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sector is currently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or deciding economic policies by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However, the arms acquisition project focuses on the need for the national defense weapons system by analyzing the cos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and review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KB (the Bank of Korea) prepares and publishes an analysis table of industrial associations in a given unit. IAAR (the industrial association analysis repor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the defense weapons system. Therefore, research o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applicable to the defense arms procurement project was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generic methodology for estimating economical and technical ripple effects resulted in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industrial relations, econom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production inducing effects, value-induced effects, employment-induced effects and export-induced effects. Also, the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technological intensity represented by investment co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how the validity of proposed methodology, a case study of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such as GR (guided rocket), destroyer, and helicopter is accomplished. From the case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se economical &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decision making in the course of acquiring major future defense weapons systems.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SAVA project, IPM project, Post-Harvest project, and RICE project among 12 projects that are being worked on by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AFACI) established in 2009. Reliable data such as FAO STAT etc.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project and the data of an investigation on principal investigators of the nation who participate in each pro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additional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result, the economic impacts will occur and can be measured as an economic costs as follows: a total of $1,187,404 in Thailand for the next 19 years through the CASSAVA project, $2,358,299 in Indonesia for the next 18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62,451,317 in Vietnam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Post- Harvest project and $60,629,555 in Nepal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RICE project. The AFACI project is a small project that annually supports each country that participates each project with approximately $ 10,000. Despite the small-scale project, the estimated result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great economic impacts occurred for its scale of the support. Thus, it is deemed that a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ch as the AFACI project.

본 논문에서는 공공연구개발사업의 기술파급측정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파급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파급메커니즘에 관하여 논의하며 파급현상 및 파급경로를 정리한다. 둘째, 기존에 문헌들에서 사용된 주요 방법론을 소개하고 방법론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셋째, 방법론과 기술파급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의 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기술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 방법론으로 측정된 기술파급측정의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 한계를 인식하여 파급현상과 측정 결과의 간극(gap)을 인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더 향상된 측정 방법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의 산업R&D에 대한 파급경로가 다양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공공연구(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파급경로 및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의 다양한 파급경로들(논문, 특허, 보고서, 기술자문, 인력이동, 공동연구, 계약연구, 기술이전/라이선싱 등)을 유형화하고 이를 국내 S기업에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다. S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은 S기업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S기업은 주로 유형C(특히 기술회의와 기술자문/지도)와 유형D(특히 공동연구/계약연구)의 파급경로를 통해서 공공연구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었으며, 유형A(특히 세미나, 인력양성)도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B(논문, 보고서, 저서, 특허)는 매우 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유형E(창업, 조인트벤쳐, 라이선싱)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사가 국내 재벌그룹의 계열사로서 대기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지만, 공공연구 활용 관련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공공연구를 볼 때, 의도적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나 기술확산, 공식적인 협동연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유형A, 유형B, 유형C에 속하는 다양한 공공연구의 지식전파 경로들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관련정책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