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은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가 확대되면서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출연연이 기본 연구개발의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통하여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출연연 이해당사자 교육성과에 대하여 공유가치창출(CSV)의 지표들을 분석하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안들을 제안한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stakeholders' recognition related to Fire Construction Surveillance system; a client(order), fire fighting officer, supervision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design company, other. The paper provides 4 important things. Firstly, a client(order) suggested the lowest recognition in the needs about the need of separation order, that of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limited registered companies, and that of standard price for engineering.. Secon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recognition in guidance and control participating in construction-design phase. Thir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in adjustment about manpower-allocation according to allocation criteria of technical manpower. Fourthly, a client(order) and supervision company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takeholder in necessity on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auditor in fire protection construction. Almost all related matters are related to more or less stakeholders' interest.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n général,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est rédigèe apres examen du dossier de la procédure. On ne peut pas trouver l'article sur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mais 1l existe dans le rè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Ainsi, selon alinéa 2 de l'article 118 du celui-ci, dans l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il est intérdi d'ajouter ni les preuves ni les choses suscéptibles de pouvoir donnerr les préjuges sur le fait.. En droit coréen, on respecte cette exigence comme le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du 22 oct. 2009 a décidé que ce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n'est pas supérieur aux princpes essentiels (idées fondamentales) du proèes pénal coréen comme l'idéologie de vérité dans le procès pénal, l'équité de procédure criminelle et le soi-disant principe de centralisation de l'audience et les débats. A mon avis, ce soi-disant principe n'est que le simple exigence du ré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l d'accept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A propos du soi-disant principe de l'unité de réquisitoire définitif du procureur, il n'est pas question de savoir si la véritable confrontation existe entre la procédure de type accusatoire et celle de type inquisitoire. En réel, Il nous faudra non seulement bien absorber les mérites de deux sortes de procédure, mais aussi techniquement réduire le danger de ces défauts.

인도, 방글라데시 동의 저개발 국가에서 해체되고 있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 및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재활용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 강제수단인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의 운향효율과 무관하게 친환경적 선박의 설계 구조 운항, 근로자의 안전 및 친환경적 재활용시설의 운영, 그리고 선박재활용을 위한 강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으로 선박을 재활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내용 및 발효시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imed to apply a methodological approach, 'social network analysis' to a case study for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al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related to green tourism development. By doing so, this study argued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stakeholder's network structure to help green tourism planners develop collaborativ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This study identified the stakeholders regarding a community-based festival development in the southern area of Korea, and investigated two types of networks among them: decision-making power relational and intimate network. Interviewer-administrated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employ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version 10.0) and Net-MinerII (version 2.5.0), and by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e result revealed that low different groups of the stakeholders were separated in the intimate networt and that the festival organizational body was not connected with other stakeholders in the decision-making power relational network. The existence of separated groups and weak relationship among the stakeholders appeared to relate to age-group differences, and different views on the festival between the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