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니어세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인식요인과 우리나라의 시니어세대를 위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세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고령자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급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 빈곤, 고독, 무력감 등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노인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소설에 언급된 노인 문제는 경제 능력의 상실과 고립감, 독거노인의 빈곤과 고독사, 숨기려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노인의 성문제 등이다. 노인문제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국가적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결에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무용프로그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앞으 로 노인복지관이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 정립 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복지관의 회원모집, 프로그램 계획, 강사모집에 있어서 4개의 복지관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복지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인 무용프로그램은 중 복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한국무용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전문적이다, 어렵다라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한국무용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노인들의 무용관련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무용이 여성 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홍보 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배 울 수 있는 무용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무용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 기 위해서 시니어 공연단을 모집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무용수의 공연은 어렵다는 인 식을 갖게 하므로 시니어 공연단의 활동모습을 쉽게 접하게 한다면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수용되어진다면 노인복지에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더불어 한국무용 의 인식변화로 인한 대중화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함께 상존하고, 국가의 노인보지 제도나 정책은 미미하고, 고령국가의 진입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 노인학대가 이젠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학대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자기 방임과 자기학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볼 때,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식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60~70세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지만 80세 이상부터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나타나고 90세 이상부터는 방임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주된 원인이 부양부담이고,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부족, 노인학대 관련기관 협조체계 미흡,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부분에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여 노인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이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 대안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어느 한쪽의 인식전환만으로 노인학대 예방이나 적절한 대안은 없다. 다만 학대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양쪽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노인학대의 경우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므로 부양자들에게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주원인이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라면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외부 지원체계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여서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참여 가운데 노인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여 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의 문제, 둘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적절함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셋째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문제특성의 추출이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 110명과 정상노인 30명을 대상으로 기본특성 조사, 인지기능 선별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문제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치매노인의 주요문제특성을 추출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성별과 치매 중증도에 따른 문제특성의 빈도차이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20개의 주요문제특성이 추출되었다. 문제특성의 빈도는 성별에 따라 폭력적 언어 및 작화, 수집행동, 반복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는 성적 이상행동과 시청력 장애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노인의 주요 문제특성의 추출을 위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기본특성 조사, 인지기능 선별검사, 문제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20개의 주요 문제특성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주요 문제특성 20개의 위험순위를 결정하였다. 치매진단 및 치매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20개의 문제특성 전체에 대하여 위험도 서열을 정하도록 하여 위험순위를 결정하였다. 두 가지 분석 결과 모두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 장애와 같은 인지문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