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허베이성 소재 정정고성(正定古城)을 사례로 경관문맥 보전 및 형성을 위한 지표 도출 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관찰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Delphi법과 AHP법 그리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IPA법에 의해 고성의 경관문맥 보전 및 형성전략을 주도할 지표를 추출하였다. 문화경관 보전이라는 핵심쟁점에 대해 경관문맥의 관점에서 종합하고 평가하여 문화경관의 보전전략 과 발전방향을 모색한 결과 시간 차원의 ‘중층성(重層性)’과 공간 차원의 ‘융합성(融合性)’이라는 2개 상위지표가 경관문맥의 의미와 기본 속성에 최적화된 개념으로 부상되었으며, 각각의 가중치는 0.620 과 0.379로 드러났다. 중요도와 만족도 구분없이 경관의 심미성과 시대적 연속성은 정정고성의 경관문 맥을 주도하는 중요지표로 부상되었으며, AHP가중치와 IPA중요도치의 통합분석 결과 경관 풍격의 연 속성과 경관 독특성의 하위지표는 정정고성의 장소정체성 요인으로 전문가와 탐방객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고성 정신과의 일관성’ 지표야말로 고성경관의 현상유지는 물론 전승해야 할 최고의 정 신문화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rrection reports in Korean newspapers, both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newspapers, from 2008 to 2012 to urge a realistic alternative. Newspapers with the most correction reports were in the order of “Chosun Ilbo”, “ DongA Ilbo”, “Hankyoreh Shinmoon” and “Kyunghyang Shinmoon”. 25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ere made by conservative newspapers (11) and progressive newspapers (14). The number of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as in the case of Kyunghyang Shinmoon(4 times, 80%), Hankyoreh(twice, 22.2%), Chosun Ilbo(3 times, 60%), Dong-A Ilbo (3 times, 66.7%).

최근 국내에서 많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하부의 골조형식과 상부의 벽식 구조가 결합된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진 발생시 동일한 형식을 가진 건축물과는 상이하고 복잡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등가정적 해석시 국내 규준에서는 기타구조물로 분류하여 3.5 의 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수는 검증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주상복합 건물의 해석 및 실제의 건물에 대한 3차원 비선형 해석을 통하여 반응수정계수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반응수정계수는 ATC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의 차이를 고려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00년 지역적으로 재배적 환경이 다른 수원, 안동, 영주의 백출 재배 포장에서 발생한 이병주들과 토양 시료로부터 SS-배지와 Jee-배지를 이용하여 분리된 균들은 백출 역병의 원인균인 P. drechsleri로 확인되었다. 이들 분리균 들은 격막이 없는 다량의 팽윤균사를 형성하며, 10% V8A 배지에 배양한 경우 PDA배지에 배양한 경우보다 빠른 균생장 속도를 보이며 5℃이하와 40℃이상에서는 전혀 균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0% V8A 배지에서 균을 배양한 후 멸균수와 함께 균질화한 균사-유주자 현탁액을 접종원으로 하여 다량의 유묘에 접종한 결과 5.0%~26.4%와 23.5%~72.2%로 다양한 병반율과 이병주율이 확인되어 효과적인 병원성 검정이 이루어 졌다. 안동지역의 토양시료로부터 분리된 P-A200073 균주와 수원지역의 이병주 뿌리로부터 분리된 P-9755가 병원성이 높아 각각 26.4%~63.2%와 25.1%~72.2%의 병반율과 이병주율을 보였으나 무처리구의 경우 이병주가 발생하지 않았다. 접종 이병주의 조직으로부터 균 재 분리를 시도한 결과 대부분의 뿌리와 땅 가줄기에서 P. drechsleri가 분리되었으나 병반을 보이는 상위 줄기와 엽 조직으로부터는 균이 분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