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진수된 7,500톤급의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연구선인데, 현재 아라온호만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 법론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CVM 은 가정되는 분포의 형태와 추정모형에 따라서 WTP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1,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확대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연간 약 373.9억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수산양식어업은 수산생물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경 제적 잉여분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수산생물사망 감소율과 수산생물질병감소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연구결과 양식되는 넙치, 볼락 및 기타 어류의 생산자잉여에 대한 연간 변화액은 총 23.3억원(각각의 경우 8.7억원, 10.1억원, 4.5억원) 이고, 소비자잉여의 연간 변화액은 총 101.5억원(각각의 경우 63.6억원, 18.5억원, 1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따른 연간 총 경제적 편익은 1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간척지의 농업용지 내 조성될 국가수목원으로 2025년 개원하는 면적 200ha의 해양기후대 해안·도서식물을 수집, 보전하는 세계 최대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목원조성대상지는 지리적으로 해양성 기후와 내륙기후의 기착지점으로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적공간으로 여타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갖는 곳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국가수목원 조성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양분선택형모형을 적용한 결과 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개인별 평균 지불의사액은 6,60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시도별로 확장하면 연간 207억 원에 달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더니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내부수익률은 각각 141.86억 원, 1.16, 7.48%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새만금수목원 조성 및 유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artificial reefs facilities and seeds release programs in Jeju Trial Sea Farm Project for raising fishing people’s revenu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artificial reefs facilities and seeds release programs have net present value of 15,962.63 million won, internal rate of retrurn 13.86%, and benefit-cost of 1.912 under a 5.5% social discount rate. This suggests that in Jeju trial sea farm project, artificial reefs facilities and seeds release programs increase fisherperson’s revenue.

본 연구는 최근 하천변 방재시설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천변저류지가 가진 다목적 이용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일반 시장재를 대상으로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과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접목시킨 CVM-X를 적용하여 지역주민의지불의사금액(WTP)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동남부를 지나며 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을 시범대상지로선정하여 인근지역인 장호원읍, 이천시, 여주군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인터뷰 방식으로조사하였다. 질문한 지불가치(WTP)의 개념은 해당 천변저류지가 조성되었을 경우 당일교통비, 식비, 시설이용비 등을합산한 개략 방문비용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천변저류지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천변저류지조성에 따른 이용객 1인당(1일․1회) 경제적 가치는 7,047원으로 추정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willingness to pay (WTP) by the general publics, assuming that they pay tax or charge for protecting marine living resources and environment through developing and supplying biodegradable fishing nets. This study employe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an econometric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bo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open-ended survey. Tobit model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variables included concerns about marine environment and fishing net discarded, sex, age profile, number of family members, educational level and personal disposable income. Annual average WTP per family for the biodegradable fishing net development and supply was estimated at 5,294 won and national WTP amounted to some 84.2 billion won. This includes both of use and non-use value of biodegradable fishing nets.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방법과 함께 우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지역이 유역의 최종배수지점과 가까운 경우에는 우수관거의 설치가 유리하고, 반대로 최종배수지점과 먼 경우는 저류시설의 설치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수관거의 설치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침수저감사업으로서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면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적 도시방재성능의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 계획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설치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수저류시설에 대하여 우수저류용량별 공사비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한편, 내수침수피해지역에서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으로부터 우수저류시설의 적정 계획규모를 산정하였다.본 연구 결과,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로 인한 전국 주요 도시지역에서의 경제적 평균 편익은 약 250 억원 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약 41,500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재해연보의 과거 내수침수피해액과 실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향후 우수저류시설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유용한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에 대한 기능 중 레크리에이션 기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편익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선택법을 적용하여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몇 개의 속성과 가격속성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선호하는 한 가지를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서 개별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MWTP) 정보를 도출한다. 분석결과 레크리에이션 용수 10,000톤의 추가적인 확보에 대해 각 가구는 연간 3원의 MWTP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용수의 수질을 1등급 개선시게 되면 각 가구는 연간 645.5원의 MWTP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추가적인 확보에 대해 각 가구는 연간 1,518.6원의 MWTP를 가졌다. 이와 같은 정량적 정보는 다기능 저류지 조성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관 다기능 저류지의 조성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조사결과 많은 응답자들은 영의 WTP를 밝혔다. 이러한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은 사업지에 대해 가구당 연간 1,393.7원, 비사업지에 대해 가구당 연간 2,237.7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383.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편익과 관련된 투자의 적정수준 결정 및 관리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댐이 건설된 이후 댐직하류 하천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경작과 하상주차장 등의 입지, 사주가 발달하여 하폭감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시 하천통수능력이 감소하여 유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운영조건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통한 댐 기능의 회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댐 운영관리개선과 연계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댐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설정된 유효저수용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단계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댐은 운영과정에서 내 외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로 본연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댐 하류하천의 부적절한 관리는 댐의 홍수조절기능과 하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댐의 다목적 기능을

Recent urban sprawl has destroyed various kinds of green space in the city. It has affected quality of people’s life in the city, as well as urban ecosystem. Recent study shows the possibilities of roofs as green spaces in urban central site where the land costs are generally high. This research focuses on Jung-Gu district in Daegu Metropolitan city as a study area and calculates possible area of green roof using 2002 Autocad program based on aerial photographs and land registration maps.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green roof. The environmental effects are as follows. It is expected that 91,106 ㎡ green spaces, 12.13 % of study site, will be added if green roof is performed in the study site. It is assumed that the expanded areas could reduce the highest temperature to 0.5-1.0 ℃ during the summer in terms of environmental effect. And the following shows the economic effects. If green roof and greening urban central site are created as a same size of 91,106 ㎡,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costs of green roof will be much more inexpensive than about 98 billions won. It will be also found that the expense of cooling energy can be saved out about 8 millions won per day in summer, if grass planting is accomplished on the possible areas of green roof in the study sit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ake legal supports such as enacting regulations to activate green roof for mor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For instance, green roof for public institutions, school and model area selection are desirable method to publicize the effect of greening program for citizen's participation.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

There are recently many studies on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However, the regional difference of economic value leads a problem of different evaluation on its economic value for each region in its application to government policy. This problem causes an increase in cost because it creates restriction in policy decisions which put their importance on the time of their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priety of value transfer using Meta Analysis after evaluating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rural areas among their functions based on CVM model. It finds that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 willingness to pay is 0.13% to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