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년 이래 서울시교육청이 줄곧 추진해 온 ‘서울 혁신 교육’ 정책 중 교원 관련 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합리적 접근’의 관점을 벗어나 정책에 관한 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은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이 표명한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연설문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문서를 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혁신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교원 정책의 문제로 보았으며, 표명된 정책 목표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의 구축’이었다. 교원 정책의 수단은 매우 다양했으나 구체성의 수준은 대체로 낮았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고, 교원의 내적 동기와 관련된 목표 진술이 부재하다. 둘째, 교원에 관한 정책 담론은 모순적이다. 교원을 혁신 주체로, 그러나 치유 대상으로 보는 대립적 관점은 정책의 소극성으로 연결된다. 향후 ‘서울 혁신 교육’의 교원 정책이 정책적 소극성을 벗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정책, 교원연수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꾸준히 요구할 것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단계의 혁신과 교원의 순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변동되어온 흐름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방안의 재조명과 함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관련 기사 흐름을 분석한 후, 최근 10년의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며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정부 내 활동가와 가시적 활동가인 대통령, 교육감, 정책 관련 공무원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문제의 흐름과 2010년의 교육감 직선제 등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2차 정책의 창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로 인해 문제의 창이 열렸고, 제19대 국회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변동이 주요 흐름으로 흐르며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3차 정책의 창은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교무행정사의 자살,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간 갈등 등의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된 교무행정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안정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독 문제에 대한 학교의 상담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관련 상담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결정 요인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와 교사 훈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는 자기관련 변인과 정서변인 등 심리적 구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교 교사를 위한 상담역량 개발 연수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다양한 상담 기법과 실용적 교육내용을 포괄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인 델파이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교원 연수, 학교 현장과 기관의 역할 및 비전 등에 관해 학교 교사와 상담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추진 요구과제로 교사 및 상담원 등 일선 학교에서의 실무자들은 미디어 중독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상담기법이나 교육법, 대처법 등 실용적인 교육내용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좀 더 확대하거나 유지시킬 것이 요구된다. 연수 프로그램 내용구성 외에도 교사·상담사들은 담당기관과 기구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특히 중독 학생들에 대한 단발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수 관리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상담 장면과 삶의 연계성 유지 등을 통해 상담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과정 및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 및 자격 제도와 교원현황을 분석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OECD 국가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직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차이가 크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급여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방향을 교육부 관리체제하의 0-5세 (가칭) 유아학교로 보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의 단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동질성 확보단계(2013년)로서 학과중심 양성체제로의 전환, 보육교사 3급의 역할 차등화, 담임교사와 부담임 또는 방과후(종일제) 교사의 직무 표준화 및 자격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가칭) 유아(학교)교사로서의 전환 준비단계(2013~2016년)로서 학사학위 자격으로의 전환 및 대학의 선택권 부여, (가칭) 유아(학교)교사 표준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상호인정, 기존 교사에 대한 한시적 학사학위 및 자격취득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단계는 (가칭) 유아(학교) 교사 정착 단계(2017년~)로서 교원의 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급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원의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교원업무 경감을 바라보는데 있어 정부, 교원단체, 학계의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선행 접근들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이러한 선행 접근들의 한계에 착안하여 정책의 생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그리고 소통적 접근을 토대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를 교원업무의 생태적 순환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서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원업무의 발생, 전달, 처리 단계별로 업무경감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의 모형을 바탕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을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교원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