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本稿は戦後50年間の構造変化を分析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が、主た る関心は発展途上にあった日本経済である。いい換えれば、キャッチ アップ過程にあった小国としての日本経済である。後発国であった日本 は当時の先進国の優れた技術を積極的に受け入れるなか、自分たちの経 済社会環境にマッチした技術を輸入し、さらにそれを自国にあったも に改良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それを可能にしたのは社会的能力であった。社会的能力の概念と要素、その形成や重要性について調べている。 戦後日本の技術導入について考えてみると、戦争による欧米企業との技術格差は歴然としており、急速なキャッチアップ․先進国への脱皮をめざす以上、時間のかかる自己技術開発の経営方針はありえなかったため技術導入は不可避であっただろう。それにあわせた各企業の動きを自動車工業の実態を中心として調べてみた。つぎに外資導入について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高度成長初期の日本における外資導入の主流は借款であった。1960年頃までの日本経済はいわゆる労働過剰の状態が続いたことを考慮すると、高度成長の制約要因は技術と資本だったといえよう。それから戦後日本の経済発展を考えるためには、技術や資本のほ にそれを受け入れて上手くいかせる社会的能力の重要性についても詳しく調べる必要がある。

本研究は、戦後日本経済の高度成長について考えるとき、数々の先行研究のなかで挙げられた成長要因について分析した研究である。これらの様々な要因が戦後の日本経済の発展においてそれなりの役割を果たしたことには異論はないが、各要因が果たした役割は異なっているし、またそれが経済発展の各段階で果たした役割の程度も違うはずである。そこでこれらの要因の中でどういうものが主要なものなのか、日本経済発展においてこれらの要因が担った地位と果たした役割はどうだったのか、そしてこれらは日本経済が成長する過程で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か、について当時の経済指標などを通して具体的に調べる必要があると考えた。日本経済の高度成長の要因を互いの関連性などをもとに分類すると大きく6つの要因に分けられるが、本稿ではこれら要因のうち時代的経済状況を考慮して先に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と判断される戦後日本が置かれた特殊な歴史的条件激烈な企業競争高速度の資本蓄積の3つの要因について資料を通じて分析を加えている1)。戦後日本経済が高度成長を実現できた理由については、高度成長における総合的な働きの中での、各要因の地位と役割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り、その密接な関連性を改め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2008년 이래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위기로 인한 글로벌 쓰나미는 전세계 가 80년대 중반 이래 고속 성장하던 상승세를 멈추고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위기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경기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과 일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속에서 받은 영향을 분석해 양국의 경제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근본원인 미국의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 미국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특히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가 없다는데 있다. 둘째, 한국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자국의 금융체제의 개혁 덕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일본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셋째,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정책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지만, 심층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EU는 순환경제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지표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보다 앞서 순환형형성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변화 노력과 함께 EU나 일본 사례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하였는지? 또는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 일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별 평가지표 사례에서 국내 평가 지표 3가지는 출구(폐기단계)부문에 한정하고 있어 향후 순환경제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 수립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채취, 소비, 폐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이용, 나아가 사회에 투입되는 물질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 단계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現 목표 설정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 indicators in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publicity should do economic analysis of direct benefit factors as well as indirect benefit factors. However, traditional economic evaluations are used that benefit factors are lack of consistency and focused on direct bene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s. We conducted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ing benefit factors was divided into direct factors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benefit factors were increase in income, cost savings. The indirect benefit factors were protection of property due to flooding, agricultural promotion, aesthetic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dicators of economic analysis can be evaluated and easily applied. Moreover, these indicators could promote the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on the basis of results gained from a survey in Yamanasihyun Kawaguchikocho, where the herb festival is successfully held,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by herb. 1) The herb education for person in charge in the local authorities, the promoter of herb festival, has to be preceded and the local residents should try to understand what the herb is. 2) For a successful herb festival in the aspect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tailed basic study and publicity including human -,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conditions for herb should be peformed. 3) Herb event should have various programs and formats to arouse the user's interest and should be a pla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