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We introduce a code called tlc s05, to fit sparsely sampled JHK band Cepheid light curve data with template light curves to derive the mean magnit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de is provided here.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the code in deriving the mean JHK band magnitudes using simulations, and we found that it is better to observe more than four evenly spaced data points per light curve, which permits tlc s05 to derive accurate mean magnitudes for Cepheid JHK band light curves.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 of medieval East Asia under the system of the Great Ming Code. It focuses on Korea’s policies regarding Japanese crimes in the fifteenth centur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s how the Great Ming Code affected the East Asian system of order. We find that Confucianism, which was the basis for the Great Ming Cod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ustoms in East Asia in such areas as the establish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filial piety, and the five punishments system.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etiquette, which served as a foundation for diplomatic regulations, affected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It also analyzes Joseon (Korea)’s control policies against illegal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who tried to enter Joseon for economic ga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Ming Code.

Nam, Sin-Hye. 2015. “The Discourse Functions of Code Switching on SNS texts : focusing on the case of Facebook”.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1). 31~53.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discourse functions of code switching which appears in the texts posted on SNS, especially Facebook. In order to satisfy this purpose, this study observed and analysed several individual timeline pages whose owners have a plural language background, but live in a monolingual socie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lot of code switching examples appeared in the observed texts, even though the writer lived in a monolingual society. Second, the unmarked code of the individual writers was their mother language and it was chosen when the posting was about the writer's everyday life and appeared as a longer passage. Third, when the writers chose their marked code, they had at least four particular reasons that were related to discourse functions; including or excluding a particular reader, using more effective words, emphasizing or watering down the implications of the text, and changing the speech act or topic. Final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mmunity on SNS is closer to a plural lingual society rather than a closed monolingual community. On SNS, the users act as if they live in a multi lingual space and perform as plural linguals, although, in the reality, they live in a very monolingual society.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 SNS discourse community.

When a radiation detector is applied to the measurement of the radioactivity of high-level of radioactive materials or the rapid response to the nuclear accident, several collimators with the different inner radii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dose rate. This makes the in-situ measurement impractical, because of the heavy weight of the collimator. In this study, an IRIS collimator was developed so as to have a function of controlling the inner radius, with the same method used in optical camera, to vary the attenuation ratio of radiation. The shutter was made to have the double tungsten layers with different phase angles to prevent the radiation from penetrating owing to the mechanical toleran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the MCNP code was conducted by calculating the attenuation ratio according to the inner radius of the collimator. The attenuation ratio was marked on the outer scale ring of the collimator. It is expected that when a radiation detector with the IRIS collimator is used for the in-situ measurement, it can change the attenuation ratio of the incident photon to the detector without replacing the collimator.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problems with a TEE class in terms of classroom activities and code-switching. One middle school teacher and her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teacher taught a writing class in TEE context. She taught more than half of the class in English. Her students experienced different interactional patterns in four different activities. However, most of the students could not participate both in pair work and group work without her teacher’s help. That was because the teacher had problems with giving instructions: (1) her instructions about the activities were not clear enough; (2) she did not provide any modelling for the activities; and (3) she did not check any clarifications for the activities. Also, the ratio of the teacher’s utterance to students’ was too high: 96% in English and 89.5% in Korean. In addition, she did not use any pause in code-switching from English to Korean, deprived of checking whether her students understood the target language input given in English.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As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ies (e.g., Apps, QR code, RFID tag) is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arketing researches hav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in different contexts. Since a supermarket chain, “Home Plus,” in Korea, had opened the first QR code virtual store at the subway platform in 2011, many firms attempt to use QR code technology convergence into their retail business. According to a survey report (Embrian, 2012), QR codes are highly familiar with consumers in Korea, and more than 70% mobile phone users have ever scanned QR codes. Due to ubiquitous nature of QR codes, it is obviously implied that marketers would capitalize the QR code technology on their retail business. Yet, it is skeptical for individuals to adopt QR code virtual store because it is in an infant stage in the retail store context. Therefore, marketers need to predict acceptance and use of QR code virtual store from a consumer perspective. Based on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suggested by Venkatesh et al. (2003; 2012), this study formulated consumer acceptance model with four core determinants of intentions in the context of QR code virtual stores. Specific objectives are (a) identify perceived value in the context of QR code virtual store; (b) test the changes in consumer perceived value by experience over time; and (c) to predict UTAUT model for consumer acceptance to use QR code virtual store across different time points (i.e., from the time of their initial introduction to stages of experience). A longitudinal field study was conducted at the selected QR code virtual stores among individuals using smart phone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s the context of consumer use of QR code virtual store. The multi-item scales of perceived value (i.e.,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e,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 were adapted from Venkatesh et al.’s (2003) UTAUT constructs. Four items of behavioral intention to use QR code virtual store was developed. All items were measured on 5 points rating scale. Sample in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ree different points in time: initial experience (T1), one month after first experience (T2) and three months after second experience (T3).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visit to an assigned QR code store and do shopping task per each time. Then,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on a survey, and there were 123 valid respondents to the first stage of the field experiment. As removed the respon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2 or T3 point, a total of 309 pooled data across time (103 each time) were analyzed. The sample represents more females (n=66, 68%) than males (n=31, 32%), aging from 19 to 29 years (mean=21.58 years). Preliminarily, using the data pooled across times,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underlying constructs for all research variables. As expected, a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value constructs revealed four factors: social influence (5 items), performance expectancy (5 items), effort expectancy (4 items), and facilitating condition (3 items). All factor loadings were ranged from .63 to .86, and all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 were greater than .80. Also, a unidimensional behavioral intention (4 items) confirmed to be valid (factor loadings=.88 to .93) and reliable (α=.94). Therefore, it is deemed that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within acceptable ranges for further analysis. Of the four perceived value constru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ort expectancy (F=7.10, p<.01) and facilitating condition (F=8.22, p<.001) across times of experience. Specifically, the perceive effort expectancy tended to be increased over time, indicating a difference of means between T1 and T2 at the significant level of .01 as a result of Duncan’s post-hoc test. With respect to facilitating condition, the mean tended to be increased over time, but post hoc test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The perceived effort expectancy and facilitating condition tended to be changed in positive from T2 to T3 point, whic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fore, the finding implies that the second stage of experience (i.e., one month after first experience) is a critical point for consumers to increase perceived value of QR code virtual store as a new retail technology. Otherwise, the other factors, such as social influence, performance expectancy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not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three times of experience. To predict UTAUT model for consumer acceptance to use QR code virtual store, behavioral intention was served 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four factors of perceived value were serv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In the initial experience (T1), behavioral intentio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social influence (β=.39, t=4.42, p<.001) and performance expectancy (β=.46, t=4.44, p<.001), which explained for 57% of total variance (F=32.08, p<.001, adjusted R²=.57). In the second experience (T2), behavioral intentio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three factors, such as social influence (β=.43, t=5.91, p<.001), performance expectancy (β=.35, t=4.10, p<.001) and facilitating condition (β=.15, t=2.32, p<.05), accounted for 68 % of total variance (F=52.35, p<.001, adjusted R²=.68). In the three month after second experience (T3), behavioral intentio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social experience (β=.36, t=3.33, p<.01) and performance expectancy (β=.33, t=3.33, p<.001), accounted for 52 % of total variance (F=27.65, p<.001, adjusted R²=.52). This study supports the UTAUT model for consumer acceptance of QR code virtual store over time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social influence and performance expectancy appears to be a determinant of behavioral intention to use in most situations. The effect of facilitating condition on behavioral intention was only significant when experienced in second stage. In addition, future study needs to expe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of virtual store in conjunction with digital technological attributes across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We develop a parallel cosmological hydrodynamic simulation code designed for the study of formation and evolution of cosmological structures. The gravitational force is calculated using the TreePM method and the hydrodynamics is implemented based on the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The ini- tial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simulation particles are calculated according to second-order Lagrangian perturbation theory using the power spectra of dark matter and baryonic matter. The initial background temperature is given by Recfast and the temperature uctuations at the initial particle position are as- signed according to the adiabatic model. We use a time-limiter scheme over the individual time steps to capture shock-fronts and to ease the time-step tension between the shock and preshock particles. We also include the astrophysical gas processes of radiative heating/cooling, star formation, metal enrichment, and supernova feedback. We test the code in several standard cases such as one-dimensional Riemann problems, Kelvin-Helmholtz, and Sedov blast wave instability. Star formation on the galactic disk is investigated to check whether the Schmidt-Kennicutt relation is properly recovered. We also study global star formation history at different simulation resolutions and compare them with observations.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PURPOSES : To solve problems in current compaction control DCPT(Dynamic Cone Penetrometer Test), highly correlated with various testing methods, simple, and economic is being applied. However, it、s hard to utilize DCPT results due to the few numerical analyses for DCPT have been performed and the lack of data accumula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validation of numerical modeling for DCP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es with field tests. METHODS: The ground elastic modulus and PR(Penetration Rate) value were estimated by using PFC(Particle Flow Code) 3D program based on the discrete element method. Those valu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sult of field tests. Also, back analysis was conducted to describe ground elastic modulus of field tests. RESULTS : Relative errors of PR value between the numerical analyses and field tests were calculated to be comparatively low.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lastic modulus and PR value turned out to be similar. CONCLUSIONS : Numerical modeling of DCPT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describing field tests by carrying out numerical analysis using PFC 3D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