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지하 처분 시 사용되는 핵폐기물 처분장치의 기본 구조설계에 필요한 처분장치내의 핵 폐기물다발들을 지지하는 내부 삽입물의 구조형상과 재원 또 처분장치의 화학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외곽에 설치하는 외곽쉘과 위아래 덮개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장치 구조물에 대한 선형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처분장치는 가압경수로와 중수로의 핵폐기물 처분장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치는 지하수백 미터에 위치하는 화강암 등의 암반 내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지하수의 침수에 의한 지하수압 및 처분장치 외곽에 완충장치로 설치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의 팽윤압을 견디어 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처분장치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 등을 알기 위해서는 처분장치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처분장치에 대하여 선형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종분포와 현존량의 수질에 대한 지표성을 이용하여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수역의 6개 정점을 선정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식물상을 밝히고, 특히 주로 특정 서식처에 분포하는 종을 조사함으로써 조사 수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계절별 현존량을 측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수영의 오염정도와 연중 변화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Engler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한 결과 4문 4강 11목 6아목 22과 2아과 54속 155종 20

국내 의료기관 핵 의학과에서는 환자에게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 체내검사의 80% 이상이 99Mo/ 99mTc Generator에서 방사선 핵종인 99mTc 용출하여 사용한다. 사용이 종료된 Generator 중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국외용 Generator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분을 시행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처분을 시행 할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자체처분 허용 농도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국내에 제시된 자체처분에 대한 지침은 방사선 감쇠 계산식으로 도출된 값으로 Generator 사용 후로부터 80일 이후 자체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이 직접 Generator를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1000 mCi 용량의 Generator 의 경우 Generator 구성 요소 중 반감기가 가장 길며, 방사능이 많은 99Mo(몰리브덴) column을 가지고 실험하였을 때, 방사성 폐기물로 차체 처분 허용농도 이하가 되는 일수는 99mTc을 용출하여 유도한 기간은 72일, 직접 칼럼을 측정하여 도출한 처분 일은 71일이였다.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지침의 내용에서 제시한 자체처분 일수보다 8~9일 정도 보 관 일수 차이가 있으나, 국내 차체 처분 보관 일수의 범위 안에 속하므로 국내 자체처분에 대한 지침이 타 당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Sinc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enacted in 2018,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every 10 years, which defines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directions o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prevention of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of waste. In addition, we must set mid- to longterm and stepwise targets for the final disposal rate, recycling rate (based on sorted recyclable materials and recycled products), and energy recovery rate of wastes, and releva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ese targets. However,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IW) statistics have limitations in setting these targets because the final disposal rate and recycling rate are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ycling facility input to the IW generation. In this study, the material flow from the collec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of industrial waste was analyzed based on the generation of 2016, and the actual recycling amount, actual incineration amount, final disposal amount and their rates were calculated. The effect on the recycling, incineration and final disposal rates was examined by changing the treatment method of nonhazardous wastes from the factory an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s, which were put in landfills in 2016. In addition, the variation of the waste treatment charg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eat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the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in South Korea.

Waste management in Jeju Province, Korea, has recently emerged as an urgent problem. The increasing waste discharge requires more landfills but, since it is an island, the available land is restricted. Accordingly, an efficient waste management urgently require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olicies. In this article, the waste discharg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mount of waste, its composition, etc.) of Jeju Province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in the rest of Korea.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management of two cities on the Island, Jeju City and Seogwipo City, has been also analyzed to suggest policies for an efficie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s endeavor to enhanc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community has been known to reduce the private cost of policy compliance, and have individuals recognize the results of their policy compliance. Policies to achieve the above are then proposed.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선진국 등 자국의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정 처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이슈는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이 1983년 그린피스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이고 건전한 관리를 위한 타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된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1992년 5월 협약 발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제정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바젤협약의 분류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국가 간 수출입 폐기물 규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에 맞추어 수입 및 수출되는 폐기물의 통관절차･이동･유통･저장 및 재활용 처리 등 전 부분에 걸쳐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관리폐기물 판단기준 부제, 폐기물과 중고제품 구분의 모호성, 수출입 폐기물 품목 세부 분류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폐시멘트, 폐콘크리트, 제강 슬래그, 폐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폐기물들이 여러 산업으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들은 Mg2+ 이온, Ca2+ 이온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폐기물 처리 시 이러한 금속 이온을 활용한다면 MgCO3, CaCO3 등 다른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O2의 용이한 전달을 돕기 위한 습식 흡수제에 대해 제안하고 Henry constant, Diffusivity, 총괄반응속도상수(kov)를 측정하였다. 흡수제는 7 wt% 암모니아, 3 wt% ʟ-Arginine, 1 wt% 부식방지제(Imidazole과 1,2,3-Benzotriazole)를 물에 녹여 제조하였다. 암모니아는 기존에 습식흡수제로 사용되던 MEA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CO2 흡수 능력 또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아미노산은 우수한 CO2 흡수능력과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두 종류의 부식방지제는 암모니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플랜트 장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었다. 303.15 K에서 333.15 K의 온도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실험 결과와 CO2/N2O analogy를 이용해 각 값을 계산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신기후체제로 인해 3R(Reduce, Reuse, Recycle)뿐 아니라 에너지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4R 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 정서)을 이행해온 국가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 변화와 소각에너지 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각시설의 집적화와 대형화로 안정적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너지 회수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소각시설에 대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각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고 회수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esponse measures to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and the new climate plan must be prepa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future directions of such measures can be established by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rends in waste disposal currently in use by various cities and provinces. Against this backdrop, the current status of municipal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in 16 Korean cities and provinces was examined. Although the percentage of waste recycled has increased, the rate of increase is declining. The percentage of waste disposed of in landfills has declined over time, but some landfills have already reached their limits. The amount of waste incinerated has grown more than the amounts recycled or disposed of in landfills. It will soon be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hat further increase the percentage of waste disposed of via incineration and improve the recovery of incineration-related energy. All cities and province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ir incineration facilities while reducing operating costs.

This study examined how OECD countries treat municipal solid waste (MSW) and how their methods of recovering energy after waste incineration changed as leaders prepar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 with its per capita MSW of 350 kg and recycling rate of 59%, was the most efficient among the 14 countries studied in regards to waste management. In Korea, the rate of waste reclamation dropped from 71% in 1995 to 15.7% in 2014. However, the rate of waste incin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allowing the rate of waste reclamation to decrease to less than 1%.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rate of waste incineration was 49.8% in the OECD-EU countries and Japan, where reclamation rates are relatively low, and this average rate was higher than Korea’s rate of 25.3%. Therefore, Korea needs to identify ways to increase the rate of waste incineration and recover more energy from existing and future incineration plants. Such measures, along with the 3Rs of municipal solid waste and energy recovery, would help Korea become a society of both low carbon and resource circulation.

지금껏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분해왔던 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국제협정이 최근 제정 및 체결되었다. 첫 번째는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해오던 것에 비하면 자원순환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기에 폐기물 처분방법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가 논의되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부문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과 실행계획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정책과 국제협정이 지금껏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도별 도시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현황을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5년 주기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the capability assesment index to perform services as well as creditratings for the governmental procurement bidding influence earnings management behaviour using discretionary accrualsand real earnings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waste disposal industry. For this study, out of the 530 population(interimdisposal service companies for construction waste) across the country, the final sample of 144 companies is selected foran analysis period of six years, starting from 2008 to 2013. The modified Jones model (1995) is used to measure earningsmanagement and the Kothari et al. model (2005) reflecting return on total assets (ROA) is also applied to produce thediscretionary accruals. In addition,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is measured by the model developed byRoychowdhury (2006) and the method developed by Cohen et al. (2008) is adopted to calculate the measurement ofintegration of real earnings management. Overall, our empirical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apability assessmentindex to perform services as well as credit ratings significantly influence earnings management behaviour in theconstruction waste disposal industry. First, the managers of companies having higher assessment index report increasedprofits through adjusting both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ings management. Second, the managers of speculativeenterprises which rank lower credit ratings use higher income-increa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research findingsimply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properly consider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the construction wastedisposal service industry in sett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the governmental procurement bidding. The usefulnessof this study results can be highlighted by alerting the industry managers that improper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not only decrease the successful bidding chances of the companies involved but also deteriorate long-term firm valuesin the market.

Hydrofluorocarbons (HFCs) emerged as alternative refrigerants after chloro fluorocarbons (CFCs) and hydro-chloro fluorocarbons (HCFCs) were identified as substances requiring control by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However, because the Kyoto Protocol considered HFCs as greenhouse gases, and their impact on climate change has been increasing,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existing level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use of HFCs as refrigerants. In addition, South Korea has also passed various legislations relating to refrigerant management, in the form of policies such as the Wastes Control Act, the Act on Control etc. of the Manufacture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However, reports indicate that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followed effectively due to the lack of a specific system relating to the phased management of production, use, and disposal of refrigerant materials. In order to identify and solve the problems relating to refrigerant manage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refrigerant management in three separate phases: production, use, and disposal of refrigerants. Outstanding refrigerant management policies are also analyzed, using those enacted in the EU, United States, and Japan as examples, and these are then compared to regulations in Korea.

A legal purposes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currently being implemented revised on November 29-reason for the amendment, and when you se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3 paragraph 1, From the premise that change is invalid lend the name of the property to another person and its rights under the contract, a review is needed for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at character to keep the heir’s about the person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property. In other words, between actual owners and heirs of the estate are kept relationship based on trust each other is not permitted. Therefore, even if the heir to the disposal of real estate or deny the return embezzlement is not true. And as others have to borrow the name agreement and its premise the No. 2 Article 8 of this law will see a change in the rights of a valid, If the spouse who is the spouse parties who trustee is a fiduciary relationship ended by killing, whether civil, even people who trustee and fiduciary arrangement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between the heir to Article 187 of one trustee of a trust estate by acquiring the rights,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analysis for the presence, And if you refuse to return the heirs of those who trustee on the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trustees who are required to take and interpret whether civil remedies in any w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the trust estate. Moreover, thi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am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even if the disappearance or death or divorce of a marriage partner relationships cancellation of either spouse.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o establish a trust relationship for the heirs of the people who destroyed fiduciary trustees who have a partner relationship. However,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of Appeals after a valid contract between the couple if the spouse who trust relationship has ended, In particular, because the people who trustee if the trustee is not recognized, the murder of people who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heirs and trustees who trustee, Even if the heirs of the peop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or even arbitrarily refuse to return embezzlemen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ich is not true.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unauthorized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in a computer fraud critically. In the mentioned cas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unlawful behavior to change the information by installing a hacking program on electronic bidding system of an administrative office. The author evaluated the defendant‘s conduct at issue not as an unauthorized change of information, but as an input of false information or illegal command input for computer. In terms of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this paper contends that we can’t say that computer fraud doesn’t hold, without exception, if a person involved in the property dispos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uter fraud is established, we hav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volved individual’s action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