in terms of sea depth and maneuverability. The SPM is a system that allows mooring to the buoy located in the outer sea for such vessels. However, the buoy is more affected by relatively external forces because of their offshore location. Therefore, the safety assessment of SPM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can lead to large oil pollution disasters in the event of SPM accidents. Despite thi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n Korea, there exists no guidance for SPM. In this study, a SPM mooring safety assessment is performed using OPTIMOOR, a numerical analysis program, so as to understand the mooring characteristics of SPM.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tension of mooring lines and hull movement in the SPM are greatly affected by the encounter angles with external forc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maximum tension of the mooring line is elevated as the water depth becomes shallower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SPM characteristics, which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encounter angle, this study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setting criteria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hich could improv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mooring safety assessments.

The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multi-criteria comparative evaluation of 12 feasible Russian nuclear energy deployment scenarios with thermal and fast reactors in a closed nuclear fuel cycle. The compar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based on 6 performance indicators and 5 different MCDA methods (Simple Scoring Model, MAVT / MAUT, AHP, TOPSIS, PROMETHE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elaborated by the IAEA/INPRO section. It is shown that the use of different MCDA methods to compare the nuclear energy deployment scenarios, despite some differences in the rankings, leads to well-coordinated and similar results. Taking into account the uncertainties in the weights within a multi-attribute model, it was possible to rank the scenarios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determine the preference probability for a certain nuclear energy deployment scenari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certainty/sensitivity analysis and additional analysis of alternatives as well as the whole set of graphical and attribute data,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most promising nuclear energy deployment scenario under the assumptions made.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인프라 시설, 항만배후단지와 같은 항만 부대 산업, 해운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비표준 철재상자,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와 고박을 포함하는 화물고박기준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제와 화물취급실무 간의 괴리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선박운항자 등이 화물적재와 고박의 안전 확보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운항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적재와 고박 방법을 반영한 화물적재고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사 및 화주들이 화물 적재와 고박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임을 자각함으로써 화물적재와 고박 안전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Ginseng has a unique production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used for other crops. It is subject to the Ginseng Industry Act., requires a long-term cultivation period of 4-6 years, involves complicated cultivation characteristics whereby ginseng is not produced in a single location, and many ginseng farmers engage in mixedfarming. Therefore, to bring the production of Ginseng in line with GAP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on-site practices of Ginseng farmers according to established control points, and to provide a proper action plan for improving efficiency. Among ginseng farmers in Korea who applied for GAP certification, 77.6% obtained it, which is lower than the 94.1% of farmers who obtained certification for other products. 13.7% of the applicants were judged to be unsuitable during document review due to their use of unregistered pesticides and soil heavy metals. Another 8.7% of applicants failed to obtain certification due to inadequate management results. This is a considerably higher rate of failure than the 5.3% incompatibility of document inspection and 0.6% incompatibility of on-site inspection, which suggests that it is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obtain GAP certification for ginseng farming than for other crops. Ginseng farmers were given an average of 2.65 points out of 10 essential control points and a total 72 control points, which was slightly lower than the 2.81 points obtained for other crops. In particular, ginseng farmers were given an average of 1.96 points in the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the safe use standards for pesticides, which wa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of 2.95 points for other cro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in ginseng farmers to comply with the safe use of pesticides. In the other essential control points, the ginseng farmers were rated at an average of 2.33 points, lower than the 2.58 points given for other crops. Several other areas of compliance in which the ginseng farmers also rated low in comparison to other crops were found. These inclued record keeping over 1 year, record of pesticide use, pesticide storages, posts harvest storage management, hand washing before and after work, hygiene related to work clothing, training of workers safety and hygiene, and written plan of hazard management. Also, among the total 72 control points, there are 12 control points (10 required, 2 recommended) that do not apply to ginse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inappropriate to conduct an effective evaluation of the ginseng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existing certification standards. In conclusion, differentiated certification standards are needed to expand GAP certification for ginseng farmer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be implemented in a more systematic and field-oriented manner to provide the farmers with proper GAP management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