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ses the recently adopted foreign investment law (the Law) of China. First, this paper presents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e Law. For example, we focus on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grea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Law.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of the law is revealed. Of note, legal techniques used by the Chinese legislators in the Law are evaluated. For example, a list system for investment sectors is used, which divides all industries into categories with a special regime. This system divides all industries into four categories: (1) encouraged, (2) permitted, (3) restricted, and (4) prohibit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anges achieved by the Law are not revolutionary.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the adoption of the law entails is analyzed. Thus, the Law represents a gradual evolution in how foreign investors access the Chinese economy.

법학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의 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개념들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이 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Recklessness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미법에 대한 좀 더 완결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범형법전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 위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부당 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자는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에 대해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를 갖고 행위한 자가 된다. 모범형법전상 Recklessness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에게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죄의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범 형법전상의 Recklessness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시하지만,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Recklessness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나 자신의 ‘정 도’ 면에서 Knowledge와 구별되고, 행위자에 의한 위험의 인식 ‘유무’ 면에서 Negligence와 구별된다. Recklessness는 모범형법전상 범죄 성립을 위한 심적 상태의 계층 구조에서 Knowledge와 Negligence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Recklessness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 성립에 요구되는 심적 상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성립 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심적 상태가 된다. 영미법상의 Recklessness는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우리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 및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Recklessness가 이처럼 우리 형법상의 인식 있는 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인식 있는 과실’이란 심적 상태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영미법상으로는 원칙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 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1)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祅書祅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 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 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 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oday’s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crimes threate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various forms of cybercrimes targeted at the communication networks and defense systems of countries by other countries, known as cyber warfare. Unfortunately, international law has not specified this as a crime, but its impact has caused violations of sovereignty and disruption of national security, resulting in material loss, breakdown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obstruction of social and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internet, such as what happened in Estonia in 2007. This article is a norm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elements of cybercrime relating to threats to a country’s security. The modification of the cybercrime concept is necessary to designate cybercrimes as crimes of aggression am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over the past 70 ye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ledging; recovery and development; and flourishing. During the period,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inter alia,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recognition and successi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so forth.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tie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because the theoretical ground for China’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practice is still insufficient and academic works with global influence are not enough yet.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follows such trends: more valu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etical innov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discourse power. These are important missions for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Although the key purpo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to promote foreign investor protection by offering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regime need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foreign investor rights protection and the host state’s right to regulate. The changing balance of this dichotomy shapes a leaving-and-return-of-the-state paradigm which explains and rationalizes an evolutionary development of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norms and the changing status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leaving” or “return” of the state paradigm informs us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is article makes a normative case for reframing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within what we call the investment rule of law. Both push for and pull from a liberalization movement are in an attempt to reshape this investment rule of law surrounding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e core of international law.

Lawyers express their opinions mainly by writing. In particular, legal scholars are obliged to write scholarly papers and publish them. A good lawyer also includes being a good writer. However, it is not easy for young lawyers or law students to write a good, scholarly paper. To be a good writer, they should possess discipline. Nonetheless, there are a few practical guidelines for young lawyers or law students to refer to when they begin writing scholarly articl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core guidelines of scholarly legal writing-what to consider and what to avoid - for beginners; following the author’s experience of editing globally recognized journals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writing and publishing scholarly papers at leading academic law magazines in the world. This research paper contains the meaning of good scholarly legal paper, topic and title, research methodology, writing, referencing, research ethics and publication.

This paper focuses on critical anti-corruption measures taken by the State of Kuwai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cifically as they rela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Specific provisions of Nazaha Law,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crimes and persons under its jurisdiction, are compared to the UNCAC, shedding light on the inheren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Law and whether the law constitutes a sufficient domestic anticorruption measure. By focusing on specific statutes and related jurisdictional matters,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Nazaha Law and the UNCAC are noted. Kuwaiti legislators should immediately consider these discrepancies to ensure a more effective domestic policy in the global campaign against corruption. This paper comprises five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etail the various types of corruption covered by the Nazaha Law. Part three will focus on the persons covered under Nazaha jurisdiction. Part four will expound the issues of legal jurisdiction.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The rule of law principle has been established in modern society as a core value in domestic political governance. It evolves from social contract theory and is meant to rein in the almighty and powers from its beginning and later applies to all.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an essential pillar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order. The recent rise of unilateral actions has posed threat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radition. Equ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cta Sunt Servanda, and good faith implementation of treaty obligations are the essentials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which provid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stake hold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also represents the fundamental common values of thousands of years of human civilization. Upholding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goes to the fundamentals and natures of human beings. Thus, maintaining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a guarantee for a better world for all.

This article explores the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EU environmental law and how the EU uses its market powers to become global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egitimacy and practical influence of the global reach of the EU environmental law is first to be discussed. Taiwan, as a significant trade partner to the EU and also a critical exporting-oriented industrial entity in the world,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U environmental law development for the sake of gaining market access to the EU.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U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will provide a case study on the territorial effects of the EU environmental law on Taiwan and the responsiv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 in Taiwan. This articl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U to achieve legitimate global values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article focuses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a potential cause of trade, investment, financial, maritime, energy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so doing this contribution discusses the increasing “systemic rivalry” among authoritarian, neoliberal and ordo-liberal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he resulting legal problems in the settlement of BRI disputes inside the EU countries, whose courts may not recognize arbitration awards by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may hold Chinese investors accountable for disregard for human and labor rights in their BRI investment inside the EU countries.

Jeju 4.3 refers to a seven year and seven month long period of events; from the 1947 Gwandeokjang Square incident on March 1st, 1947 at Buk Elementary, where a horsed police officer’s mistake lead to casualties that many citizens felt was inadequately investigated to September 21st, 1954, when the Geumjok area of Hallasan was fully opened, officially ending the lock down of Jeju Island. In Jeju, 4.3 was a taboo word. Jeju 4.3 slowly began to rise to the surface of discu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in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In May 1960, the "April 3 Incident Fact-finding Committee," which was led by seven student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became an organization and began the work of uncovering the truth about Jeju 4.3. In the literary world, Kim Seok-beom's "Hwasando" was published in 1976, and Hyun Ki-Young’s "Aunt Suni", which deals with the massacre in Bukchon was published in 1978, talked about the pain of Jeju 4.3. Later, the political communities tried to console the bereaved families who suffered from national violenc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Jeju 4.3 Special Law. As of 2016,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Jeju April 3 Special Law were continuously raised and five revision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rawing keen attention from political circles. In the end, Jeju politicians, academia, and civic groups are still making efforts for amendment to be passed through the 21th National Assembly.

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Sea-level rise (SL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The risk of SLR compels legal consideration of this phenomenon related to many interrelated domains including the Law of the Sea. The Western Pacific region contains the most low-lying coastal countries and small island States seriously affected by SLR in the world.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s a contribution paper on the State practi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conducted by the Stud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period of 2020-2021. It aims to summarize the consequences of SLR for the Western Pacific States and outline their legal positions in relation to the sea-level rise. It also discusses specific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Western Pacific States in supporting the maintenance of maritime baselines and limits notwithstanding physical changes caused by S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