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내외 문화산업 환경은 동북아의 문화산업교류 및 협력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부분을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한다면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 전략으로서 강점과 기회의 조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교류협력으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중·단기적 전략으로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경우 중·장기 전략으로서 강점 및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과 중·단기전략으로서, 약점부분에서는 중국자체의 노력 또는 한국 및 일본과의 교류협력통한 체질개선과 위협부분에서는 한국 및 중국, 일본과의 합작투자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해 위협부분을 최소화 또는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장기 전략으로서 일본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단기 전략으로서는 약점부분은 일본자체의 노력 또는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교두보 마련 등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협부분은 한국 및 중국, 일본과의 합작투자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해 최소화거나 교류협력의 기회로 전환할 전략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1992年韩中建交后韩国政府引导地方自治团体和中国城市的姐妹结缘。 姐妹城市使两国间外交在城市立场上组成后盾和友谊的纽带关系。 韩国和中国开始文化的起源虽然有相似性，但是因为无法克服语言和文 化的差异，所以一直存在误会和矛盾。一直到最近为止因为“东北工程”、 “苏岩礁”、“北韩问题”的矛盾也还没有解除。但是这些冲突从民间交流接 近，能实现的远远超出了政府间的外交成果，也可以自然促进相互了解。民 间交流一般是在城市间地方政府的友好协力项目实行过程开始的，所以要强 调地方政府的作用。 釜山市在当下2012年和中国的4个主要城市结交为友好城市，又称为姐 妹城市。釜山市所属的9个基础自治团体也和中国的9个地方政府结成了友好 关系，缔成10条友好协力条例并且进行着友好交流活动。所以，作为姐妹城 市，从釜山整体看来，姐妹关系10例，友好协力13例，正在进行中的友好协 力关系共计23例。2009年，釜山-中国间的交流活动大约70件；2010年，125 件；2011年，133件，由此看来，交流活动呈现每年递增的趋势。但是，人 力交流占大多数，经济，文化，体育，观光等方面的交流反而在减少。釜山 -中国城市间的交流协力在对单纯地互相访问，公务员交流等人力，行政的 交流追求有相应的偏重。为了活跃两城市间的地域经济实质的持续的交流需 要相应的方案和变化。 为了活跃釜山和中国的城市交流方案，进行了对市民团体和专家团体的 问卷调查。市民团体通过中文的学习对中国的理解度相对较高。以市民为对 象对“对中国城市的印象”，“友好协力希望计划”进行来了调查。专家团体是 对和中国有关的学者，中国投资的企业人等等长久从事和中国有关业务的人 为对象。关于国际交流的问题和对策，对专家进行了2次深层的问卷调查。 通过对问卷纸的分析，考察对釜山和中国城市的交流和问题的考察，提出了 对应方案和时事点。 为了搞活和上海姐妹城市的交流协力，需要运营改善方向，开发新的计 划，战略性的运营。运营体系改善方向提出对市民进行积极的宣传，市民参 与计划的扩大和持续性的运营，强化中国交流的专门性，强化经济交流，扩 大釜山上海贸易办事处的作用。新计划开发案提出韩国文化演唱大会，发掘 经济协力原型，激活学术交流。最后战略性的运营方面提出交流计划的产官 学协力，通过体制的研究进行战略性的接近，需要发觉新地域和产业。

釜山和中国姊妹(友好合作)城市之间的交流方式在搞活经济和旅游观光方面 来看，基本上着重于通过人为的行政交流进行，这样的交流方式不具备永久性， 并且难可持续发展。中国姊妹(友好合作)城市间社会文化的交流接触成为重要的 中间媒介。但是到目前为止，对于釜山和中国姊妹(友好合作)城市间社会文化交 流还仅停留在能罗列出的一些暂时性的接触水平。因此，为了增进两地间更活跃 的交流，有必要更深层次地摸索道路，进而提出解决问题的实质性方案。 韩中两国城市间的社会文化交流比起硬要单方面的同化，更需要充分地实现 交流城市间双方的文化理解和认识。所以，通过可以增进相互理解的机制，努力 促进釜山和中国姊妹(友好合作)城市间的社会文化交流走向更成熟的新篇章。

한민족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 고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 이 높은 관계로 남아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갈등 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이 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이는 정치관계의 일 시적 회복이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유통ㆍ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위 한 교류협력에서의 “막힘없는 유통ㆍ물류”를 실현하여 유통ㆍ물류 교류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 대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핏줄에 해당하는 유통ㆍ물류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조성된 협력관계와 화해분위기를 국민적 합의 속에 제도화하 고, 정치분야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동ㆍ서독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장기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준비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교류와 협력 기간 동안 교육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동ㆍ서독의 경험으로부터 남한이 대북교육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학생과 청소년, 학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분석해본 결과 교사, 교육행정가들, 입법권자들의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의 제도화 모색,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관계자들의 인내,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 북한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과 인정,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