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민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자연에 대한 지식의 이해부 족으로 무분별한 이용을 통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생물 서식처 보전이나 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 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환경부, 2007)을 마 련하여 각 지자체에 비오톱지도 작성 및 가치평가를 권장하 였으며, 2012년 3월 기준, 총 29개소(환경부, 2010)에서 대 부분 생물종 및 비오톱 보전의 평가목적(최진우, 2009)을 가지고 비오톱 지도 작성 및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독일 은 비오톱 가치평가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어 연구자 마다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Bastian(1994)이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비오톱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최일기, 2009), 이를 단순·명료하게 인 위적 자연훼손에 관한 보상의 양을 산정하여 보상조치의 방법을 도출하는(최인태, 2008) 자연침해조정규정 (Eingriffsregelung)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는 최근 독일 주차원, 국가 및 유럽 수준에 대해 상호호환성 이 부족하여 비오톱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Drachenfels(2012)이 지적하였다. Drachenfels(2012)는 독 일에서 자연보호와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과 평가단위로서 의 비오톱 유형 및 평가지표에 필요한 표준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비오톱 평가항목은 희소 성, 지하수침강 및 배수에 대한 민감성, 영양소공급의 민감 성, 재생능력, 자연성(헤매로비), 위험성, 보호가치 등 총 7 개 항목으로 제안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총 21개 로 보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환경부, 2011)을 약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왔으나, 비오톱 보전가치등급 설정에 관한 체계적인 비오톱 평가지 표 및 평가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환경 부, 2011).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지자체는 비오톱 지도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평가지표들을 적 용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 수용이 부족하고, 여전 히 비오톱 보전가치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 다. 그래서 최일기 등(2009)은 타지자체가 서로 다른 비오 톱 평가지표들을 적용하고 있어 비오톱 정보를 활용하는데 상호호환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합의된 비오톱 평가지표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비오톱 가치 평가지표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토지 이용 계획시나 건설시 보존조치를 하거나 복원하는데 델파 이기법과 의사결정나무(CHAID)방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공통된 주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모형은 전문가들이 경험과 직관을 동원하여 합의를 추출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 수렴하여 최종 요인 을 도출하는 델파이기법과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구조방 정식을 통해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예측을 파악하고자 의사 결정나무인 CHAID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 한 전문가 집단은 200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12년 동안 비오톱 지도를 작성·완료한 각 지자체의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1차 개방형 설 문지는 기존문헌을 참고하도록 첨부하였다. 2차 전문가 집 단은 1차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경력이 있는 전문가 및 비오 톱 보전가치 평가지표와 관련된 학계 및 연구원, 관련 전문 기관의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1·2·3차 라운드)에 걸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 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신뢰성분석과 타당성분석, 델파이기법 등 SPSS 15.0, Answer Tree 3.0, AMOS 4.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비오톱 평 가지표의 요인 도출은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 국 가적으로 공통된 비오톱 평가지표는 제1차 개방형 설문분 석, 제2차와 제3차 폐쇄형 설문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하였 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제1차 조사시, 2000년 부터 2012년 3월까지 12년 동안 비오톱 지도를 작성·완료 한 각 지자체의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연구책임자 및 연 구원으로 총 25명이었으며, 전문가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9명(36.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광주, 영 남이 각각 4명(16.0%), 강원/대전/충청, 부산이 각각 3명 (12.0%), 호남 2명(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 2 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103명이었으며, 델파이 3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01명이었다. 전공분야는 조경관련분야 (55.3%), 기타(21.4%), 식물생태학분야(19.4%), 건축 및 토 목관련분야(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석박사이상 (84.4%), 대졸(재)(15.6%)순으로 학력별 분포도를 나타났 다. 델파이 1차 조사결과, 비오톱 평가지표의 예비지표 총 125건 중 생물적요인의 예비지표는 층위구조가 15건 (12.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녹지율이 11건 (8.8%), 식생자생성이 10건(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생물적요인의 예비지표는 불투수면적율이 13건(10.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비오톱면적 12건(9.6%), 지 형조건 및 훼손정도 11건(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 간행태적요인은 토지이용종류가 15건(12.0%)으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였고, 이용강도 및 교란가능성이 13건(10.4%), 헤메로비 등급 10건(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 2차 조사결과는 생물적요인이 법정보호생물종의 서식출현 여부, 자생식물종의 비율, 출현종수, 식생유형, 층위구조 등 의 변수가 적절히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생물적요인 은 지형훼손정도, 토양면적(투수성)의 비율, 비오톱의 출현 비율, 천이진행단계, 하천정비종류 등의 변수가 적절히 구 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행태적요인은 토지이용강도, 훼손위협등급, 역사문화적 특이성, 인공림위치, 산림훼손유 형 등의 변수가 적절히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3차 조사결과는 생물적요인이 식생유형과 층위구조 등의 변수가 적절히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생물적요인은 천이진행단계와 하천정비종류 등의 변수가 적절히 구조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행태적요인은 인공림위치와 산림 훼손유형 등의 변수가 적절히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될 비오톱 평가지표는 층위구조, 식생유형, 하천정비종 류, 천이진행단계, 산림훼손유형, 인공림위치 등 총 6개 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비오톱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식생 유형(0.9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훼손유형(0.935), 층위구조(0.940), 하천정비종류(0.888), 인공림위치(0.7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공통된 비오톱의 주요 평가지표는 대표성, 형평성, 정확성, 보편성, 합리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출된 6개 비오톱 평가지표 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량화하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평가척도와 가중치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평가척도는 대․중․소도시별로 인구,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토지이용계획 등의 국가통계자료를 분석한 후, 각 도시별 산림, 하천, 습지면적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나무인 CHAID 기법의 적용결과, 생물적요인에서 식생유형은 직업에 대한 설명력(예측력)이 22.7%를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생물적요인에서 하천정비종류은 지역에 대한 설명력이 28.7%으로 나타났으며, 천이진행단계는 연령에 대한 설명 력이 27.7%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간행태적 요인에서 인공림위치는 전공에 대한 설명력이 39.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결정모형의 설명력(예측 력)은 작을수록 집단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비오톱 지도를 보완하고 개선하 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오톱 평가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비오톱지도 제 작, 관련분야와의 학제간 연구의 수행 등 후속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도시생태계는 주 구성원인 인간의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고, 부 구성원인 자연이 주 구성원과 상호관계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실체이다. 도시 생태계는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핵심부와 그것과 직접 관계하는 기초부 및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원, 수용원 및 축적을 담당하는 외부환경의 세 부위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자연-복합 생태계SENCE)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기능을 조절하고 시스템모델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의 범위는 그 크기, 독립영양과 종속영양의 평형, 기능적 활성 및 발달단계에 따른 ㅗ이부환경(입력환경과 출력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생태학자나 환경학자는 도시생태계를 자연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학자와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문제의 정곡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mparison of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efficient ecosystem services planning. However, the gap between them cannot be analyzed a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only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This study compares the demand and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Shiheung using environmental complaints and urban planning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air’ and ‘water’ quality are magnified in demand, ‘energy’ and ‘water’ are crucial in supply. This result presents that citizen ask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regulation services, although local government has plans for energy support in provisioning services. Periodic ecosystem services demand and supply monitoring will be the base of effective ecosystem services planning, which reduce insufficiency and surplus.
This study was focused on estimating instream flow, and its optimal alternative for securing the required total amount of instream flow was also researched in order to restore ecosystems and riverine aesthetics of the Mugeo Stream, the first tributary of the Taewha River flowing through the center of Ulsan.
In this study the hydraulic and hydrologic conditions and water quality were investigated at specific channel reaches and representative stations of the Mugeo Stream to determine a proper estimate of instream flow. And riverine functions, such as the minimum flow, water quality conservation, fish habitat, and recreation, were considered to restore the environmental functions of the stream.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of 11,500㎥/day was set as the target instream flow for the Mugeo Stream. It was chosen as the optimal alternative for securing the total external supply of 10,000㎥/day which have to be transfered from the riverbed flow diverted through the Taewha Main river at upstream of Samho bridge. The water quality throughout the Mugeo Stream channels will be improved considerably to 3-4 mg/l of BOD standard if the target instream flow is supplied and sewage is intercepted by the sanitary sewage system.