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특허법의 개정논의는 주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우리 법제에 미국 특허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기술경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실익이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對 AT&T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논의에서 미국이 출원과 관련하여 선출원 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미국 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법 개혁과 관련된 특허의 질 개선 내지 투기적 특허권 이용의 제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특허청의 실무나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페스토 사건, 이베이 사건, KSR 사건 등에서 사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특허법의 실무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제상 3배 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배심재판 제도도 없다. 또 사법부도 자동적 가처분 대신 엄격하게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고, 진보성 등의 판단도 미국의 그래엄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소위 그래엄 심사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등 미국 사법부가 변경한 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발생할 경우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특허의 투기적 이용의 가능성 내지 우려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대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의 순가격증가율을 패널데이타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거시경제변수와 단기이자율, 이자율간의 스프레드 차이,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가격상승률은 경기상황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 및 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간 수익률 격차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제고될 수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창출, 지구온난화, 보안 안전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및 물류체계 효율성은 국가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물류정보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물류체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 환경변화와 각국의 물류정책 및 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물류선진국들의 물류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류정보화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지명이란 지표에 나타나는 실체에 대한 명칭이다.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지명의 중요성과 제정과 폐지와 관련된 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지명과 관련된 조직을 설치하고 지명 제정의 절차와 원칙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지명의 경우 로마자화 표기 원칙을 개선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며 관련 국제기구에 등록하고 전문적인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명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고, 북한과의 지명관련 협의를 촉진하고 구글어스와 같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국제화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